독일 통일 이후 발생한 막대한 통일비용의 규모와 경제적 구조 변화, 그리고 통화 통합 및 고용 문제로 인한 경제적 침체 요인 분석 doc_id PCY_201411211106129691_3

통일 이후 20년이 흐른 2009년까지 독일에서는 총 2조 유로(약 3,000조 원) 정도의 비용이 공공부문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되었다. 구동독지역에서의 연방의 조세수입을 감안할 때 순 재정이전 규모는 약 1조 6200억 유로(약 2,43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평균으로 약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정도의 총지출과 약 810억 유로(약 122조 원) 정도의 순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1994년 까지는 통일 직후의 기간으로 4년간의 기간으로 지출 내용이 연방과 주정부의 직접지출과 사회보장 부문뿐만 아니라 특별한 과제가 부여된 독일통일기금, 구채무청산기금, 신탁관리청의 지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이러한 기금과 기관을 통한 지출은 더 이상 없었으나 정부부문의 직접지출과 사회보장 기구의 지출이 규 모가 더 커져서 전체 공공부문의 이전지출은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았다. 통화통합으로 인한 임금대체비율이 1:1로 결정되었고 이는 동독지역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독지역기업의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통일비용 증가 요인이 되었다. 통일비용 중 특히 사회보장보험(특히 실업보험)과 노동시장의 기타 비용의 증가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구동독지역 인민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는 정부재정에 수익을 가져오기보다 고용안정요건을 요구하다보니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을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또한 통일비용은 예상보다 더 소요되었다. 이 두 가지 경제 이슈에서 독일정부의 결정은 그러나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임금에 대한 1:1의 대체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서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의 서독지역으로의 대량이주가 우려되었으며 이 경우 다른 비용에 추가하여 주거보조금까지 지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민영화 작업 또한 구동독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상 매각은 진척되지 않았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구동서독 간 통화를 단일화 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양국통화의 교환비율이었다. 통화교환 비율 여하에 따라 통합 후 동독지역 주민의 생활수준과 동독지역 기업의 국제경쟁력, 그리고 서독지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규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통화교환 비율 문제에 대해서 구서독 사민당은 당시 서독 자유시장에서의 실세환율에 가까운 1:5의 비율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동독지역 주민의 서독지역 이주를 막을 길이 없다는 여론에 따라 동독지역 주민에게 유리한 1:3의 비율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서독의 콜총리가 총선직전 1:1 교환비율 채택을 시사하여 구동독주민들에게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였지만, 구서독연방은행과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1:1 교환 시 DM화의 증발에 따른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가능성 그리고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독일의 통일 과정은 동독지역의 생산, 고용 구조의 엄청난 붕괴를 초래하였다. 구동독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완전고용에 최고의 정책순위를 두어왔기 때문에 통계상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여 왔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거의 2년 사이에 대량실업과 노동공급의 과잉현상을 가져왔고, 당시 고용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동독지역의 산업생산 역시 통일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퇴되었고 고용은 통일 이후 350만 명 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실업인구는 1992년 말 서독지역의 실업율 6%의 수준을 훨씬 웃도는 15% 수준을 기록하여 약 110만명에 달하는 실업인구를 기록하였다. 약 40만명의 근로자들은 공공취업양성제도에 참여하고 있었고, 불완전취업을 의미하는 단축노동제도에는 29만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경제·사회·통화동맹과 함께 서독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고스란히 동독지역에 도입됨에 따라 서독지역의 제반 실업구제책도 동독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서독지역에서는 연방노동청, 각주의 노동청, 지방의 노동사무소 등에서 실업구제책을 주관하고 있었다. 통합 이후의 대량실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조약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되 어 있었다. 실업구제를 위한 주요 특별대책으로는 단축노동수당 지급, 직업 재교육 및 전환교육, 공공취업 알선, 조기은퇴에 대한 연금지급 등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그 중 노동력의 공급측면에 관한 것으로는 조기퇴직보조금제도, 직업훈련, 수요측면에 관한 것으로는 공공취업양성제도와 단기근로제도, 기타 수단으로서는 실업보조금제도와 공공취업중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무역수지의 경우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을 전후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일이전 1986년부터 1989년까지 1천억 DM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1년과 1992년 각각 219억 DM과 336억 DM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머물렀다. 이후 1993년부터 다시 무역수지 흑자 폭이 증가하여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각각 603억 DM, 717억 DM, 853억 DM으로 증가하였다. 자본수지 역시 통일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인다. 통일이전 1990년까지는 자본을 수출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통일비용 충당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자본의 유입이 많아져 자본수지가 (+)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 역시 통일 이전과 이후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이전 경상수지는 (+)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1년부터는 (-)의 경상수지를 보여주고 있다.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통일 직후 독일은 통일특수로 인하여 반짝 호황을 보였으나 그 이후 통일비용 부담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독지역의 급속한 임금상승과 함께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재정적자로 독일연방은행이 고금리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통일독일의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본시장에서의 통일비용조달은 이자율 상승을 불러왔고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을 통한 통일비용 조달과 함께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불러와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또한 동독지역의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수준을 넘어선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동독지역 기업의 민영화가 독일정부가 원하는 속도대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독일의 자본시장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민영화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 소재기업의 설비, 건물 등에 대한 재산권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어 소송으로 인한 행정적체와 비효율적 행정기구 등으로 시간 및 비용에 있어 낭비가 초래되었다. 동독지역 경제의 신속한 전환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사회간접자본의 극심한 부족, 열악한 교통, 통신시설, 행정능력 및 경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