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비용 마련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통일 준비 방향과 체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1211106129691_4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의 한 방법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지출삭감을 통하여 통일비용을 일부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출삭감은 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회복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2004년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연방특별교부금은 이후 더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연방과 주정부들은 1999년의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수평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였고 2005년 이후까지 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 연장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당시 합의된 내용이 제2차 연대협약(Solidartaks Ⅱ)로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65억 유로의 재정이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액수는 Basket 1과 Basket2로 구분되어 Basket 1은 1,050억 유로로 연방보충교부금을 주정부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틀 내에서 동독지역 주정부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Basket 2 는 501억 유로를 동독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연방이 지출하는 규모이다. 이는 2005년 이후 연방정부의 단독의 책임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지출삭감의 압박은 동독지역 지자체들의 투자지출의 감소를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의 회복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게 된다. 이미 90년 대 후반에 이르자 당초 2004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연방특별교부금이 그 이후의 시기에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졌다. 연방과 주정부들은 이에 따라 2001년에, 1999년의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수평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에 야기되어, 2005년 이후의 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연대협약 2(Solidartakt II)로서 2005년에서 2019년까지 총 1,565 억 유로의 재정이전액이 결정되었다. 동 액수는 Basket 1과 Basket 2로 나누어지며 Basket 1은 1,050억 유로로서 연방보충교부금을 주정부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틀 내에서 동독지역 주정부들에게 지원하는 액수이다. 통일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라면 통일에 대한 준비는 당연한 것이다. 그 준비는 통일로 열려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해 적극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대박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 상태의 지속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은 분명 압도적으로 나은 대안이다. 통일이 큰 행운이라는 말은 내용적으로 틀림이 없으며 오히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준비나 정책이 과연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통일을 과연 조금이라도 더 가능하게 해주거나 그 시점을 당겨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통일 과정에서 독일은 2차 대전 전승국 4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통일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남북한의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나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긴 안목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통일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에서 배울 점은 통일은 북한정부와 시소게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인 북한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우리 대한민국이 얻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의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에 기꺼이 동의하겠는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이 동의안해도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에 귀속되기를 강하게 원한다면 독일의 경우 처럼 주변 국가들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별로 없다. 북한정권이 불안해 지면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를 택할까? 아니면 중국을 택할 것인가?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하려면 우리 체제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 나라의 개개인들이 자유스럽고, 법치주의는 개인의 부와 권력에 상관없이 지켜지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가에게 독식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북한주민들이 무엇을 보고 대한민국에 열망하겠는가? 이런 나라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분단비용을 지불하며 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