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연장 노력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건강증진 사업 및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 doc_id PCY_201411250919024131_1

평균수명은 한 국가의 건강수준을 종합적이고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강지표인데, 이 중에서 생활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조정된 건강수명은 단순한 수량적 개념이 아닌 질적 개념을 지닌 건강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서는 건강수명의 개념적용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WHO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75세)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이 73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에 비해 건강수명이 무려 5년이나 연장되어 다른 국가의 2~3년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는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조세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데, 후자의 방식이 대부분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령화대책에 착수하였다. 그 중에서 크게 눈에 띄는 건강부문의 대책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준비로 볼 수 있겠다. 먼저,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직장근로자, 공무원 등 특수직역근로자, 지역자영자로 구분되어 실시되어 오던 것을 2000년도에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고, 2003년에 재정통합까지 이루어 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불문하고 동일한 보험급여가 제공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통합은 소득수준이나 종사직종과 무관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게 됨으로써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의료보험통합이전에는 대부분의 노인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됨으로써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았었지만, 그러한 요인에 의한 차별적인 치료서비스는 통합이후 사라지게 되어 노인들의 진료비지출은 증가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경감됨으로써 고도기술에 의한 치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계기로 정책적으로 크게 거론된 분야가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문제일 것이다. 당시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보면, 첫째는 노인인구의 급증예상, 둘째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장기케어가 필요한 노인의 증가예상, 셋째는 저출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에 따른 가정내 케어인력의 부족예상, 넷째는 장기케어시설의 부족에 따른 사회적 병원입원에 의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예상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예상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노인인구비율이 갓 7%를 초과한 2000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초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적노인 요양보장추진기획단 및 실행위원회 설치, 3개 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가 대부분 치매 및 중풍(뇌졸중)질환자이어서 정부에서는 이들 질환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ㆍ군ㆍ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이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에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명칭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비만관리) 등 건강실천행위를 비롯하여 구강, 심뇌혈관, 아토피천식, 치매, 재활, 방문건강관리 등의 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의 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치매검진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가 각 지역사회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노인과 관련된 주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한다면,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인데, 그러한 만성질환은 건강생활실천과 같은 생활습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생활실천이라고 한다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 등의 건강증진행위를 일컫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적정수면, 스트레스해소, 건강검진 등의 행위도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노인계층에서 중요한 건강생활실천은 신체활동과 영양관리를 제시할 수 있는데, 2006~2012년간 변화를 보면, 신체활동(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검진의 수검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영양관리(아침식사하기)나 적정수면은 변화가 거의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면의 부족은 생활 활력성의 저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신체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노인의 건강상태는 질병의 유무 이외에 기능상태의 측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