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마리화나의 역사적 확산과 사회적 낙인, 법적 규제 및 콜로라도주의 의료용 합법화 사례와 그 영향 doc_id PCY_201411260922534991_1

그러다가 20세기 초 미국 국경지역의 건설현장 등지에서 일하던 멕시코 노동자들이 환각용과 의료용으로 재배하고 흡연하던 것이 미국 남서부 지역 등지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미국 사람들도 마리화나에 향정신성 물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환각물질로 사용되기 시작했다(Bonnie & Whitebread, 1974; Courtwright, 2001; Grinspoon, 1971). 당시 텍사스 주 국경 지역에는 많은 마리화나 가게가 성업을 했으며, 우편을 이용하여 타주로 판매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또한 마리화나의 주된 사용자는 멕시코 이민자, 흑인 등 소수 인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배경은 사회 지도층이 특별한 과학적 근거 없이 마리화나를 헤로인이나 모르핀과 같은 종류의 마약 물질로 낙인 찍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세기 말에 주(州)로 인정받을 당시의 콜로라도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절주운동(temperance)의 영향과 함께 1917년에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이 경범으로 규정된 후, 1929년에는 마리화나의 판매, 소지, 유통을 모두 중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처럼 마리화나 사용을 범죄화 한 것은 당시 콜로라도 지역에 증가하고 있던 멕시코 노동자와 이민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마리화나가 다른 흉악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정적 분위기가 콜로라도에서도 조성되면서, 마리화나를 일종의 사회악으로 간주한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콜로라도 지역 내에서의 합법화 움직임은 대부분 좌절되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미 의회는 1937년 마리화나 세금법(Marihuana Tax Act)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 법안은 마리화나 소지,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자 등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마리화나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마약국의 설립 당시인 1930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6개 주에서만 마리화나를 금지했던 것에 반해, 1937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을 보면 미국 연방 정부, 특히 마약국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같은 연방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래로 미국 사회 내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리화나는 더 이상 흑인이나 멕시코 이민자 등 소수 인종에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대학생이나 예술인 등이 기호용으로 즐겨 사용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당시 대항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또한 1970년 대 초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다른 마약 중독이나 범죄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70년대 이후 미국 시민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인식은 포용적으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관용 정책을 펴왔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수감율은 세계 최고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범죄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마약과의 전쟁 이후 마리화나 소지와 같은 경미한 마약 범죄자의 수감을 들고 있다. 예컨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 판매, 혹은 사용한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이는 700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마리화나의 사용은 인종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경찰의 법집행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일부 소수인종에 집중되어 인종 간 갈등 및 미국 형사사법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마리화나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콜로라도 주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경범으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1975년에는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마리화나의 소지와 전달, 개인적 사용 등을 비범죄화 하여, 1아운스(약 28그램) 미만의 소지는 1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으로 변경시켰다. 1979년에는 암이나 녹내장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Dangerous Drugs Therapeutic Research Act)이 통과되었으나, 당시 연방정부에서 마리화나를 제 1종 마약으로 규정하여 마리화나에 관한 거의 모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주 내에서 실질적으로 법이 집행되지는 못했다. 이후 콜로라도 주민은 2010년 투표를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수정헌법(Amendment 20)을 통과시켰다. 특히, 주 헌법에 마리화나와 관련한 규정을 삽입한 것은 콜로라도가 유일할 정도로 독특한 방법을 통해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것이었다. 이 헌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약한 상태의 진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마리화나를 사용함으로써 통증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견해가 필요하다. 심사를 거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카드를 수령 받은 환자와 그 보호자(caregiver)는 일정 양의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었다. 즉,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면제 받지는 않으나, 그 소지가 정당한 의료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카드 소지자는 주 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6그루를 재배하거나 2아운스(약 57그램)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합법화 진행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결과 등에 대해 단언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집행이 상당히 성공적인 변화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하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콜로라도 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찍이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가동하였는데, 이 태스크포스의 활동이 합법화 이전에 법적, 사업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태스크포스에서 기획한 정책에 따라 종자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바코드를 기반으로 한 추적 시스템을 의무화 하고, 각 사업장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여 마리화나가 중간에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초기 시행 단계에서 사업장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마리화나 사업장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점과, 마리화나로 인한 세수를 집행부서의 보조, 교육과 마약 예방, 공공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점이다. 이 같이 집행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 덕분에 콜로라도 주민의 60% 가량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주에게 이득이 되었거나 혹은 합법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