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 영향,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와 한국 사회에 미칠 시사점 doc_id PCY_201411260922534991_2

더구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의 가장 큰 논거 중의 하나였던 범죄율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버 시의 경우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각종 강력 범죄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 경찰이 작성한 범죄 통계가 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많은 이의 우려와는 달리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무법천지”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이다, 물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확한 범죄의 추세를 살피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마리화나가 단기간 내에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작된 콜로라도의 전면적 마리화나 합법화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 비슷한 실험이 워싱톤 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 전에도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커피숍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콜로라도에서의 합법화는 그 규모와 대상, 경제, 사회, 정치적 파장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네덜란드와는 다른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마리화나 암시장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 사용자들이 판매업소를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고급 제품을 이용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암시장 이용자들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암시장 자체가 붕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Griego, 2014)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암시장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주 정부 및 지자체의 세수에 관련하여, 최근 발간된 콜로라도 재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6개월간의 마리화나 판매는 예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콜로라도 주 정부에서는 2014~2015 예산년에 의료용과 기호용을 합하여 1억 3,4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로 징수된 세금(면허세 및 신청료 등 포함)만도 매월 500만 달러를 훌쩍 뛰어 넘고 있고, 2014년 7월에는 세수가 7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화 이후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로는 개인 사용자가 재배하는 마리화나가 암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다. 21세 이상인 주민의 마리화나 재배는 주 헌법 상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없는 지역의 이용자, 판매 업소 방문을 꺼리는 사용자, 개인 재배를 선호하는 주민을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적절히 통제 되지 않을 경우 개인 재배를 통한 마리화나가 암시장이나 다른 주로 흘러 들어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법적 장치를 악용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마리화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를 소지하려는 주민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합법화 이후 카드 소지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주세, 마리화나 구입세, 특별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인해 업소에서 판매되는 마리화나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회색 지역을 없애고 마리화나 거래를 모두 양성화 하려는 주 정부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 등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되고 있다. 이중 소위 에더블 제품은 그 포장과 모양 등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사탕이나 음료, 제과류와 비슷하여 최근 이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즉, 에더블 제품은 포장만으로는 일반 제품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오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마리화나를 경험하지 않은 “초보자”들의 경우 제품의 “효능(potency)”을 알기 어려운 점 때문에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함유된 마리화나 양을 분명히 표기하고 어린이들이 쉽게 포장을 해체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최근에 마련하고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른바 “마리화나 관광(marijuana tour)”이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 구매자의 상당수는 콜로라도 주민이 아니라 타주에서 방문한 사람들(일명 마리화나 관광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콜로라도 주에서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버의 경우, 타주 신분증으로 구입한 고객이 전체 구매자의 44% 정도였으나, 스키장과 산악 지역 등 관광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90% 정도가 타주에서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 주 내의 마리화나 판매 업소(dispensary)에서는 일제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리화나 판매에 들어갔다. 주민(州民)과 비주민(非州民) 간의 구입량에 차이를 두기는 하였으나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이전의 정책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인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미국 마약 정책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마리화나 합법화는 “거대한 변화”라고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다. 마리화나에 관한 세계 각국의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많은 나라의 마리화나 정책은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마리화나를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벌위주의 형사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북남미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한 정책과 시민의 인식이 최근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5월 아르헨티나 대법원에서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고,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에서도 마리화나에 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구입을 허용하는 등 상당수의 국가가 최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 관광객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찾는 나라로써, 2012년에만 7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았다(한국관광공사, 2012). 따라서 한국 관광객이 방문 중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미국 거주 지인을 통한 소비, 유통도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물론, 에더블과 같은 제품은 소지와 이동이 간편하게 포장처리 되어 있어 국내로의 반입도 이전에 비해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마리화나 정책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마리화나 사용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미국의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마리화나 사용이라는 행동 변화 뿐 아니라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