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의 보상정책으로서의 효과와 능력주의 원칙 및 낙인효과와 관련된 쟁점 doc_id PCY_201411260928063711_2

상술한 연구 결과들은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시행에서 대상 집단(target group)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이것이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시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평등화 조치에 대한 찬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 능력주의 원칙을 위반하느냐 혹은 능력주의 원칙을 유지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Reyna et al., 2005). 상술한 측면에서 Eberhardt & Fiske(1994)는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격과 능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지원한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사전에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석훈(2003) 역시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할당제에 의한 분리전형은 특정 집단을 기준으로 한 우대 정책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비교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단일요인보다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기회를 결정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를 고려할 때,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호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사회통합전형의 실시는 보상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보상정책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의 결손이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계층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보상정책은 계층간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입학한 취약계층 학생과 부모들은 이 전형을 일반고를 탈출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반고의 하지태 교사는 일반고가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높은 내신등급 밖에는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가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호한 교육환경(시설 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열의를 가진 또래집단)을 갖춘 자율형 사립고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이 보상정책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인가와 관련된다.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보상정책’이라는 원칙에서 파악할 때 보상정책으로서 대상집단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조건 없이 자율형 사립고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상정책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일부 자율형 사립고 교사와 일반고 교사들은 자율형 사립고의 맥락 내에서만 이 전형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보상정책’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상정책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가정환경의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고 보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환경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상하는가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보상정책 프로그램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가정배경이나 지역사회의 여건과 관계없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의 개입과 지원을 도모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일단 기회균등 전형 또는 사회다양성 전형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 성적에 따른 제한 없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 중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사회통합전형은 대부분 미달이기 때문에 지원하기만 하면 모두 합격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당 학생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전형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조건 없이 자율형 사립고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보상정책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자율형 사립고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이 전형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학생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며,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이한 동기를 가지고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배영철 교사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입학생 중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일반고든 자율형 사립고든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동일하게 지원받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의 면학분위기를 십분 활용하여 좋은 성적을 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의 면학분위기 때문에 지원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낙인효과 문제를 단순히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 또는 배제 여부보다는 이 전형의 존재 또는 제도 운영 자체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구별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낙인효과의 핵심적인 사안임을 지적한 교사도 있었다. 문성아 교사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은 전형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구별해 내고 선별해 낼 수밖에 없다. 그는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원 방식이 현재와 같은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한편, 사회통합전형의 낙인효과가 우려했던 것만큼 가시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통합전형이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을 선발한 후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들은 입학 후 이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는 점을 감추고 싶어 했고, 교사와 학교 역시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기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었다(김경근 외, 2009). 사회통합전형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상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상정책은 이들이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발되었다는 낙인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실제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역시 입학 후 이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학교와 교사들 역시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 전형의 존재와 이름만으로도 해당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낙인, 예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능력은 부족하지만 해당 전형 때문에 입학할 수 있었던 학생’이라는 꼬리표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 내에서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학교 내 문제가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교사들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면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한 요즘과 같은 때에 이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것’(안재필, 배영철 교사)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스스로도 낙인효과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전형의 낙인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이 전형이 지닌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교육적 이슈는 대학 입학 단계에 속한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사회통합전형은 대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통합전형만큼 파급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등학교 수준에서 일반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성적 순서대로 입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당시 내신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지만, 어차피 추첨을 통해 입학이 결정된다. 만약 대학 입학과정에서처럼 모집정원 내에서 사회통합전형이 운영된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 학생들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는 반면, 자율형 사립고에서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