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전달체계 구축 및 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정책 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doc_id PCY_201411270917074031_6

각 기관별 사업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사업을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수행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센터 모두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고등학생 대상을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점차 높은 연령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각 기관별로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교육청은 다문화인식개선사업과 이중언어, 멘토링,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소수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각 기관별 사업이 대상별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산을 국비, 지방비, 민간 등 다양한 재원별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는 지방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교육청 역시 지방비의 비율이 높았으나 국비도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편이었고,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중 많은 비율이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3년 사업의 경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사업의 40.8%는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나머지 59.2%만이 국비 또는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었다(민간과 기타는 제외함). 2014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1.1%가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이 상당부분 지역의 민간단체나 기업과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은 전국에서 몇 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부처간 연계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는 중앙 차원에서 여가부가 설치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서울, 1개소), 전국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가장 많이 있는 안산시가 운영하는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로, 국공립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에 2개소뿐이다. 그 외에 기업이 재원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방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삼성이 지원하는 ‘위스타트 글로벌 다문화아동센터’ 2개소(수원시, 강진군), 현대자동차가 재정지원하고 서울시와 협력운영하는 ‘서울온드림센터’ 1개소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화된 기관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기관인 학교, 기존의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인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서비스 전달체계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의 문화의 집 등 청소년활동 기관, 지역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는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사회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로 각각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별도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내 다문화청소년 대상자를 모집해서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혜자의 중복성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한국문화체험 등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되다보니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피로감도 느끼게 된다. 또한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중도에 탈락하는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부처간 연계 협력사업들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언어발달이나 학업 지원, 중도입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체성·사회성 발달을 위한 본격적 프로그램 개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서비스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주로 학령기 이전의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기 자녀와 학부모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다문화적 감수성이나 언어적 문제 등이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상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등은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에 종합적 접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기관이 각기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정책과 사업 운영의 추진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과는 학업중 단, 가출, 북한이탈, 다문화 등의 다양한 소외 계층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와 별도로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업무는 다문화가족정책과와 다문화가족지원과에서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도 그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감안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부분만 따로 떼어 운용하는 것의 논리성과 효율성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의 시도 지역 수준의 추진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 역시 통합이라는 장기적 방향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누굴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일반 청소년들이 이러한 다문화청소년들을 먼저 끌어안기는 쉽지 않다. 다문화청소년들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일반청소년들 사이로 어떻게 함께 섞여 들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아직은 그들의 욕구와 상황들을 보다 집중해서 살피고 Incubating하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달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별도의 전달체계나 전문성 확보가 비효율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음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것도 비효율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 역시 비효율이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달체계가 이 논리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에게 쓰는 게 효율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특히 사람에게는 인생에게는 삶에는 무조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정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선해야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