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러시아부터 소련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시대별 극동지역 위협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군사력 건설 및 정책적 특징 doc_id PCY_201411280918126931_1

제정러시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시대별 위협 인식 및 군사력 건설 내용을 살펴본 결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극동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극동지역에 정책수행의 우선권을 두었으며, 해당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 및 경제적 이익 등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식별하였다. 러시아의 시대별 극동 군사정책에서 몇 가지 일정한 흐름을 관측하였다. 첫째,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중요한 국력의 원천으로서 풍부한 자원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보에 부심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등 상황이 급진전됨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강화정책이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극동에서의 군사력 배비의 중점은 미국, 일본, 중국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상국가의 위협정도에 따라 그 우선순위만 달라졌을 뿐이다. 제정러시아 시기에는 일본이 주적이었으며, 소련 시기에는 미국이 주적이었다. 옐친 시기에는 미국･일본･중국 모두와 협력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대비를 하였으며, 푸틴 1, 2기 및 메드베데프 시기에는 미국에 주로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정러시아는 시베리아 정복사업을 통하여 18세기 초반에 캄차카 반도와 쿠릴열도, 사할린을 확보한 이후, 1860년에는 북경조약에 의해 아무르 연안과 우수리 지방, 즉 오늘날의 연해주를 병합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과 조선에 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열강들의 경쟁이 극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극동지역의 희소한 인구 및 미개발, 이로 인한 영토 방어력의 취약성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1894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과 남만주를 점령하게 되자 일본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았다. 러시아는 대내외적 위협에 대응하여 1880년대 이후부터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이었다. 1882년에는 시베리아 및 유럽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농민들을 극동으로 이주시켰으며 이주민들은 산업시설의 주요 노동력 및 병력 충원의 근원이 되었다(Martynenko, 2001, p. 88). 제정러시아는 영토를 수호하고, 태평양 연안에서의 자유로운 군함 및 상선 운용,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상 해군력을 위주로 한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군사력의 운용을 위해 병력 충원을 위한 적정인구 확보, 도로 및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 군수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였다(로스투노프 편, 김종헌 역, 2009, pp. 3-57).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1880년 이전까지는 동시베리아군관구 소속이었다가 1884년에는 프리아무르군관구로 분리되었으며, 1886년 전체병력은 19,780명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병력을 증강하여 1896년에는 30,500명, 1900년에는 74,500명이 되었다. 이후 1904년 러일전쟁 초기에는 약 12.2만 명, 전쟁 말기인 1905년 8월에는 만주지역에 약 79만 명, 연해주에 약 15만 명으로 총 94만 명에 달하였다(Martynenko, 2001, pp. 104-110). 해군의 경우, 1731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된 시베리아 소함대를 증강하기 위해 1894년에 발트 및 흑해함대의 함정 일부를 극동지역으로 전환시켰으며, 1897년에는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일대의 군수물자 수송과 상업선박 보호를 위해 아무르 소함대를 추가로 창설하였다. 1898년에는 여순 지역에 태평양함대의 주력을 배치하여 전투함 38척, 수송함 4척의 전력으로 성장하였다. 1903년에는 일본의 위협에 대비하여 타 지역에서 추가로 12척의 전투함을 전환 보강하여 러일전쟁 말기에는 전투함 63척, 지원함 6척으로 증강되었다(Martynenko, 2001, pp. 104-128). 제정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건설과정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정러시아 시대에 있어 극동지역에서의 핵심적 문제는 인구부족, 지역 발전, 태평양 경제권 편입 및 지역 내 영향력 행사능력 보유, 유사시 동원시스템 확립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핵심적 영향요소이며, 그 요소들의 미비는 러일전쟁에서의 패인이 되었다. 둘째,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정책과 지역발전은 상호작용을 하며 이루어졌다.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하며,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서는 군수산업, 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인구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적 발전이 필요하였다. 셋째, 지역의 특성상 군사력 건설의 핵심은 해군함대로서, 부동항을 확보한 가운데 주변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기동이 보장되어야 경제적 및 안보적 발전이 가능하였다. 지상군은 국경선 방어, 지역 내 인프라 및 주요시설 방어 위주로 임무수행을 하고, 전시에는 대상륙방어, 적지에 대한 상륙 및 공수작전 등을 시행하도록 준비하였다. 넷째, 제정러시아는 군사력을 지역 확보 및 방어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즉, 여순항 강제점령, 만주지역 병력 배치, 영토 확장, 군사적 위협 및 강제 등을 통하여 국가이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냉전기에 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을 두어 전 세계 공산화를 추구하였다. 소련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지역에 세력균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안보상황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극동지역에서 소련이 인식한 위협은 첫째, 중국과의 분쟁가능성이었다. 둘째,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정예 해･공군이었다. 셋째, 미･중･일이 연계되어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소련이 고립되거나 유사시 방어력 발휘가 어렵게 되므로 이를 저지해야 하였다(CIA Report, 1982, p. 3). 이에 따라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의 목표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핵 및 재래식전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전쟁을 포함한 수 개의 전쟁이 동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소련 극동 군사력 건설과정을 평가하면 첫째, 극동지역은 단순한 지역개념이 아닌 세계 전구의 하나로서 극동전력뿐만 아니라 소련 중부지역 및 동남아시아 기지 등을 활용한 전략적 동원체제를 유지하였다. 둘째, 소련의 군사력 건설은 고르바초프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공세적(Willard, 1992, p. 15), 군사력 규모의 양(量) 중시, 전략핵무기 중시 등의 특징을 보였으며, 평화공존 분위기나 군축협상이 진행될 때는 재래식무기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전반적 군사력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셋째, 소련은 군사력을 대외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다. 넷째, 중국 위협에 지상군 전력과 전술핵전력으로 대응하고, 미국 및 일본 위협에는 해･공군 및 전략핵전력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영토분쟁지역인 북방 4개 도서 지역에는 해군보병 및 신형전투기 등을 배치하여 대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