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군사력 현대화 및 무장계획2020 추진 전략과 국방 예산 및 방위산업 역량의 중요성 doc_id PCY_201411280918126931_5

러시아의 억제전략에서 전술핵무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 군사독트린에서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소진되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재래식무기를 사용한 공격에도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핵사용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는 2010년 독트린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전략핵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력이 적은 전술핵무기는 무장분쟁이 국지전으로 비화될 경우 또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술핵탄두를 대략 1,000 내지 2,000개로 보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이유는 첫째, START-III에 따른 전략핵무기의 감소와 함께 미국 및 NATO 진영은 비핵 순항 미사일 등 정밀무기를 비롯한 C4ISR 시스템, 무인항공기, 전자광학무기 등 재래식무기를 발전시킨 반면에 러시아는 이에 대한 현저한 열세에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세계정세의 다극화로 인하여 현존 및 장차 군사적 위험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0년까지 도전과 위협의 범위와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강대국 간 에너지자원과 시장 확보 경쟁에서 군사력 사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력 건설의 최우선순위는 전략적 억제력이며, 미래전쟁양상을 고려하여 군 구조 및 무기 현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국익을 직접 위협하는 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협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영토문제이다. 일본은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 중국과 베트남, 한국과 일본 등 중첩적인 갈등이 내재하고 있어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의 지형 특징, 주변국의 군사력, 예상되는 분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군사작전 형태를 해군작전, 공군작전, 상륙작전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즉, 동부군관구의 주력은 태평양함대이며, 해상전투를 위한 대함 및 대잠수함 작전전력, 연안방어를 위해 대상륙전 전력, 이러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군 및 전자전, 방공작전전력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넷째, 극동지역의 발전정도는 역내 군사력과 비례하는 특징을 보였다. 구소련 시대에 유지했던 병력규모와 방위사업체들의 감축 또는 폐쇄로 인해 지역 경제 상황이 위축되었다. 다섯째, 러시아군의 군 개혁 및 군사력 건설의 성격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러시아군의 전통, 사회적 인식, 광대한 영토, 국제정세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군사력 건설의 모습은 획일적 추진보다는 모병과 징병의 혼용, 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균형, 전략핵과 전술핵의 조화, 대부대와 경량화부대의 조화, 대외정책에서의 대결과 협력의 조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2008년 이후 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사력 현대화의 성공 여부는 결국 무기･장비의 발전 및 획득에 달려있으며, 러시아 군사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Renz & Thornton, 2012, p. 50).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 이후 지속적으로 무장계획을 추진해왔으나(Frolov, 2010, p.93) 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네 번째 무장계획인 현 무장계획2020은 지도부의 의지와 실질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무장계획2020은 메드베데프에 의해 서명되었지만, 푸틴이 총리로서 의회에서 무장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2012년 대선 전에 신문기고를 통하여 무장계획의 추진을 역설한 점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무장계획의 지속적 추진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볼 때, 결국 푸틴이 만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해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방예산은 ‘국가안보’라는 항목 명칭으로 연방예산에 표현되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8월 그루지야전 이후 재무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는 GDP의 3%까지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0년 말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무장계획2020을 발표한 이래 러시아의 방위비가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에 발표한 이후 3개년 예산계획에 의하면 GDP 대비 평균 3.57%를 육박하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명시적 국방예산 외에 기타 부서에 편성되었으나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을 합산할 경우 러시아의 실제 국방예산은 GDP의 5%를 초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p. 205). 러시아에서는 광대한 국경과 영토,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현재 책정 및 추진되고 있는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적 반대는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경우 국가의 전반적 경제, 기본적 투자, 사회, 보건, 교육 분야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반적인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무장계획2020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국방예산의 실행 여부에 달려있으며, 국방예산은 러시아 경제성장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원래 무장계획2020은 GDP 성장률이 매년 평균 6% 이상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가정 하에 책정되었다(The Military Balance, 2013, p. 205). 당시 재무장관 쿠드린은 무장계획2020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결국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다. 무장계획2020은 군사력 발전의 핵심요소이며, 이는 결국 방위산업의 역량에 의해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최근 20년간 러시아의 방위산업체들은 주로 대외 무기수출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폐쇄되고, 약 300개의 주요 기술을 상실하였다. 결국 방위산업체의 효율적인 경영 미흡, 기술 부족, 전문인력 부족, 가격책정 시스템 미흡, 관련인원의 부패 등 전반적인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장계획에 의거한 주문에 대해 지정된 기간에 무기 및 장비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Korotchenko, 2012, pp. 280-283). 이를 시정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의 독려하에 국방부 및 관련 부서에서는 방위산업체의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보강, 외국 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생산, 신기술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방위산업 발전계획, 무기획득 절차, 계약시스템, 신기술 연구 등에 관한 연방법령을 채택하였다(Gaidar Institute, 2014, pp. 5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