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방위산업 발전 현황과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411280918126931_6

2013년부터 러시아 방위산업은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노동력의 감소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연방목표계획인 방위산업체 발전계획 예산으로 3조 루블(1,000억 불)을 배정하였으며,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약 480억 루블(16억 불)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장계획2020에 따른 주문 증가로 방위산업체들이 자극을 받아 혁신작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2013년 현재 러시아의 방위산업체는 1,340개이며, 2000년대 들어 유사한 업종을 통합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총 61개의 지주회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64개 행정주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통합구조를 형성하여 전체 무기 생산량의 3/4을 생산하고 있다(Malmlof, Roffey and Pallin, 2013, pp. 123-124). 먼저 기회적인 요인으로서, 첫째 강력한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세력 삭감의 역할을 하게 되어 동북아에 세력균형을 유지시켜 지역 불안정 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러 군사협력관계가 공고해 질 경우 강력한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강력한 러시아가 가져다 줄 지역안정과 평화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모멘텀을 부여하고, 한･러 양국 간 에너지와 수송로 협력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은 다양한 상황의 발전 가능성을 가정함으로써 염출이 가능하며,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동북아의 전반적 정세 지형 속에서 볼 때 미･일 대 러･중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경우 지역정세의 불안으로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상기 기회적 요인과 위협요인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의 대러 인식과 한･러관계에 대한 전향적 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G2 시대’가 회자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를 논의함에 있어서 러시아 요소를 간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러 인식에 있어 경제협력 위주로만 고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의 중립성 상실,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 서방 입장을 옹호하는 등 대러 관계를 후순위로 놓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의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 입장에서 주변 군사강국들 사이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전쟁 양상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주변 강국들의 군사력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유사시에 그들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 상륙부대(해병대), 사이버부대, 무인정찰 및 무인전투기 등 한국 특유의 비대칭전력을 보유하고, 아울러 전술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사용 환경에 대비한 화생방 방호능력, 네트워크중심전 수행능력 등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에 핵무기 억제 및 전쟁 억제를 위한 굳건한 지역안보체제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주변국들과 조화로운 다자안보협력체제 정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균형자 역할 담당, 군사협력 및 군사기술협력(무기구매 및 판매) 범위 확대 등 전방위적 군사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에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통합적 지휘기구 운용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동부군관구의 경우 지역 내에 위치한 모든 지･해･공군 부대는 군관구사령관에게 예속되며, 유사시에는 경찰, 국경수비대, 비상사태부, 행정관서 등을 군에서 통합 지휘하게 되어 있다. 국경지대에는 군 및 관련기관의 정보활동이 통합되며, 각종 무기 및 장비의 획득도 무장계획에 통합되어 추진된다. 우리도 대북･대외정책에 있어서 국방･통일･외교부의 정책 및 정보의 통합은 물론, 군 내부에서도 각군의 대외활동 결과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대책이 요망된다. 또한 한･러 군사협력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지･해･공군 전체를 고려하는 반면 한국은 각 군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여 효과적인 협력이 미흡한 경향이 있다. 각종 협의 및 방문 등 대러 접촉 시에 공통분모 형성을 위한 대책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