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부패 방지 체계, 법 집행 방식 및 사회적 법질서 운영 사례 doc_id PCY_201411280929527901_2

독일은 미국 등과 비교하여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장치의 마련없이 다른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제적 장치로써 공무원 부패를 감시하고 있다. 독일이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요약하면, 독일 연방의 모든 군대에서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연방국방부의 ES 조직’, 세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세관 내 부패방지국’, 연방 국경경비대 직원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연방 국경경비대의 부패방지수사국’, 독일연방의 최고감시 기관이며 9개 주 정부의 감사부의 협력으로 독일연방의 모든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연방감사원’, 연방수사국과 각 주정부 범죄수사국의 대표들이 모여 공무원 부패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경찰 임무의 환기와 조정을 임무로 하는 ’예방적 범죄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 독특한 법제적 특징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뇌물공여지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보다 공공영역에서 높은 청렴성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형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직무이행의 위법성과 관계없이 본인이 금전적 또는 비물질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공여했을 경우,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이익을 약속했을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31조 제1항). 특히 판사나 재판관이 대가성의 사법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31조 제2항). 공무원이 어떤 이익의 대가로서 자신의 직무를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어떤 구체적인 공적 집행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모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32조 제1항), 판사나 재판관이 연관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32조 제2항). 세관은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세관 공무원들의 봉급은 꽤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공무원들이 업무상 다루는 고가의 여러 물품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패행위의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 세관에서 발생한 부패건수는 3건에 불과하지만, 이들 3건 모두 큰 규모였으며, 이중 2건은 불법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증명서를 위조한 부패범죄였다. 199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의 독일 세관원들은 세관 서비스에 부패가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관에서의 부패행위가 이미 적발된 위 3건보다 훨씬 빈번하고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세관에서의 부패건수가 표면적으로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연방정부는 세관 내 부패행위를 우려하여 세관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세관 업무과정에 세관 공무원을 2인 이상 배치시키고 있다. 8개의 지방세관 재정부(Customs Regional Financial Office)에서는 부패방지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패범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해당 세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하는 징계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비자금경로감시국은 재무부의 예하 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해 1990년 5월 9일 설립되어 1991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기관은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과 부사무국장(Deputy Secretary General), 그리고 재정 관련 부서에서 온 총 35명의 숙련된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이 중 20명은 비자금경로감시국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관과 분석가이다. 비자금경로감시국의 핵심기능은 두 가지로서 첫째, 비자금경로와 돈세탁에 대해 재무부와 협력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비자금혐의 고소를 접수하고 이를 수사하여 의심스런 자금의 진원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비자금경로감시국은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내용을 반드시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내의 자금 흐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재정 관련 기구들을 감시,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프랑스 법집행당국이 불법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법적 방식으로, 불법행위자를 검거하여 기소하는 방식이다. 둘째, 행정적 방식으로, 시위대에게 경고조치 후 해산시키는 방식이다. 사법적 방식은 시위대를 자극,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행정적 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행정적 방식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정부세력 또는 질서교란자와 맞서고, 퇴로를 터주는 해산작전을 이용한다고 한다. 불법 시위선동자와 과격행위자는 경찰의 진압 후 시위대 사이로 은신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과정에서 시위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루탄, 사과탄, 물포, 철망차량 등을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실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최초고용계약(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 반대 시위사태때 시위대에 맞서 물대포, 가스 스프레이, 최루탄 등을 동원하여 폭력행위를 저지하는 등 시위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4,500명을 연행하였고, 대학들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노사관계 관련 법률도 소수에 지나지 않고 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는 판례법 제도에 의존하는 보통법(common law)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의 구분도 판례로 정해졌다. 미국 판례는 기업의 전략적 및 일상적 의사결정을 할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기업의 결정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교섭하도록 교섭 범위가 제한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 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적은 나라이며, 사용자는 폭넓은 자유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제정법이 규제하는 근로조건도 거의 없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의 근로자 보호는 법률 보다는 단체협약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노동법제는 다른 영역에 대한 규제와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화에서 단체교섭까지의 과정에 비교적 강한 개입을 하고 있다. 연방입법으로는 1935년의 와그너법에 의해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의무가 부과됨으로써 법적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었다. 뉴욕시는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뉴욕시는 미국의 종전 수도였던 역사를 배경으로 미국 정치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업도시, 예술의 도시라는 화려한 명성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와 빈곤, 열악한 교통과 환경, 빈약한 복지 등 오늘날 대도시들이 겪는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러한 대도시 각종 문제의 백화점 같은 뉴욕시의 법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한 사례로서 줄리아니(Rudolph William Louis Giuliani III) 시장 재임시절(1994년 1월∼2001년 12월)의 행정개혁이 회자되곤 한다. 줄리아니 시장이 근본적으로 뉴욕시의 법질서를 확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일련의 개혁조치가 있었고 그러한 조치들이 당시 상황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