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국가, 자본, 노동 및 시민 사회 간의 제도적 협력과 관리 체계의 발전 과정 doc_id PCY_201411280929527901_3

1970년 6월에 미 법무부는 집회시위에 있어서 필요한 협상절차와 과정들이 자세하게 수록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책자(Demonstration and Dissent in the Nation's Capitol)를 발간했다. 이로 인해 1970년 5월 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경찰과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10여 년간 각종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서 일종의 교범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책자에서 강조하는 각종 정책과 절차들이 이처럼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권리를 강조하고 시위대와 정부사이의 접촉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즉,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규정과 절차가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놓고 상호 협상과 협력을 통해 합의해야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판매를 근절시키려는 연방정부 프로그램하에 뉴욕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국은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과 협력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 전체 준법율을 80%까지 높이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소비자보호국에 할당된 재원을 미성년자의 모집 및 채용, 현장단속반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 담배전담반의 설치 등에 사용하였다. 단속 정보는 프로그램의 진척에 따른 연방 차원의 기록을 위해 주 정부의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보고하였다. 또한 증거관리를 위한 기준(standards)이 수립되었고, 이로 인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청문회(administrative hearings)와 후속조치 등에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담배판매허가 취소를 권고함은 물론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2000년 8월에는 담배판매허가권을 소비자보호국으로 이관하도록 뉴욕시 행정법을 개정하였고, 미성년자에게 2회 판매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1919년에는 독일노동조합 중앙위원회 대신 “일반 독일 노조연합(ADGB)"를 결성하였고, 기독교 노동조합은 독일 계약공무원 노조총연합회, 독일 공무원연합을 묶어 "독일 노조연합(DGB)"를 결성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공황과 실업률의 증가는 노조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다. 많은 경제영역에서 노조회원의 50%정도가 직장을 잃었다. 이후 나찌정부는 ADGB의 모든 사무실을 점거하고 1933년 5월 2일 많은 노조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함으로써 독일에서는 민주적 노조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서 도입되기 시작된 일련의 노동법안은 1945년 이후 독일 노자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이마르공화국 기간 동안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국가, 자본 그리고 노동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즉, 국가가 법으로 노동과 자본의 충돌을 “직접개입”하여 노자관계를 국가차원의 틀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임금협약”(Tarifvertrage)은 개별 자본가와 이에 고용된 노동자 대표들 간의 순수한 사적 협약이었으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집단적 임금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미 법무부는 1968년 시위관리과정(SEADOC)를 개설하고, 경찰만의 집회 시위 관리 노력이 아닌 관련 정부기관 모두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단순한 대처가 아닌 전략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간부와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집회시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맹목적으로 물리력을 통해 집회시위를 통제하려던 단순성을 벗어나 대치전략(confrontation strategy)을 짜고 대처의 신축성과 선별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최소한의 물리력으로도 시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초 격렬한 집회시위가 오히려 합리적인 집회시위 관리방식을 낳게 만들었다. 효과적인 집회시위 관리방식의 부재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체험한 뒤 비로소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집회시위 관리방식을 연구하고 도출하였다. 마샬플랜을 통한 미국의 원조와 1948년 6월의 화폐개혁은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자유시장경제” (Liberale Marktwirtschaft)라는 명제는 1950년대 자유시장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냉전체제의 도래로 더욱 강화되었다. 2차 대전 후 많은 작업장은 평의회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점거하였다. 대자본가들이 나찌와 협력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점거는 정당화되었지만, 점령군은 이러한 점거를 금지하였다. 많은 공장이 다시 舊자본가에 의하여 경영되었으며, 평의회의 권력은 쇠퇴하였다. 노동운동의 체제 내로의 통합없이는 독일 정치 경제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였다. 자본, 노동 그리고 국가의 이해와 세력관계하에서 1952년 7월 자본과 노동 간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하에 “공동협력”(Mitwirkung)과 “참여”만을 인정하는 직장평의회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자본과 노동이 균등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 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네오코포라티즘”이 독일에 제도화된 것은 1967년 사민당과 기민련 간의 연합정부가 성립된 후였다. 1960년대 후반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 정책을 강화하였다. 국가, 자본 그리고 노동 간의 타협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코포라티즘적인 단체협약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자본이 노동에 대한 입장을 변경함으로서 이러한 3자의 공동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자본이 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적대감과 권위주의적 지배를 포기하고 단체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입장 변화는 노동이 더 이상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폐지라는 목적을 포기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입장변화 위에 임금, 고용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실제적인 타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네오 코포라티즘의 발전은 1968년 학생운동 후의 유럽사회의 급진화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1972년 공동결정법과 직장평의회법이 개정되었으며, 기업차원에서의 노자문제 해결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CGT는 새로운 최소강령으로 입법과 단체교섭을 통한 개량과 국가경제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량화의 길에 들어갔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조직된 근로자들의 힘으로 산업합리화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그 성과물로서의 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개량을 획득하겠다는 것이었으나, CGT가 합리화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적 기초도 획득하지 못했고 이는 자본과의 협조노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CGT의 우경화와 좌익의 축출에 따라 프랑스통일노동자동맹(United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 CGTU)이 1920년에 결성되어 프랑스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이러한 분열은 1935년 파시즘의 대두에 대항한 인민전선이 성립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CGTU도 1920년대의 산업합리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였다. 결국 CGTU는 대량생산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반(半)숙련 근로자들의 조직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인민전선의 성립이후 대규모 파업과 조직화를 통해 주요 산업에 산별노조를 조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