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일, 영국의 근대 노동운동 전개 과정과 국가별 노사관계 및 사회적 갈등의 특성 doc_id PCY_201411280929527901_8

일본에서 근대적인 노동조합의 결성과 더불어 집단적 노동운동이 처음으로 전개되기 시작된 것은 189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청일전쟁(1894-95) 및 러일(露日)전쟁(1904-5년)이후의 산업자본형성기의 초기 공업화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탄광이나 광산에서 근로자의 반항이나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방직업게의 여공에 의한 쟁의행위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운동이 처음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897년 7월에 미국노동총연맹(AFL, 1886년)의 영향을 받은 「직공조합기성회(職工組合期成會)」라는 노동단체를 처음으로 결성하여 직업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도하였다. 노동조합의 기본이념은, 이상적 직공조합의 결성을 통한 노동문제의 해결 및 직공상호간의 지위향상을 이룩하며, 자주적 단결에 의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적립금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재난을 구하고 동맹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원조하는 등의 공제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1960년대 독일의 대학 시스템은 정치 학습에 매우 보수적이었고 대학 행정상 학생의 발언권은 매우 미약했다. 중앙정부에도 나찌시대의 많은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남아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행정경향이 유지되었다. 1966년경 독일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키싱어(Kert Georg Kiesinger)의 주도로 연립정권이 형성되면서, 연방의회(Bundestag) 내부의 반대의 목소리는 현격하게 약화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에 대해, 의회가 아닌 의회 밖 단체의 저항이 정당화되고 또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기적(wirtschaftswunder)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르크스 경제 이론에 영향을 받은 많은 학생들은 국가의 경제적 부가 노동계급의 생활수준 향상 대신 이를 파괴하고 빈부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학생들은 전통적 ‧ 의회주의적 의사결정 과정, 사회적 불의 및 부의 불평등에 반대하였고, 이를 극복하고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경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반전저항 운동이 독일에서도 거세지고 있었다. 독일의 노사관계는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하고,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의 유지 또는 향상을 통하여 공생하려면 협력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의 성격을 내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후의 혼란기에 독일의 노동조합은 세계시장에서 독일 자본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본과의 타협 하에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상호 보완적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제도들이 법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노사간의 갈등은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어 왔다. 특히, 독일은 1990년대 후반의 독일통일 후유증 등으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있어, 노사정 중심의 협의와 노사간 고통분담이 노사관계 안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슈뢰더 총리의 경우는 사회복지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발표하면서 해고금지제 적용완화, 고용보장 억제정책 등을 실시하였고, 사민당내 친노조 세력들이 고통분담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찬성하였으며, 이에 반대한 금속노조가 진행한 파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영국은 1980년대 대처정부에서 소위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켰다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영국은 업종·지역·개인 모두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한 다원주의·자율주의 노사관과 친노조성향 노동당 집권으로 1970년대에 강한 노조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하에서 경제위기로 1976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高복지 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분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연 10%대의 고실업률 등으로 인해 소위 ‘영국병’을 앓고 있었다.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정부는 ‘영국병’ 퇴치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함께 강력한 노조활동 억제 및 파업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고용보장을 강화하여 최소 근무 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최저임금제를 철폐하고, 파업불참이나 타노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조합원을 재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클로즈드숍 불법화 등 법을 개정(1980년)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 승인 시,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다. 또한, 독일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1910년대부터 노조활동이 사회혁명보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혁과 임금투쟁에 한정한다는 경제적 조합주의적 노사관이 정립되어 있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가능한 경영조직법이 존재하여 왔으며, 기업의 이사회선임권을 갖는 감사회에 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17년 노자협의체 결성(자율 임금협약권, 1일 8시간 노동제 협의), 1918년 전쟁참가로 정부·자본가로부터 단체협약 대상으로 인정, 1920년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가능한 직장평의회법 통과, 1972년 공동결정과 직장평의회 구성에 동수 참여를 인정하는 경영조직법 개정 등 순서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 왔다. 산별노조들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정책협의가 가능 하며, 개별기업에서는 직장협의회가 기업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정부주도하의 전국적 노사합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산별노조와 별개로 개별기업에 종업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70년대 임금인상, 77년 의료보험 포괄수과제, 96년 고실업(해고금지/고용창출/임금인상) 해결 등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이루어냈다. 1966년 2월 5일, 베트남전 반대 시위에서 시위대 일부가 공식 시위가 끝난 다음 미국문화원으로 이동해 건물을 에워싸고 계란 등을 던지며 미국 국기를 깃대에서 끌어내렸다. 1967년 6월 2일, 이란 국왕의 공식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해 나가던 중 이란 국왕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의 첫 시위에서, 베를린 경찰과 이란 경호대가 시위대와 충돌하였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하였고, 시위대는 벽돌 등으로 대항하였으며, 오페라 극장 앞에서의 충돌은 격렬하였다. 그 와중에 학생인 베노 오네조르그(Benno Ohnesorg)가 독일 경찰관 칼 하인츠 쿠라스(Karl-Heinz Kurras)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경찰은 공개적인 장소에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지만, 이후 며칠 동안 많은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1984. 3. 12. 아더 스카길 위원장이 지역단위 파업을 전국단위 총파업으로 확대할 것을 천명한 직후 노조 지도부는 파업 찬반투표를 명시한 당시의 법 조항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72년 ’74년 광산파업은 사안이 전국의 모든 광산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만, ‘84년의 경우 특정 지역 광산 폐쇄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찬반투표는 불필요하다는 내부적 합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단위 광산파업은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못하고 돌입하게 된 것이다. 영국총노총(TUC)에서 주요 노조 지도자들은 광산노조에 지지를 표시했지만, 이는 실제로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지는 않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광산노조는 다른 산별노조들로부터 더 이상의 연대 행동을 확실히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철도근로자 선원 운송일반노조 일부지부를 제외한 기타 개별 노조들은 광산노조의 지원 요청을 외면하였는데, 이는 보수당이 마련한 동정파업을 금지하는 노조법을 위반하는데 따른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