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생활 패턴과 도시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교류 정책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2011009271251_18

밀레니얼 세대들의 자동차 이용이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U.S. PIRG 2014).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동차를 덜 사용하는 생활패턴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신세대들은 교외지역보다는 대중교통이나 보행이 편리한 도심권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며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살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LI 2013).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등의 도심권에서 렌트비가 점점 상승하는 것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결과다. 이런 변화하는 주거패턴과 더불어 보다 다양해진 교통환경도 밀레니얼 세대의 피크카 현상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PIRG 2014).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과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교통시스템은 점점 개인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리프트(Lyft)나 우버(Uber)와 같은 스마트폰 기반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아직 사용자층은 적은 편이지만 신세대들은 이런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저변이 확대되면 기존의 교통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페탈루마(Petaluma)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50여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로, 면적은 약 35.6km2이며, 인구는 약 5만 8천 명(2012년 기준)이다. 페탈루마는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많은 곳으로, 1940년대부터 영화촬영지로 유명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다가 1969년 ‘101 고속도로(Freeway 101)’ 가 완공되면서 급속한 개발에 직면하게 되자,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자연환경 보호와 함께 작은 마을로서의 특색을 유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redbelt)을 설정하고 건물허가권(building permit)의 수를 제한하는 등 주거개발통제제도 (Residential Development Control System)를 마련하여 소위 성장관리정책을 펴게 되었다. 건설산업협회(the Construction Industry Association)에서 이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페탈루마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판례는 캘리포니아 성장관리규정의 핵심 근거다(http://en.wikipedia. org/wiki/Petaluma,_California). 페탈루마의 스마트코드를 이용한 도시개발은 2003년 ‘페탈루마 중심지역 개발계획(Central Petaluma Specific Plan)’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로컬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운타운 주변의 도시 중심부 약 1.62km2에 대한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것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다운타운과 페탈루마강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계획은 고용, 주택, 쇼핑,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 도시 밀도, 교통, 커뮤니티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페탈루마 중심부는 페탈루마강 주변의 넓은 면적의 공터와 활용도가 낮은 지역, 앞으로 건설될 철도 주변 지역, 상업 및 산업시설의 주변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도시 중심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주택유형(mix of housing)을 보유하고, 중심지역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도보로 이동가능하게 하며, 자동차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의 시행으로 페탈루마는 도시계획에 있어 스마트코드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적(mandatory)으로 따르게 하는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이곳은 페탈루마 중심지역 개발계획(CPSP)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이 계획의 목적은 철도이용을 증가시키고, 기존의 상업·주거·사무실 지역과 철도역의 연결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며, 걸을 수 있고(walkable) 활기찬(livable)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시된 ‘East D Street’의 거리규정을 살펴보면, 역 주위 건물들의 주차공간을 축소하고, 특히 역으로부터 약 800m 이내에 위치한 식당, 커피숍 등과 같은 시설은 노상주차(on-street parking)를 권장하며, 복합이용(mixed use)을 위해 주거지역 내에 사무실, 상업 시설들의 건설을 허용한다. 계획은 각 거리에 대해 스마트코드에 의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차선의 폭, 자전거 전용도로, 노상주차(on-street parking), 보행자들에게 버퍼링의 역할을 하는 가로수의 모습 등에 관해 상세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바라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영화, 즉 타임슬립 영화다. 우디 앨런(Woody Allen)이라고 하는 재능 많은 감독을 통해서 이 영화는 1920년대 파리로의 과거여행을 통해 그 시대를 풍미했던 헤밍웨이, 피카소, 달리 등 전설적 예술가들을 영화 속에 등장시켜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를 매우 적절하게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디 앨런이 직접 감독하고 각본을 만들어서 그만의 위트와 재치가 넘치는 우아한 판타지로 만든 이 영화는 파리, 로마로 이어지는 우디 앨런의 유럽 시리즈 중 한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길’이라고 하는 남자가 파리로 여행을 와서 매일 밤 파리라는 꿈의 도시에서 자신이 바라던 환상을 토대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약혼녀 ‘이네즈’와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찌보면 간단한 이야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이 길과 이네즈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역사와 인물들이 등장하는 파리라고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서고 덩달아 도시화도 한풀 꺾이면서 주5일제까지 도입되어 국민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까지 맞물려 농촌 선호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발맞추어 도시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의 일환으로 농도불이(農都 不二)의 이념을 내세워 정부 차원에서도 도농교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하면서 도농교류시대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산업화·도시화 시대에는 농촌과 도시의 관계가 대부분 일방향적 직류형, 즉 향도이촌(向都離村)이 지배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귀농·귀촌 등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은 물론 도시와 농촌 양방향의 통근이나 농촌주민의 도시시설 서비스 이용 및 도시주민의 농촌체험·여가서비스 이용 등 명실공히 직류형이 아닌 교류형의 진정한 도농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은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약화된 농업·농촌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대책, 포괄보조사업의 기초생활권 정책,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등 부처 간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유사사업들의 중복투자나 농촌정주계층의 특성이 잘 고려되지 않아 생기는 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 경쟁력 향상 차원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농촌지역 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먼저 현행 농촌지역 개발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불어 해외사례들도 탐구한 다음 세 가지 농촌유형별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의 전제로 각 유형별 활성화나 정체화, 쇠퇴화 등의 메커니즘을 도출한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책 유도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