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농업 및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세네갈의 농업 생산 분석 및 이슬람 상거래법에 관한 개별적 고찰 doc_id PCY_201412011012278491_11

멕시코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03년 통계만 보아도 농업 생산량은 –35.4 정도로 급감했고, 이는 GDP에서 – 1.4로 감소하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그 영향을 받는 분야 구분에 있어 농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 20년 동안 멕시코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총 경제적 손실 부문에서 거의 80% 정도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는(특히 옥수수) 등 대부분 농업 부문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멕시코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극심한 산불(산림피해 포함)피해를 경험했으며, 1990년대 발생한 또 다른 극심한 날씨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는 특히 멕시코 북쪽지역에서 주정부들의 수자원 관리 및 공급과 관련된 많은 갈등을 일으킨 바가 있다. 주지하는 바는, 농업 생산 특히 옥수수 생산량의 피해가 멕시코의 북동부 쪽에서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남동부 지역도 위험 수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 생산량 감소와 주식인 옥수수 생산량 감소에 따른 미래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위기의식은 사실 국내 차원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책의 제도화 강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처음으로 멕시코 정부는 국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멕시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멕시코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농업 부문에 대한 변화, 다시 말해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 등을 분석변수로 포함해 농업 부문에 대한 정확한 기후변화 영향과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거의 10년이라는 연구 및 전략 마련 기간을 거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접근도 병행하였다. 멕시코 칼데론 정부는 2009년 멕시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금융 협력 아이디어인 ‘그린펀드(Green Fund)’를 주창해 많은 국제적 호응을 얻었다(영국,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등). 특히 기후 변화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된다면 멕시코의 자발적 탄소 규제 정책은 더욱 발전해 갈 것이라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국제협상 의제에서 멕시코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멕시코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국제환경기금인 ‘그린펀드’는 유엔분담금 내에서 최빈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규모, 탄소배출량 등을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일종의 쿼터를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만큼 해당국에게 배분되는 일종의 보상펀드 개념으로 이 과정에서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펀드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국제 환경기금화 및 기술이전 협력)으로 합의된다면, 멕시코는 2012년 이후 연간 5,000만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 대비 30%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멕시코는 기후변화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금융투자도 강화해오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와 같은 탄소신용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배출감소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들은 미래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 금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국제협력 혹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에서 점차 벗어나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을 리드하는 OECD 국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웃 국가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탄소금융을 지원하는 국가로 전환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멕시코의 기후변화 정책은 여전히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옮겨가 정책 효율성을 내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08년 ‘재생에너지법(Ley de Energía Renovable)’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범주를 원자력을 제외한 풍력, 지열, 태양열, 소수력, 바이오매스의 5개 에너지원으로 정의해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 5개 에너지원이 멕시코 전체 발전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낮은 수준인 3.3%(2008년 통계)에 불과하지만,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 해외투자는 물론 국내 사적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의 전략은 현재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발전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열발전 490MW, 풍력 1125MW, 바이오메스 495MW, 소수력발전 1120MW, 태양에너지 발전 370MW(태양열 및 태양광 포함)을 이루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에너지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멕시코는 화력발전을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에너지원을 다각화해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서 향후 기후변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정책적으로 마련했다. 이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풍력에너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네갈의 식량자급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농업생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으로는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및 정책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네갈의 주곡인 쌀과 옥수수의 프론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고, 가격정책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 시장과 농촌 시장의 시장통합 방향성을 검정 하였다. 프론티어 생산함수 접근법을 활용한 이유는 저개발국인 세네갈의 세네갈 리버 밸리 지역의 쌀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쌀의 프론티어 생산함수 추정결과, 종자의 추정계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추정계수의 부호가 경제학 이론과 부합하게 추정되었다. 종자 계수의 추정결과는 자급용 쌀 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세네갈 리버 밸리 지역 농민들의 비인증 자체 생산 종자의 빈번한 사용을 반영한 추정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옥수수의 프론티어 생산함수 추정결과, 종자의 탄성치가 쌀의 경우와 상반되게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네갈 리버 밸리 지역에서 일반화된 옥수수의 전문화된 생산 기술을 반영한 추정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쌀과 옥수수 생산함수 추정결과의 차이는 세네갈 리버 밸리 생산기술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샤리아의 法源인 꾸란과 순나에는 개인 상호 간 거래분쟁에 대한 조정 등 상거래에 관한 구절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리바(riba)와 가라르 (gharar)를 거래행위에 적용하고 있다. 리바의 문리적 의미는 ‘과다(excess)’ 를 의미하며 대여 혹은 매매에 불구하고 자본의 불공정한 증가로 해석됨에 따라 샤리아에서는 리바 혹은 이자를 합법적인 이윤과 반대되는 불법적인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리바는 불법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에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무노동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수입으로 보아 엄격하게 금지된다. 가라르는 보통 보험계약이나 선물계약에서와 같이 불확실성 혹은 위험담보의 형태로 도박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샤리아에서 금지된다. 유의할 것은 리바와 가라르가 샤리아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상거래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에 샤리아의 현실적응적 해석을 통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샤리아의 유연한 적용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국제상거래의 증가와 글로벌화에 따라서 이슬람국가 전체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슬람법 학자들이 논의해야 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