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 추진 현황과 재생에너지 및 산림 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경제적 한계 doc_id PCY_201412011012278491_17

상기했듯이,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멕시코의 도전은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며 글로벌 리드 국가이기도 하다.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전략과 제도 설정 및 정책 이행을 통해 가장 야심차게 도전을 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심각하게 노출된 멕시코는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다양한 국가위원회 구성, 장기적 비전 설정 그리고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마저 지니고 있다. 2012년 6월 멕시코의 펠리폐 칼데론(Felipe Calderon) 행정부는 멕시코의회을 통과한 ‘기후변화일반법(GCCL: General Climate Change Law)’에 최종 사인했다. 이러한 멕시코의 기후변화법 채택은 개발도상국들 중에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대한 진전된 제도적 접근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이다.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는 멕시코 국내 에너지 기구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규제위원회(CRE), 연방전력회사(CFE)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 재생에너지 개발 부문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 및 금융지원을 이행해오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면, 환경오염 방지 설비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수입 시 무관세, 재생에너지원 활용 인프라 고속 감가상가 혜택, 정부의 연구지원기관(CONACYT)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지원, 재생에너지원의 송배전망 활용 허가,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펀드 활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도입 및 제도 발전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멕시코 시민사회의 인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멕시코의 환경자원부 보고에 의하면, 기후 변화 영향(극심한 날씨변화, 가뭄과 홍수의 증가 등)의 지속과 더불어 멕시코의 기후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050년과 2080년 사이에 현재보다 약 2도에서 4도 정도 사이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에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문제를 포함해 개발을 위한 경제적 장벽이 크다는 데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2010년 통계로 멕시코는 현재 전체 가구 중 약 2.5%가 전력공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종의 에너지소외층이다. 산간벽지 등 농촌 지역에도 에너지소외 계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용 측면에서 이러한 에너지 소외지역에는 멕시코 정부가 새로운 전력 공급망을 확장 설치하는 것보다 태양열 발전 시설이나 바이오연료 활용시설을 갖추는 것이 경제성 면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는 멕시코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혹은 전력공급 부문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급 설비를 갖추어줄 여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적 부문으로부터의 투자 유인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다소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 개발은 기존의 화석연료 대비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이익 회수 기간이 길어 사적부문 금융시장에서도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 경제적 장벽이 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 및 산림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1990-2005년) 멕시코의 산림황폐화는 약 4만 8,000km2에 달했으며 이는 연평균 황폐화 비율로 보면 동기간 동안에 0.5%로 대부분의 원인은 산림을 농경지로 전환시키는 토지이용변경, 불법벌채, 산림산업의 비효율적 관리, 인프라 건설, 불충분한 제도적 지원 등에 의해서 발생했다. 산림 1 헥타르 훼손은 20-170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정부는 CONAFOR(2007)라는 기구를 두고 ‘프로아르볼(PROARBOL) 프로그램을 이행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탄소스톡의 보호, 탄소포집, 탄소치환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용해 왔다. 이와 더불어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이 탄소와 더불어 온실가스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여(멕시코의 총 메탄가스방출 중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함: 1990-2002년 통계) 방목지의 복원 프로그램 개발과 농장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 기술 도입 등을 모색해 오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정책의 변화와 제도의 발전을 통해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시티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자발적 규제 정책에서 특히 교통 부문에 대한 대응 정책과 연계해 가장 강력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탄소 및 오염 배출 저감, 연료 개선과 대체를 중심으로 하면서 산업 부문이나 상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프로그램들을 기후변화 대응, 특히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 연계하여(예를 들어, 산업 플랜트 이전 배치, 재정 지원 및 세금 혜택을 통해 청정 기술 개발 등) 자발적인 탄소 규제 국가로 전환해가고 있다. 이외에도 대기 질과 관련된 토지이용과 교통 영역에서 메트로폴리탄 정책들의 통합 노력, 생태 복원과 산림복원 및 산림 화재 예방 프로그램의 시행, 환경교육 리서치 프로그램의 도입, 환경보호 규제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정책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오늘날 몇몇 성과들을 보면 일산화탄소와 아황산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엄격한 자동차 공해방지용 촉매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의 도입, 연료 질의 개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의 경우 기존 그리고 현재의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이용 의존과 소비를 줄이고 대체에너지로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촉진한다는 전략과 다른 한편으로는 산림 및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산림황폐화’를 막음과 동시에 ‘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는 정책(프로젝트)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국제기금을 마련해 금융 보상을 통한 ‘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관리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같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사례가 눈에 뛴다. 하지만 경제 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인위적인 부문에서 발생하는 차원에서 화석연료 이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 중인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은 녹색환경기술을 도입함으로서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언급했듯이, 2000년대 이후 멕시코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펴오고 있는 정책은 화석연료이용 저감과 재생에너지(바이오연료, 태양력, 풍력, 지열 등) 개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기존의 석유 및 가솔린에 기반한 화석연료 사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경제적 인센티브(정부 보조금제도) 제공 그리고 정책 이행을 위한 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에서 나타난다. 특히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완화 노력은 멕시코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오고 있는 사례에서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을 도입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화 및 이의 제도화, 각종 세제 혜택 제도 도입(feed-in tariff 같은 발전차액제도)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재생에너지 옥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격의 인상 혹은 확실한 수요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들이 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