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분석과 무역 확대가 산업 간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 doc_id PCY_201412011017019901_1

본 연구의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혹은 생산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5대 주요 수출산업에 들었으나 2011년 5대 수출 제품은 자동차, 반도체, 선박, 휴대폰, 컴퓨터로 완전히 구조가 변화하였다. 이들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과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를 분석한다.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지 그리고 무역대상국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등장으로 주요 대상국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였다. 2007년 이전까지는 일본이 한국의 제1의 수입국이었으나,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과의 무역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이후에는 중국이 한국의 제1의 수입국이 되었다.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산업구조와 무역구조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무역이론에 따르면 요소부존도의 차이는 생산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산구조의 변화는 무역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양극화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 양극화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세계화에 따른 무역 확대, 기술 진보와 제도 변화 등 경제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서 비롯한다. 본 장에서는 무역 확대와 산업 양극화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 양극화는 경제 주체가 얻는 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 양극화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가 극단으로 분화하는 현상으로 생산 활동에 요소를 제공하는 가계의 소득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에 비교하여 보다 근원적 문제인 산업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규모의 경제, 기술도입, 경쟁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역은 크게 증가하지만 경제성장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수출의 성과가 내수로 연결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무역이 국민들의 경제후생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은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정체되거나 침체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간·산업간 불균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전반적인 소득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간 양극화를 촉진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무역이 산업간 불균형을 확대하는 것인지, 혹은 완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역과 산업 양극화 간의 관계를 토대로 산업간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규모의 경제, 기술도입, 경쟁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역은 크게 증가하지만 경제성장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또한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등 소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무역이 국민들의 경제후생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들어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은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정체되거나 침체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간·산업간 불균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출의 낙수효과는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인 소득증가에 큰 기여를 못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오히려 무역이 산업간 양극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무역이 산업간의 불균형을 강화하는 것인지, 혹은 완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역과 산업 양극화 간의 관계를 토대로 산업간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규모의 경제, 기술도입, 경쟁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수출이 증가하면 해당 분야에서의 생산이나 소득이 증가하여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로 수출이 경제성장이나 혹은 전반적인 소득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역은 크게 증가하지만 경제성장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또한 내수로 연결되지 않아 무역이 국민들의 경제후생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은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정체되거나 침체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간·산업 간 불균형은 더욱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의 낙수효과는 크게 감소하고 오히려 무역이 소득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비율은 1995년 3.6에서 2006년 2.3으로 낮아졌고, 반면에 수입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비율은 1990년 0.29에서 0.43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960년 3,200만 달러에서 2011년 5,56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약 50년 동안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21%나 된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세계 전체 수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총수출에서 한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3.1%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1960년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하는 데 무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어느 국가든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의 특화패턴이 동태적으로 변한다.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특화패턴이 변하면서 주력 수출산업이 변하게 된다. 기술진보나 생산 요소의 축적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의 특화구조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무역패턴의 변화를 초래한다.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하면, 다른 국가로부터의 새로운 기술습득효과가 커지면 특화패턴이 바뀌게 된다. 한국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고도화되어 왔다. 1970년대 이전의 1차산업 중심의 구조에서 2차산업구조로 급격히 변하여 왔다.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농림수산업은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는 3%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나, 광공업(20% → 30%)과 서비스산업(50% → 70%)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체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제조업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중분류하여 그 추이 변화를 표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섬유·가죽·신발 제품 등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식품 및 음료·담배·목재제품의 비중도 감소하였다. 반면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수송장비 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더 성장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중에서 기술수준에 따라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쉽게 보기 위해 OECD의 기술수준별 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을 분류하여 생산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제조업 중 상위기술의 제조업 분야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저위기술수준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