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 및 무역 구조의 고도화와 특정 품목 및 산업으로의 집중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 분석 doc_id PCY_201412011017019901_2

한국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고도화되어 왔다. 1970년대 이전의 1차산업 중심의 구조에서 2차산업구조로 급격히 변하여 왔다.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농림수산업은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는 3%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광공업(20% → 30%)과 서비스산업(50% → 70%)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체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제조업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보기 위해 제조업을 중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섬유·가죽·신발 제품 등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식품 및 음료 담배, 목재제품의 비중도 감소하였다. 반면 기계 및 장비·금속제품, 수송장비 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더 성장했다. 한국의 제조업 중 상위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급격하여 증가하였으며 저위기술수준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무역의존도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무역의존도 변화가 상당 부분 제조업 분야의 집중화 추이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 추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1980년대에는 정체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 조금씩 하락한 결과 1980년도에 64%를 기록하였던 것이 1990년에는 약 50%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하락하다가 1993년 부근을 시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이의 변화는 상당 부분 제조업 분야의 집중화 추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세계화가 진행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 내부의 산업구조도 영향을 받아 집중도가 커졌으며 결국 이는 산업간의 양극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 무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이미 무역액 1조 달러를 초과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극화라는 측면이 엄연히 존재한다. 산업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역 부문에서도 세부 산업별 혹은 품목별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수 계산함으로써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한국 수출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2000년대 이전까지는 수출품목의 변화가 매우 심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선박, IT제품(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휴대폰), 자동차 등 소수 품목으로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품목별로는 선박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판디스플레이는 2000년대 중반 TV용 LCD 수출이 본격화된 이후 주요 수출품목으로 급부상하였다. 한국 무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이미 무역액 1조 달러를 초과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극화라는 측면이 엄연히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무역구조라는 측면에서 양극화가 발생하였는가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역 부문에서도 세부 산업 혹은 품목별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수를 계산함으로써 양극화 정도를 측정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5대 수출품목은 선박,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이며 이들이 전체 수출의 43.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몇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국 수출의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1980년대까지 의류, 신발 등 경공업제품이 주종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자동차, IT제품, 선박이 주요 품목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까지는 컴퓨터가 주요 수출 품목이었으나 현재는 주요 수출품목에서 사라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해외생산 확대가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수출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2000년대 이전까지는 수출품목의 변화가 매우 심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선박, IT제품(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휴대폰), 자동차 등 소수 품목으로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선박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판디스플레이는 2000년대 중반 TV용 LCD 수출이 본격화된 이후 주요 수출품목으로 급부상하였다.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SITC 3단위(rev.2)를 중심으로 집중도지수(CR)를 이용하여 보면, 수출의 경우 1990년까지는 집중되는 경향이 크지 않았으나 2000년 들어 급격히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의 집중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수출산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됨에 따라 산업간 양극화도 발생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집중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산업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서 비슷한 분석을 해 보았다. 한국의 10대 수출국을 보면 이전에는 미국·일본 및 기타 국가의 순서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미국·일본으로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입의 경우에는 1970년 이래로 일본이 최대의 수입 대상국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중국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수출과 수입 모두 5개국 혹은 10개국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수출의 경우 상위 5개국(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만 해도 2009년의 경우 50%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도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집중도가 높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상위 5개국 혹은 10개국에 대한 집중도가 더 크다. 한편, 전체 국가별 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점점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허쉬만―허핀달지수로 본 집중도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수출, 수입 공히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어 무역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니계수로 계산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수입보다 대상국이 다변화되는 경향을 더 보이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양극화를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을 26개로 분류하여 이에 대해서 CR3, CR5, H―H, GINI 계수 등의 집중도지수들을 계산하여 측정해 보았다. 산업들이 양극화된다는 것은 산업들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득분배 분야에서의 소득집중도지수를 원용하면 양극화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의 집중화 경향이 약화되고 있으나 이후에는 상당히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구조는 비교적 골고루 발달하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함에 따라 산업들 사이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수년간은 이러한 양극화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산업이 양극화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세계화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이 세계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기업들과 경쟁이 심해지고 이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