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산업 양극화 현상과 그 원인으로서 무역 확대 및 수출 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가설들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412011017019901_3

한국 제조업의 양극화를 분석하기 위한 집중도지수들을 계산하여 측정해 본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의 집중화 경향이 약화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나 이후에는 상당히 집중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은 전 산업이 비교적 골고루 발달하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들 사이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수년간은 이러한 양극화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90년대 들어 산업의 집중도가 커진 것은 세계화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들이 세계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과 경쟁이 심해지고 이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무역의존도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무역의존도 변화가 상당 부분 제조업 분야의 집중화 추이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세계화가 진행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 내부의 산업구조도 영향을 받아 집중도가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내수 산업에 비교하여 수출 산업의 비중이 크므로 산업 양극화 현상은 무역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양극화 현상의 주요 특징으로 매출 분포가 우측 비대칭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산업 양극화의 주요 요인으로 무역과의 연계성을 보이고자 한다. 동태패널분석을 적용하여 수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무역과 매출의 동태적 연쇄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매출 증가율을 상승 시킴으로써 산업 양극화를 초래함을 보이고자 한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가설은 무역과 산업 양극화에 대한 학습효과가 설과 자기선택가설에 기초한다. De Loecker(2007)와 Fernandes and Isgut(2007)에서 제기된 학습효과가설에 의하면, 수출기업은 해외 기업과의 경쟁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기술 습득과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갖고, 결국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학습효과를 얻는다. 이와 비교하여 Bernard and Jensen(1999a, 1999b)의 자기선택가설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은 이미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산업 양극화의 원인으로 무역과의 연계성을 실증분석하고자 하며 실증분석에 필요한 가설은 제2장에서 서술한 무역과 산업 양극화에 대한 학습효과가설과 자기선택가설에 기초한다. De Loecker(2007)와 Fernandes and Isgut(2007)에서 제기된 학습효과가설에서는 해외 기업과 경쟁하거나 세계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기술 습득과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갖고 결국 수출 기업은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학습효과를 얻는다. 이와 비교하여 Bernard and Jensen(1999a, 1999b)의 자기선택가설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세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은 이미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다.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모형으로 본 연구는 수출과 매출의 연계성을 반영한 동태패널모형을 제시한다. 경제성장이론의 수렴가설에 근거한 분석 모형에서는 매출은 수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역시 매출에 의한 영향을 받는 연립방정식 형태를 취한다. 분석에는 제조업 부문 1,132개 기업이 포함되며 분석기간은 1980~2012년이고 이들 자료는 KISVALUE에서 얻는다. 셋째, 수출기업은 국내시장보다 큰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경제의 효과(increasing returns to scale)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높다는 가설이다(규모경제가설). 수출기업이 수출확대를 위해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대하여 생산을 확대할 경우 규모경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주로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을 사용한 개도국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요소투입이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Krueger and Tuncer, 1982; Chenery, 1983; Young, 1995). 학습효과가설은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한 후 학습효과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어 내수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자기선택가설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만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태생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규모경제가설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양극화, 무역확대에 따른 임금 양극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성과격차 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수출기업의 성과가 내수기업에 비하여 우수한 것은 생산성 격차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된 가설에는 수출기업은 수출활동을 통한 다양한 학습효과를 기술발전에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학습효과가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수출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이미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자기선택가설, 수출기업은 국제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경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높다는 규모경제가설 등이 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조사하는 기존의 실증분석은 주로 학습가설과 자기선택가설을 검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해외경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학습효과가설보다는 자기선택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많다. 한편,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학습가설과 자기선택가설을 검증한 실증연구는 분석기간, 분석 방법, 분석자료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 어느 한 가설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지는 못한다. 경제개방이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인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양극화, 무역확대에 따른 임금 양극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성과격차 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를 조사하였다. 먼저, 수출기업의 성과가 내수기업에 비하여 우수한 것은 생산성 격차를 반영한다. 기존 문헌은 그 이론적 원인으로서 수출기업은 수출활동을 통한 다양한 학습효과를 기술발전에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수출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이미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자기선택가설, 수출기업은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경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높다는 규모경제가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조사하는 기존의 실증분석은 주로 학 습가설과 자기선택가설을 검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해외경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기선택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학습가설에 대한 검정결과의 일치성은 높지 않다. 한편,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학습가설과 자기선택가설을 검증한 실증연구 역시 분석기간, 분석방법, 분석자료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 두 가설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지는 못한다. 둘째, 수출시장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수출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기업은 이미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가설이다(Aw and Hwang, 1995; Clerides, Lach and Tybout, 1998; Bernard and Jensen, 1999a, b). 이를 자기선택가설(self―selection hypothesis)이라고 한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수출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금방 퇴출될 것이므로 수출시장에서 살아남은 수출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고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수출기업은 해외에서의 유통네트워크 구축 비용 및 마케팅 비용, 해외소비자의 기호적응 비용 등 해외에서 수출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정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정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고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