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생산성 차이 원인에 대한 가설 검증과 무역 확대가 임금 및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 doc_id PCY_201412011017019901_4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을 조사하는 기존의 실증분석은 주로 학습가설과 자기선택가설을 검정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는 기업의 수출 여부 또는 수출경험도를 계량화하여 학습효과로 인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생산성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해외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Fernandes and Isgut(2007), De Loecker(2007)는 각각 콜롬비아와 슬로베니아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효과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학습효과의 유의성을 부정하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Bernard and Jessen(1999a), Bernard and Wagner(1997), Arnold and Hussinger(2005), Clerides et al.(1998), Isgut(2001) 등은 미국, 독일,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사업체 자료를 적용한 결과 학습가설의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외경제에 대한 실증적 결과가 학습가설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한국기업의 경우 수출 여부와 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Aw et al.(2000)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제시된 5인 이상 제조업체의 3년간 자료(1983년, 1988년, 1993년)를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습가설과 자기선택가설 모두 유의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분석대상 기간 및 자료, 분석기법을 달리하여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생산성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실증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ahn(2004)은 1990~1998년「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자료를 Be―rnard Jensen(1999a, b)이 제시한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학습가설과 자기선택가설 모두를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안상훈(2005)은 동일 자료를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생산성과 수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학습효과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수출기업의 성과가 내수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간의 격차는 산업간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소득 양극화 등 다양한 경제양극 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출기업의 성과가 내수기업의 성과로 연결되는 낙수효과(trickling effect)가 작용 한다면 수출기업 또는 수출산업의 성과 개선이 내수기업 또는 내수 산업의 생산이나 소득의 증가를 초래하여 양극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수출의 낙수효과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무역이 경제양극화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성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내수기업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가설로 요약된다. 첫째, 수출기업은 수출활동을 통한 다양한 학습효과(learning―by―exporting)를 기술발전에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수기업에 비하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학습효과가설). 기존 연구에서는 무역확대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장개방도, 무역자유화 지표 등의 무역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임금격차 또는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있다. 먼저, 다수 국가를 대상으 로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ilanovic and Squire(2005)는 150개국을 대상으로(1980~2000년) 관세율 인하가 직업간 또는 산업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헥셔―올린 이론과는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임금격차가 축소된 반면 개도국에서는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10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Barro(2000)의 분석 결과 역시 헥셔―올린 이론의 예상과는 반대로 저소득 국가일수록 무역개방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무역과 임금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 무역이론인 헥셔―올린 이론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선진국의 경우 수출 증가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무역증가는 숙련―비숙련 노동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도국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특화하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 무역확대는 숙련―비숙련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그러나 비숙련 노동의 공급잉여가 충분하거나 다른 후진국과 산업 내 무역을 많이 하는 경우 무역확대가 반드시 숙련―비숙련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은 헥셔―올린 이론에 기반을 둔 임금격차의 이론을 강하게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개별 선진국 또는 개별 개도국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은 각 연구에 따라 이론적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무역과 임금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 무역이론인 헥셔―올린 이론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선진국의 경우 수출 증가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무역증가는 숙련―비숙련 노동간 임금격차를 확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도국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특화하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 무역확대는 숙련―비숙련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그러나 비숙련 노동의 공급잉여가 충분하거나 다른 후 진국과 산업 내 무역을 많이 하는 경우 무역확대가 반드시 숙련―비숙련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존의 실증 분석은 헥셔―올린 이론에 기반을 둔 임금격차의 이론을 강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개별 선진국 또는 개별 개도국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은 각 연구에 따라 이론적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무역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대표적 무역이론인 헥셔―올린(Heckscher―Ohlin)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헥셔―올린 이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한다. 선진국과 같이 숙련 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증가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들의 임금이 상승한다. 반면에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이들의 임금이 하락하며, 그 결과 무역확대로 숙련―비숙련 노동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선진국 수출기업이 국제생산네트워크상의 아웃소싱에 크게 의존한다면 숙련―비숙련 노동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해외 아웃소싱이 노동투입을 해외 수입재로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결국 해외 아웃소싱은 관련된 노동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만약 선진국의 수출기업이 저렴한 부품을 해외 아웃소싱을 이용해 대체하려고 하면, 결국 해당 부품생산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를 유발하여 비숙련 노동의 임금이 하락하고 숙련―비숙련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Aghion et al.,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