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이후 한국 경제에서 나타난 수출 및 기업 규모별 집중도 심화와 산업 양극화 현상의 실증적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412011017019901_7

허쉬만―허핀달지수를 이용하여 집중도를 보아도 수출의 경우에는 다른 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점 집중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수입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의 대상인 255개 세부 산업(SITC 3단위 분류)에 대한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 1980년대 이후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집중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집중도가 커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0대 산업 내에서도 이러한 집중도 추이를 볼 수 있다. 수출의 경우 1985년 이후 집중도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의 집중도는 1980년도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이다. 그런데 수입의 경우에는 1985년 이후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80년대 초반 수준보다는 그 정도가 조금 덜하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1985년 이후 집중도가 매우 커졌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초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1985년 이후만을 보면 수출이든 수입이든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커졌다는 점에서 무역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정된 허쉬만―허핀달지수의 추정 결과에서도 전체 기업에서는 매출, 자본, 노동 모두에서 1985~2010년 중 지속적으로 집중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본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지수값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에서 노동의 경우는 허쉬만―허핀달지수가 감소하여 지니집중도로 추정한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어느 지수를 이용하더라도 1985년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상위 기업의 비중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상위 1~5%에 속하는 기업, 상위 5~10%에 속하는 기업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상위 1% 기업들의 빠른 점유율 증가가 기업집중도 증가, 즉 기업양극화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말해준다. 2010년 상위 1%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와 금융감독원의 KOCO―INFO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였고, 1985~2010년 기간 동안 20년 이상 자료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은 2010년 기준으로 상장기업 560개, 비상장기업 986개로 총 1,546개 기업이다. 추정된 지니지수에 의하면, 1985~2010년 기간 동안 매출, 자본, 노동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지니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보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집중도의 심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매출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1995~2000년과 세계금융위기 기간인 2005~2010년에 지니지수의 증가가 크다. 또한 자본과 노동은 1985~1990년에 지니지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상위 10% 기업의 점유율의 추정 결과에서도 매출, 자본, 노동 모두에서 1985~2010년 기간 중 집중도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허쉬만―허핀달지수의 추정결과에서도 매출, 자본, 노동 모두에서 1985~2010년 중 지속적으로 집중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본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지수값이 감소하고 있다. 전체 기업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니지수 추정에 의하면, 1985~2010년 기간 동안 매출, 자본, 노동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지니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기업의 경우 매출, 자본, 노동의 지니지수는 각각 1985년에 0.756, 0.819, 0.664에서 2010년 0.853, 0.879, 0.739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보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집중도의 심화 정도가 크다. 비상장기업에서는 매출과 자본에서는 지니지수가 증가하였지만 노동에서는 지니지수가 1985년 0.546에서 2010년 0.506으로 감소하였다. 분석기간을 세분하여 기간별 지니집중도지수의 변화를 매출기준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1995~2000년과 세계금융위기 기간인 2005~2010년에 지니지수의 증가가 크다. 또한 자본과 노동은 1985~1990년에 지니지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전후인 1995~2000년에 매출과 자본에서의 지니지수는 증가하고 노동에서의 지니지수는 감소하여 기업의 자본집중도는 강화되었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의 집중도는 완화되었음을 보인다. 본 장에서는 무역 확대와 산업 양극화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산업 양극화 현상으로 매출 분포가 우측 비대칭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무역 확대와 산업 양극화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동태패널분석에서 무역과 매출의 동태적 연쇄효과를 밝힘으로써 무역이 확대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양극화 과정을 보일 수 있었다. 경제성장이론의 수렴가설을 기업 단위의 분석으로 확장한 점에서도 학문적 기여를 찾을 수 있다. 경제양극화는 경제 주체가 얻는 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 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 양극화 현상은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양극화로 인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위축되므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사회·문화적으로 불안정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양극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반면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고 내수 부진이 계속되었다. 산업 양극화 현상은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양극화로 인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위축되므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사회·문화적으로 불안정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산업 양극화 현상으로 매출 분포가 우측 편향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무역확대와 산업 양극화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동태패널 분석에서 무역과 매출의 동태적 연쇄효과를 밝힘으로써 무역이 확대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양극화 과정을 보일 수 있었다. 경제성장이론의 수렴가설을 기업 단위의 분석으로 확장한 점에서도 학문적 기여를 찾을 수 있다. 산업 양극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반면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고 내수 부진이 계속되었다. 결국 산업 양극화의 해소를 위하여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내수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와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들의 경제 선도적 기능을 활용하여 내수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부품이 국내 시장에서 조달된다면, 수출 확대가 내수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에서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해주고,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수출로 유입된 자금이 내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수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와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들의 경제 선도적 기능을 활용하여 내수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내수기업들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