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생산성 제고, 그리고 국내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412011017019901_8

다섯째,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부품이 국내 시장에서 조달된다면, 수출 확대가 내수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에서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해주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수출로 유입된 외화가 내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 내수경기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수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와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들의 경제 선도적 기능을 활용하여 내수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내수기업들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에 확산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기업과의 경쟁은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이 내수기업보다 높고,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출이나 해외투자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국제화 초기에 정보나 경험 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초래되는바, 이를 지원하여 국제시장에의 접근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업간 혹은 산업간 양극화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고유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의 심화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기업활동 위축 없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출이나 생산이 경쟁력 있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해당 분야들에서의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큰 산업 혹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가 및 성장정책은 고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시켜 고용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분업의 활성화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해도 수출액당 국내의 부가가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국내 부가가치 증가를 유발시키는 수출증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국제분업의 활성화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해도 수출단위당 국내의 부가가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부가가치 증가를 유발시키는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수출 증가를 위해 원료나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 등의 정책을 실행하였지만, 국내 원료나 부품에 대해 우선구매 혹은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수출 증대를 국내 부가가치의 증대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에 확산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기업과의 경쟁은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내수기업보다 높고,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출이나 해외투자 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국제화 초기에는 정보나 경험 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초래되는바, 이를 지원하여 국제시장에의 접근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