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 doc_id PCY_201412031010275291_2

이러한 상황에도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순수한 구조 의미에서의 지원을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중국에 있는 동포와 같은 제3자를 경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있는 NGO와 연계하여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민간단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인도적 지원분야에서만큼은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여러 정치적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십여 년을 넘게 지원하면서 우리 민간단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초창기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알렸으며 충분하진 않았지만 많은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당국자들을 만나면서 북측의 여러 사회문제와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원사업 초기부터 여러 가지 다른 의도를 지니고 북한에 갔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의 경우 선교의 목적으로 가기도 했으며, 일부 단체의 경우 순수하게 북한 주민을 돕기보다는 통일 운동가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앞세워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금순: 대북지원에 대한 민간 시민운동단체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이 많이 다르다. 통일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평가와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정부 간 중간자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여 왔다.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읽어내거나 국제기구의 평가에 의존하는 형태였다. 당시 UN기구들이 대북지원을 주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대북지원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단지 참여만 해왔다. 그 후 대북지원의 규모가 정부의 참여로 확대되었고, 종교와 시민단체들도 통일운동차원에서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민간단체에 본격적으로 지원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목소리도 커졌다. 90년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가 있기까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또한 북한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굶주림에만 중점을 두어서 지원방식이 굉장히 단조로웠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상황과 현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형식을 떠나서 북한의 농업 및 의료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단체들은 그동안 이러한 모델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인도적 지원 관련 전문가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인물들이 대북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역설적으로 애석하게도 정부의 대북 기금 및 지원이 민간단체의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로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과 많은 양의 식량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큰 틀에서의 지원은 민간단체가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 다른 세세한 부문에서의 지원은 민간단체가 맡는 등 정책적인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이 비효율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신영전: 먼저 상황인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 최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가 중요한 변수다. 현재 북한에 중국 NGO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내부 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한 민족이라는 애틋함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민간단체와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인도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없이는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부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각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통일부 내에 전문적인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대폭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의 구조는 획기적이고 질 좋은 인도적 지원을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개별적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위상, 규모, 조직이 현실적으로 국내 70개의 단체를 감당하고 많은 국제기구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도적 지원은 on/off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 이금순: 대북지원 관련 주체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한 내부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의 목표와 절차가 서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간에는 대북사업을 둘러싼 경쟁도 존재한다.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현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수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국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현재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의 단순한 창구역할이 아닌 변화된 북한체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위 기관들도 사업을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교육후원기금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파트너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금순: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자유권과 취약계층의 열악함 등 권리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도 상당한 부분에서 외부의 권고사안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분명히 인권에 대한 관심도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UN에서도 남북관계 화해협력의 차원에서 남북대화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 없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해결방안을 구분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신영전: 한 가지 감안해야 할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에는 좋은 것만 쓰여 있다. 어떤 이들은 최근 인권모임이 정치화되고 있으며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목표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인도주의만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는 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며, 국가적 이익 또는 국제적 이익과 같은 목표 아래에서 수단화⋅도구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더라도 인권이 정치의 수단화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김훈일: 논리의 모순이 있는 거 같다. 인권운동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또한 정치적 자유,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제한만 논의할 것이 아니다. 임금 미지급, 폭력,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 등 생존권 측면에서의 인권문제가 현장에서는 더 빈번하다.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 자유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풀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 북한에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당장 북한 주민의 식생활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은 인권문제와 항상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에 인권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우리 사회나 다른 나라의 사회보다 훨씬 열악하고 개선해야 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는 국가가 북한이다. 생존권이 달린 인권문제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