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 및 보건·의료 위기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및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doc_id PCY_201412031010275291_3

김훈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판단으로는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생존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이 충분하지는 않고 주민들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확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식량지원이 계속 필요하다. 북한 주민은 부족한 배급식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밀매해 온 식량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족시키고 있는데 식량가격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식량 구입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식량을 구입하고 다른 필수품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식량은 한 사회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때 사회성장의 동력과 여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식량문제는 농업기술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식량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김훈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현재 붕괴된 상태이다. 북한에서는 아사의 위기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게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힌 것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로 인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열제와 같은 간단한 약이나 의료도구조차 없어서 설사와 같은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다. 물론 식량문제로 인해 영양소가 부족해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 근간이지만, 실제 북한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보건⋅의료 문제이다. 북한 병원의 의사들은 매우 극소량의 약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돈이 있다면 장마당에 가서 약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문제만큼은 다른 분야보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신영전: 보건⋅의료 분야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영양실조(malnutrition)’이다. 북한 스스로도 보건⋅의료 부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영양실조이다. 영양실조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며 식량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북한에서 식량배분이 통치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식량문제는 정치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어 인도적 이슈로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에서도 식량지원을 정치적 결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북한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을 지원하기 이전에 3대 영양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탄수화물은 곡물로 충족하고 있고, 단백질은 콩으로 보충하고 있지만 지방이 부족한 실정이다. 3대 영양소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타민과 같은 제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을 보충하기 위해 콩기름 공장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남북관계가 가장 좋을 때도 이를 관철시키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비타민, 미네랄보다는 기본 식량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훈일: 식량지원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문제 차원을 넘어서 안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 보수 측에서는 안보문제 때문에 식량지원을 반대하기도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타국의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취약계층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식량은 한 사회가 성장하는 데 가장 밑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주들이 근로자에게 야간근무를 시킬 때 가장 걱정하는 부문이 체력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영양상태가 한국의 근로자와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사업도 그러한 일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사회 저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식량을 북한 주민이 굶으면 지원하고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북한의 사회가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물자라고 인식했으면 한다. 이금순: 북한은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대신 ‘특정보호대상’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우리가 모든 것을 돕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은 취약계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측면 지원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린다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과 유치원급식 그리고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와 같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어려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특정연령 혹은 집단에 대해 복지정책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보편적복지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종익: 탈북자, 중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 등에 따르면 1990년 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나 한국으로부터 물품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외부 정보 등을 통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에 대해 속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겉으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전해진다. 그 이유는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지원물품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보다는 지원에 관여하고 있는 간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과 같은 지원물품이 장마당에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국제사회가 김정일에게 진상품으로 올렸다고 선전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 주민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북한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제시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8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604만달러 (67억원 상당)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역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630만달러(68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UNICEF와 WHO를 통한 135억원이 박근혜정부 첫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대북지원의 전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방향이 박근혜정부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이 국제기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2014년 한국정부의 국제기구 지원액 1,330만달러도 2013년의 지원액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드레스덴 선언의 모자보건 패키지 사업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위한 한국정부의 국제기구 활용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