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시장경제 교육 및 지식공유 사업의 전개 양상과 그 의의 doc_id PCY_201412031010275291_4

1980년대 동유럽과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의 명칭으로 실시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의 명칭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은 냉전의 해체와 함께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양자협력 방식의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로, 베트남 개혁의 초기 단계에 IMF, World Bank의 재정지원하에 UNDP가 실시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은 베트남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적절한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체제전환국에 대한 시장경제 기술협력사업은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불투명한 점과 공여국의 필요와 정책적 관심에 따라 사업이 영향을 받는 점 등 부정적 측면 또한 지적되어 왔다. 이후, 1997년부터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북한 경제관료 및 정치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외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 내 시장경제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국제사회에 의한 양적 확대기(1997~2007년)’로 접어들었다. 먼저 북한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1998년 UNDP의 후원하에 나진기업학교를 설립하여 무역관료, 기업 간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 기업경영, 통계, 지역관리, 복지, 관계법령, 과세, 금융, 부동산 등 관련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2004년 스위스 개발협력기구(SDC)의 지원을 받아 평양비즈니스스쿨(PBS)을 설립하고 MBA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평양비즈니스스쿨의 경우 중학교를 졸업한 신세대를 대상으로 국제상법개론, 전략경영론, 시장조사, 구매자 행태 및 전자상거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 경영자들과 해외 유학파들이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평양비즈니스스쿨은 나진기업학교와 함께 자본주의 확산의 거점으로서 강의 내용과 텍스트를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하여 북한 내 기업, 정부부서, 연구소 등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체적으로는 1999년, 북한은 시장지식 습득, 연구, 정책개발을 위해 노동당 국제부 내에 국제문제연구소, 통전부 산하에 남조선문제연구소, 내각의 무역성 대외경 제조사국에 대외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들 연구소들은 김일성대학, 인민경제대학, 국제관계대학, 외국어대학 등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졸업생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경제 관련 문헌과 정보들을 축적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시장경제지식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1997년과 2007년 사이, 북한의 시장경제교육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제사회 에 의한 북한 시장경제, 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이다. 특히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확대는 북한 관료들로 하여금 이론학습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대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는데, 그 수혜 대상자는 1997년 10여 명, 1998년 120여 명, 2000년 158명, 2001년 186명, 2002년 227명, 2003년 237명, 2004년 220명20)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는 KPP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과 형성된 인적네트워크 및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조선경제개발협회(KEDA)와 함께 ‘북한 경제개발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시장경제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익스체인지(Chosun Exchange)가 2007년 비정부기구로 싱가포르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싱가포르에서 총 8회에 걸친 시장경제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선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은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여성인력 개발(전체 수혜대상자 중 60%에 달하는 130명이 여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북한 내 연수 대상자 중 우수 연수자를 선발하여 중국 상하이나 싱가포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활용한 북한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를 중심으로 북한 인력 시장경제교육 사업의 체계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소강기⋅ 질적 성장 모색기’로 구분하는 것이다. 즉, 2008년부터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사업으로,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연수보다는 장기연수의 형태로 사업을 형성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주체 간 협력과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체제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북한에서 관찰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북한이 ‘체제 내 변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체제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기술협력 및 지식공유 프로그램의 가동은 북한 당국의 체제변화에 대한 의지와 이에 기반한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은 체제변화를 명시화하지 않았으나, 현재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관련 개선조치들과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 참여는 북한이 이미 낮은 수준의 체제변화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실제로 북한 지식공유사업의 양적 확대기인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총 90회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빈도 측면에서 결코 적지 않은 횟수의 북한 관료, 교수진, 기업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공유사업이 실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북한 내부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시장경제 지식 및 국제사회의 발전된 제도와 과학기술을 습득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2004년 시작 이래 2013년까지 총 135개국, 133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주제별로 경제발전⋅성장(49개), 거시금융(45개), 산업조직(44개), 국제무역(27개), 농업⋅환경⋅자원(27개), 노동⋅교육(20개), 지역경제(13개), 기타(5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기재부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KSP의 상위 4대 분야(경제발전⋅성장, 거시금융, 산업조직, 국제무역)는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공유사업의 우선과제들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KSP의 대상 국가들 중에는 미얀마, 베트남, 중국과 같이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로 전환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정부는 체제전환과 관련한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평양 메가 수도권에서의 협력 방식은 새로운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고 서로가 가진 경쟁력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오히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폭발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장점인 노동⋅자원 부문에 남한의 R&D⋅디자인⋅마케팅 역량을 결합하면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한은 기존의 강점인 기술⋅자본 부문을 더욱 확대 발전시킴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성장산업 분야에서는 북한과 함께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한 거점 도시 사이를 첨단 인프라로 연결시키고 남한의 기업이 북한의 우수한 인재 양성에 노력하면, 지식기반 산업을 위해 필요한 남북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서울-평양 메가 수도권에는 정부 기관들과 여러 국제기구의 사무소가 거점 도시들에 분산 배치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 군사적 긴장과 분단을 상징하던 이 지역이 자유로운 투자와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유라시아 대륙과도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물류와 비즈니스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