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시장의 비전형 고용관계 확산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및 과제 doc_id PCY_201412031014310651_4

2013년 전체 독일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비율은 노동활동인구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종속적 근로관계 중 약 43.3%였으며, 약 0.2%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비전형 근로자의 수는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일 노동시장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비전형 고용관계의 감소 비율은 미미하여 독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아직도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와 비교해 크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S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비율은 사회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중 약 2% 수준이며,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200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본업 이외에 부업으로서 미니잡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도 6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SI의 전문가인 푸쉬(Pusch)는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전형 고용관계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과 함께 사회보험관계에 있어서도 보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시간제 근로관계, 미니잡 또는 파견근로 등 소위 비전형 고용관계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시행 후 독일의 비전형 고용관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한스-뵈클러재단의 경제사회연구소(WSI)가 발표한 비전형 고용관계에 관한 연구결 과에 따르면, 파견근로관계를 포함한 비전형 근로자 수가 2011년 정점에 달한 후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증가 추세를 보이던 2000년대 후반에 비해 적은 폭으로 감소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비전형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구 서독지역에 속한 주의 비전형 고용관계 비율이 구 동독지역에 속한 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전역에서 비전형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로 47.3%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46.5%)와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46%)가 그 뒤를 이었다. 비전형 고용관계의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는 델멘호르스트(Delmenhorst)가 58.8%, 란츠후트(Landshut)가 57.2%로 나타났으며, 트리어-자르부르크(Trier-Saarburg) 지역이 56.4%, 쿠젤(Kusel) 지역이 55.9%를 기록하였다. WSI의 전문가는 비전형 고용관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서,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단시간 근로 또는 저임금 근로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독일의 노동정책이 지속적인 유연화에서 탈피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만큼, 급격한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이 다시금 증가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증가한 파견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며, 파견근로 계약기간 제한규정의 부활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의 적용기준 단축 등은 이미 시행이 예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경기 흐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인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기간제근로계약(CDD)의 확산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 두 가지 요소가 이러한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불안정 고용 및 근로계약의 다변화와 함께 그 계약기간이 짧아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간접고용의 경우 현재 평균 계약기간이 2주에도 미치지 못한다. 1982년 평균 계약기간은 한 달 이상이었다. 비슷한 경향은 기간제근로계약(CDD)에서도 나타난다. 한 해 동안 체결된 고용계약 중 3개월 미만의 단기근로계약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비중은 1982년의 경우 40% 미만이었던 반면 2011년 80%를 넘어섰다. 이에 반해,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1982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민간부문의 정규직 비중은 87%에 이르며,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고용된 근로자가 같은 기업에 머무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1982년의 경우 6년이었고, 2011년에는 평균 10년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은 이러한 변화를 ‘노동시장 경직화’의 한 형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한편에서는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이 고착되고 있으며(불안정한 일자리의 계약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놓인 근로자들이 다니던 회사를 떠날 의향이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간제근로계약(CDD)이나 간접고용 근로자가 1년 후 정규직(CDI)으로 이동할 확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의 저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불안정 고용이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불안정 고용은 근로자들에게 일종의 덫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직업적 불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계층이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세대라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회전율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청년층에 비해 양호하지만 노년층의 상황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계약(CDD) 비중은 1990~1994년 기간 중 2%에 불과했지만, 2007~2011년에는 8%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료는 “노년층들이 일자리를 떠날 경우, 영구적으로 직업활동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단기계약을 통해 정년연령까지 일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회전율이 높은 직업군은 예술 및 공연 분야, 판매원, 요식업 부문 등으로 1990년대 초반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반대의 직업군은 은행, 보험업종의 관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과도한 복지재정의 부담이 경기침체로 이어진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유연화 정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사민당이 참여하게 된 대연정 정부에서 지난 10년간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은 내년으로 예정된 법정최저임금제의 시행과 함께 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의 점진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파견근로의 기간제한 부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의 강화 등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정책의 시행도 예정되어 있다. 비록 연금급여를 확대하거나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인빈곤층의 문제를 연금제도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금재정이나 노인빈곤층 문제에 대한 독일의 노동정책 및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