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본 저연금 및 비전형 근로로 인한 빈곤 문제, 독일의 과도한 시간외근로 실태, 그리고 스웨덴의 주요 사회·경제적 과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2031014310651_6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급여의 인상률로 인해 실질적인 연금급여수준이 하락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연금급여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빈곤층이 증가하고 사회부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SGB XII)의 수급자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사회법전 제12권에 기초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연금수급자 비율은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약 6.6% 증가하였고, 2013년에도 약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대상자는 노인과 노동능력 상실자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SGB XII 제18조),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대상자인 노인빈곤층(약 46만 5천 명)의 비율이 노동능력상실자(약 43만 5천 명)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았던 여성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구 서독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여성 1,000명 중 33명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였던 반면, 남성은 1,000명 중 25명에 불과하였고, 구 동독지역의 경우 여성은 1,000명 중 21명, 남성은 1,000명 중 18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성의 저연금 및 빈곤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의 개혁과정에서 활성화시킨 미니잡 제도를 통해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미니잡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황은 미니잡 제도에 기초한 저연금 문제에 여성이 더욱 취약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이 근로시간 측면에서 미니잡을 선택하는 등 그 제도적인 특성상 여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금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여성의 저임금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보험금의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미디잡에 종사하는 피보험 근로자도 약 69만 명으로 이들 역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저연금과 그로 인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결국 비전형 근로관계의 낮은 급여수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평균 시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약 17.09유로였으나 비전형 근로관계의 경우 약 10.36유로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니잡 종사자(약 8.19유로)와 파견근로자(약 8.91유로)의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수준이 일정하게 향상되도록 미니잡과 미디잡 기준급여가 인상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비전형 근로관계의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독일의 경우 지난 2013년 미니잡의 급여상한은 400유로에서 450유로로, 미디잡은 800유로에서 850유로로 각각 50유로가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 측면에서 보면 이는 보험금 납부의무 면제범위가 증가한 것으로, 사회보험재정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간외근로의 실태와 관련한 유럽연합 차원의 비교연구에서 독일 근로자의 실질적인 평균 근로시간이 40.5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에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주당 약정근로시간은 37.7시간이었으나, 실제로는 주당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 17개 회원국 중 독일의 경우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근로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사회위원인 László Andor는 유로존 17개국 모두가 단체협약상 주당근로시간과 실질적 근로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적인 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회원국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간외근로와 관련하여 독일 경제연구소(IW)의 노동시장 전문가인 Holger Schäfer는 단체협약상의 약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가 국가별로 상이한 원인 중 하나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자 다른 유연화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이 이들 회원국 중에서 연장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 유연화의 수준이 가장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독일의 해고보호의 수준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어 신규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해고보호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은 신규채용 대신 기존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독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645시간이었으며, 이는 단체협약상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한 명당 연간 약 47.3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 평균 시간외근로의 보상체계를 살펴보면, 2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약 27.2시간의 시간외근로는 대체휴일과 같은 시간보상으로 대신하였다. 독일노총(DGB)이 시간외근로에 대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근로자 중 약 44%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17%의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 없이 정기적, 반복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양육 및 교육 분야의 경우 45%의 응답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약 61%가 지난해(2013년)보다 노동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노동조합연맹의 간부인 Annelie Buntenbach는 독일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통합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연방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노동부 장관인 사민당 소속 Andrea Nahles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시간외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스웨덴의 주요 정책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향후 스웨덴의 사회·경제문제 해결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첫째, 지난 8년간 보수연정 정권하에서 각종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이 물가상승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회보험 수급자와 임금근로자들의 소득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수급자들이 보다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험 급여수준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사회복지 시설 및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예산 투자를 요구한다. 셋째, 최근 스웨덴의 주변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방 예산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모든 사회·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좌, 우파를 아우르는 정책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