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 사회계정행렬(SAM)의 구축 방법론과 활용 방안 doc_id PCY_201412041020528811_2

먼저 국민계정체계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사회계정행렬은 산업연관표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활동과 상품 부문 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미시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국민소득통계 대신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며, 하나의 산업이 한 종류의 상품만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산업부문은 기본부문(384부문)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SAM 계정 내에 이들 산업과 교차하는 다른 부문의 분할이 가용하지 않은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30부문)를 따르되 대분류 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만 국공립ㆍ비영리ㆍ산업부문을 포괄하는 ‘의료 및 보건’, 국공립 부문의 ‘사회보험서비스’, 그리고 공공립ㆍ비영리부문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세 부문으로 세분화한다. 거시 SAM의 작성에 이용되는 자료는 2014년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기준의 새로 개편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 따른다. 한국은행은 2010년 산업연관표 발표시 처음으로 국민계정 통계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기존 상품기준의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s)와 함께 산업기준의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s)를 발표하였는데(한국은행, 2014 참조), 공급사용표의 경우 산업내 여러 상품의 결합으로 생산되는 현실을 반영하므로 경제구조 분석에 유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투입산출표는 산업별 단일 상품생산을 이론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현실 반영도가 떨어지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유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UN에서는 산업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파악하는 ‘공급표’(supply table)와 투입을 파악하는 ‘사용표’(use table)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양자의 수학적 결합을 통해 ‘대칭적 투입산출표’(symmetric inputoutput table)를 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Keuning & Ruijter(1998)에 따르면 SAM의 계정 항목들은 분석대상 경제 전 부문을 포괄해야 하며, 계정상호간에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SAM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저축ㆍ투자와 관련된 자본계정을 가계ㆍ기업ㆍ정부ㆍ해외 등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 경제주체들에 대한 계정과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생산활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대한 소득의 분배와 처분 내역을 보여주는 ｢국민계정｣을 통합하여 거시경제부문을 완성한 후, 이를 제어합계로 (소득분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계층별 소득 및 지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미시지표들을 반영하는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을 사용한다. 한편 SAM의 수입과 지출 규모는 어느 시점, 어느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평가기준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고에서는 ｢산업연관표｣의 경우 생산자수취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나머지 계정의 경우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SAM의 부문간 거래비용이 0이라고 가정한다. 이상의 과정에 의해 거시 SAM을 구성한다 해도 행렬회계에서 행 합계인 총수입은 열 합계인 총지출과 일치하여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거시 SAM은 주요 자료원인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국제수지, 재정수지 등의 통계 불일치 때문에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이 실제 합계와 다르다. 따라서 SAM의 작성원칙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행렬조정과정’(balancing)이 필요하다. SAM의 행렬조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RAS와 교차엔트로피 알고리듬이 사용된다. 이 중 RAS는 단지 행렬의 가로와 세로 합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양비례조정을 통해 균형행렬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 이래 자주 사용되어 왔고 한국은행도 간접방식에 의한 산업연관표 작성에 이 방식을 활용해 왔다. 우리나라의 2010년도 RAS 조정기준 거시 SAM에 상응하는 ‘기술적 계수행렬’ (technical coefficients matrix)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술적 계수행렬은 각 셀을 열 합계로 나누어 정의되며, 각 계정별 지출성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SAM을 분석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연구자가 교차분류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내생계정별로 목적에 부합하는 수의 범주를 설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거시 SAM을 제어수치로 삼아 미시 SA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시통계와 서베이자료의 연계를 위한 ‘가교행렬’ (bridge matrix)의 작성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과 관련된 이전지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 미시 SAM을 구축하였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정책분석 목적으로 만들어 진 SAM의 형태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SAM 작성에 요구되는 미시 서베이 통계와 거시 총량 통계의 생산방법 및 기준과 생산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의 대표적인 SAM 연구로는 Pyatt and Round (1979)의 승수분석, Defourny & Thorbecke(1984)의 1968년 한국 SAM을 이용한 구조경로분석, Roland-Holst & Sancho(1992)의 미국 상대소득 결정요인 분석, Roland-Holst & Sancho(1995)의 스페인 SAM을 이용한 가격모형 도입, Keuning & De Ruijter(1998)의 SAM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Santos(2004)의 정부 예산균형 달성을 위한 포르투갈 SAM 분석, Llop & Manresa(2004)의 카탈로니아 지역 소득분배 연구 등이 있으며, 세계은행의 Parra & Wodon(2010)은 SAM 승수분석을 위한 행렬연산의 소개와 시뮬레이터를 제시하였다. 한편 SAM 승수분석은 개별 계정에 반영된 경제주체들의 선형 행태를 동시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산업연관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반균형분석이다. 그러나 가격변수를 배제하고 경제주체의 최적화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모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SAM 승수분석 자체만으로는 그 결과를 경제적 인과관계로 해석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SAM 계정간 연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격변수와 경제주체들의 선호체계 및 생산함수 등을 도입하는 비선형의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모형)이 이용된다. 이 때 SAM은 CGE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구조로 작성되는데, 신동천 (2000)의 CGE 모형 구축을 위한 SAM 작성, 박재민ㆍ전주용 (2006)의 과학기술정책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CGE 모형과 그 통계 기반이 되는 SAM 구축, 정기호ㆍ김재현 (2013)의 다지역 SAM 구축을 통한 금리효과의 지역별 경제적 효과 분석, 안근원 외(2012)의 SAM 구축을 통한 교통부문 투자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가계집단 간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계 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10분위 소득계층별로 분할하며,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한다. 가계를 10분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기 위해 가구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가구소득’을 이용하는데, 통계청 가계수지 통계와 국민계정상 민간소비 통계가 포괄범위ㆍ소비지출의 개념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가계수입부문 각 항목의 수입분포가 가구 연간소득 10분위별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가계계정 각 항목의 소득분위별 지출 분포 역시 통계청의 ｢2010년 가계동향조 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할하는데, ‘가계소비’(32✕10 행렬)는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항목분류를 산업연관표와 연계하여 작성하고, SAM 자본계정의 소득 10분위별 ‘가계저축’(1✕10 행렬)은 소득 10분위별 저축비율 (저축 및 적금의 합 기준)을 거시 SAM의 제어치에 곱하여 계산하고, ‘기업으로의 이전지출’, ‘정부로의 이전지출’, ‘해외이전지출’ 등 나머지 각 가계지출부문의 지출분포(1✕10 행렬)는 가계동향조사의 전가구 연간소득 가계수지에서 얻어지는 10분위 소득계층별 각종 항목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사회복지 사업의 성과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영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복지지출이라는 국민경제내 최초의 주입이 개별경제 각 부문에 대한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SAM 승수분석과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일시적인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소득순환흐름의 과정에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초래하고, 그 결과 계층별 소득불평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입한 구조경로분석 방법은 유도형 SAM에 의해 도출한 총승수행렬이 설명하지 못하는 외생적 주입에 의한 소득창출 구조를 설명해 준다는 면에서 정책연구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