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육 시설 보급, 외래종 도입에 따른 생태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그리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412080914273231_2

애완곤충 분야는 곤충시장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사육 애완용 곤충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류 등을 포함하여 50여 종을 넘어섰고 그 시장규모도 4백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기준 2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며, 사슴벌레 시장만 3,000억 원의 규모로 판매업체는 3,000여 곳에 달한다. 학습·애완곤충의 판매업체당 500~1,000만 엔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할 때 일본의 학습·애완곤충시장의 규모는 약 150~3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는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학습용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있다. 영국 요크(York) 박물관, 호주 빅토리아(Victoria) 박물관 등은 곤충교재와 놀이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익창출 및 학습효과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플로리다대학은 곤충의 실·내외 체험 및 탐구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장수풍뎅이는 국내에 가장 먼저 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유충에서 성충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사를 관찰할 수 있어 교육에 효과적이며, 애완용으로 쉽게 기를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종이다. 장수풍뎅이뿐만 아니라 넓적사슴벌레, 나비류 등이 학습·애완용 곤충으로 인기가 높다. 국내 함평나비축제 및 무주 반딧불이 축제의 경우는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및 문화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립농업과학원과 3년간의 연구로 대벌레의 대량증식 사육기술을 성공하여 곤충연구회 15개 및 관련기관에 대벌레 3,000마리를 분양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애완용곤충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사육농가의 증가에 따른 기술 및 시설, 연구를 통한 종의 다양화 등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용도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산업용 곤충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 미국과 비교할 때 특허관련 기술의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술 적용수준은 격차가 나타났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산업화 과정, 즉 생산에서 공급에 이르는 과정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의 격차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격차는 정부의 지원 및 농림수 산식품부의 “제1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면밀한 추진으로 극복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산업적 이용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본 5개년 계획의 시행은 3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체계적인 사육시설의 보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다. 첫째, 체계적인 사육시설의 보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 행이다. 곤충은 그 특성상 세대의 주기가 매우 짧고 번력이 왕성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타 동물에 비해 개체의 크기가 소형이므로 새로운 곳에서의 생존 및 적응력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다양한 미소 서식처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고도의 생존전략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산업용 곤충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육시설을 이탈한 개체가 일군의 무리를 이루어 야생종으로 정착할 경우, 기존의 고유한 생물군집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잠재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출 및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사육시설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곤충사육농가의 경우 영세한 수준이 대부분이며 사육시설의 표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용도별로 사육시설의 표준화와 관리 지침의 보급 그리고 이를 준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향후 수요가 집중되고 증대될 수 있는 곤충류 가 국외에서 수입될 외래종이란 사실이다. 경쟁배타의 원리가 작용하는 자연계에 있어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가 겹치는 외래종의 도입은 생태계 내 생물군집의 기능적 분화를 교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토착종의 산업적 개발에 주력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외래종을 도입해야 할 경우, 환경생태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태위해성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시행이 조속히 구현되어져야 한다. 한국고유종의 보존은 생물다양 성 유지와 생태계 안정성 확보에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외래종의 도입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과 전문적 심사를 위한 정책적 틀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종들에 대한 검증과 수입이 요청된 외래종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심층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지표의 구성은 곤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관리적, 생물적, 생태·지리적 요소를 가능한 고르게 배치하여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범부처 차원의 통합평가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의 경우,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평가심사단을 운영하여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평가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객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성 평가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을 대상으로 위험분석 신청서로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유해동물의 정의 및 범주가 식물에 대한 피해 고려에 한정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외래종(예: 서양뒤영벌)에 대한 부처 간 평가가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의 연구 성과들 간의 일관성 확보 및 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부서 간의 협력의 틀 마련과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되어 진다. 곤충산업의 육성은 세계적인 시장 형성과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고려할 때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라 판단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과제의 추진은 한반도 고유생태계의 보전 및 안전망 확보라는 큰 틀 안에서 시행되어져야 한다.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무게가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부처 간 협조가 필수적이다. 산업화 이후, 교통수단의 글로벌화와 물류교역의 세계화에 의해 생물권 내 “지리적 격리”라는 구조가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해외 선진국이 생물자원의 확보 및 이용을 국가전략으로 삼으면서도 생태위해성평가의 체계를 강화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해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지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래생물종을 산업적 이용을 위해 도입할 경우, 이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체계의 도입 중요성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관심을 지녀야 할 부분은 도입이 허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외래 산업곤충류에 대한 정 기적인 모니터링이다. 면밀한 관리 및 점검을 위한 환류시스템의 확립과 운영은 곤충산업계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정부의 육성책에 화답하는 산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또한 정부와 생산자의 지원 및 관리 노력만으로 산업곤충으로 유발될 수 있는 생태위해성을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비자의 의식과 주의 깊은 이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부여된 관리의 책임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주의가 더 많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 습·애완용 곤충류는 청소년 계층을 주된 소비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변인 모두의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 이를 위해 생태계 교란 및 위해를 저감하는 소비행태 및 의식 고취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다각적인 추가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