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기 인력수급 전망의 한계와 부처 간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개편 과정과 그 주요 내용 doc_id PCY_201412080916351811_3

국민의정부가 만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평생교육법, 산학협력촉진법 등 인적자원개발 혁신의 후속 입법화에 기여하였다(정기오, 2009). 산학협력촉진법은 참여정부의 대학 경쟁력 확보, 지역인적자원개발 증진, 지방대학 육성 등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혁신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수월성, 경쟁과 성과, 효율 등을 중시하는 국민의정부 교육정책(신현석, 2003)이 갖는 시장주의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인적자본의 경제 발전 논리와 사회적 자본의 공동체 형성 개념이 양립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록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요체인 총괄･조정 기능이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부재와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 인적원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김형만, 2004). 참여정부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은 2004년 정보통신기술 인력수급 전망 결과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참여정부 국정홍보처 담당자들이 저술한 ｢대한민국 교육 40년｣은 이 결과에 대해 “여러 기관의 전망이 서로 차이가 났고, 총량 전망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청와대와 총리실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9월 총리실 산하에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 기획단’이 꾸려졌던 것이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304)라고 기록하였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05년 5월 19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배석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계획’이 보고되었고, 이 계획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담겨있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은 김대중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 비서실 및 교육부 정책기획자의 교섭과 협의를 통한 성공적인 정책의제 주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개정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실무자 등의 의사소통을 통한 평가주도적이고 방안주도적인 정책과정이었다. 2005년 5월 19일 인적자원개발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 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 개편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성안되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은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기관 간 차이가 커서 “땜질식 인적자원통계는 정부정책추진, 학생･학부모들의 학교, 직장 선택 등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적 문제”(국정 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304)라고 인식하였다. 이렇게 기관별로 인력수급 전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관계부처의 상호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나아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연계･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개편은 정책의 혁신을 담보할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차관급의 인적자원정책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2005년 5월 19일 개편 방안에서 정책 혁신의 의미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인적자원개발 계획은 물론 정책의 기획과 평가까지 총괄하게 되며 사업 조정기제를 활용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까지 맡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 체제에서 평가와 투자분석이 정책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사업조정을 수행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에 통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참여를 통해 수요 부문의 요구를 반영한 점이다. 위원회에는 정부위원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사람입국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국정과제 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계 대표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였다. 끝으로 추진체제 개편 방안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설치 원칙, 조직 및 기능, 정원 규모 및 인적 구성 등을 준용하여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 당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10월 출범한 이래 인적구성을 마무리하고, 당시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 아래에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체제를 구비해가고 있어 인적자원혁신본부(이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명칭 변경)의 본보기로 지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정책본부는 교육인적자원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의 비율을 대등하게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는 계약제와 파견제로 충원하여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성과관리제 도입으로 개인의 업무성과 보상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마련하게 되었다. 인력수급 통계 문제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을 꾸리는 직접적 원인이었다면 이 시기 정치적 맥락도 국무총리실의 인적자원개발정책 간여의 배경이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개혁을 착수하면서 책임총리제를 내세웠다. 2004년 6월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해찬 총리는 국민의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각종 교육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개혁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고, 신임 국무총리가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을 구성한 배경이다. 2005년 5월 19일 개편 방안이 확정되기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부처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광범위한 정책논의가 있었다. 2005년 2월 19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개선 방안이 보고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후 4월까지 기획단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세부안과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5월에는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였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조직을 늘리려 한다는 관점이 있었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옥상옥의 조직구조이고, 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하는 정책본부의 설치는 교육부의 조직 비대화를 가져온다는 주장”(김경회, 2007: 230)을 하였다. 개정 입법의 핵심사안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은 국회 파행을 불러 온 사립학교법 개정, 여야 간 정쟁 등 외재적 요인까지 겹쳐 2년 가깝게 논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추진세력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대통령의 권위를 바탕으로 통합능력과 조정력을 발휘하고, 1급 공무원이 본부장이 되어 경제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되는 정책추진본부를 교육부에 신설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