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방산육성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 필요성 doc_id PCY_201412090914340941_2

방산육성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중앙정부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유망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방산육성 정책은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국내개발 혹은 국내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 있는 많은 업체가 가급적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쟁 업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경쟁에서 선정된 업체가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 가능성 있는 많은 업체가 경쟁 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이 방산분야의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산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방산분야에 참여하여 왔던 업체들 위주로 경쟁되어 왔으며, 새로운 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제도와 정책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역에 통일적으 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여러 여건의 제한으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방산육성정책은 사각지대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에 방산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부재하여, 기술력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새로이 방산분야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모든 분야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특화된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화된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가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방위사업의 경쟁 참여 시의 애로사항인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미흡사항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신규로 방위사업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의 정책변천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무기체계의 많은 구성품과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의 수출 증대에 비례하여 국내 방위산업이 활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세계의 방위산업은 냉전 이후 국방비 감소 추세로 방산업체의 구조조정과 민군겸용기술의 적용 확대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요한 분야로 새로이 인식하고 방위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정책의 제한요인을 해결하면서 민군겸용기술의 무기체계에의 적용 확대라는 새로운 경향에 부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역할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방안, 중앙정부와의 협조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방산육성을 위하여 시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그러한 정책 및 제도로 인한 방산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등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지속적인 무기체계 확보와 방위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민수분야에만 종사하고 있는 지방의 많은 중소기업은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방산분야에의 참여이다. 지역 중소업체들의 방산분야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업체 스스로 추진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은 특수한 방위사업 절차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관련 업체들이 통합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중소업체에 맡긴다면 이러한 방안 검토가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많은 중소기업이 지방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는다면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방산육성 정책과 관련 기관과 업체의 노력에 의하여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국내 방산기술수준도 많이 축적되었고, 방산수출도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핵심 구성품과 부품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개선책 중의 하나가 방산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첫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방산육성 정책의 사각지대와 미흡분야를 보완해 주는 중앙정부 정책의 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에 무기체계에 의 민군겸용기술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지방정부는 이러한 시기에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중소기업이 방위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활성화되도록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민수분야의 기업을 육성하여 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이 기술적 연관성이 있는 방위사업이나 민군기술협력 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특화된 세부분야의 방산육성을 위하여 자체 해결 능력이 있는 대기업 (혹은 체계업체) 지원보다는 자체 해결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혹은 협력업체) 지원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관계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개별 중소업체의 애로/제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기술력 미흡, 자금 부족, 정보 부족 및 방산특성 이해 미흡, 국내외 산학연과의 협력관계 미흡 등의 해결/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민군겸용기술 활성화와 구성품/부품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산･학･연 협력 촉진자로서 산･학･연 컨소시움 구성을 지원하거나, 국내･외 협력 활동 지원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정책 자금으로는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제도,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서, 2010년∼2013년 14개 품목이 고시되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제도는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법률 등 자문비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군수품의 개발･생산을 수행하면서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시설 설치 및 생산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총 융자액 규모는 연 500억 원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