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 및 민군겸용기술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doc_id PCY_201412090914340941_4

지원 대상 세부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정부는 기업의 활동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기업은 창업 활동에서부터 운영활동, 폐업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 혹은 이전 활동, 자체 기술 개발 및 생산품 생산 활동, 방위사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사업에의 참여 활동, 홍보,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 확보, 비용절감 노력 등이 있다. 지방정부는 예산상 제약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모든 활동을 지원할 수 없음은 물론,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관련된 모든 활동도 지원할 수 없다. 지방정부는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가급적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업체가 자력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항목 중에서 지방정부의 지원 효율성이 높은 항목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기업이 방위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넓혀감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구체화된 방산육성 방침과 절차를 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은 민수사업과 다른 추진 절차와 추진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의 세부적인 절차 정립은 필요하다. 세부적인 절차 정립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는 기업들 간에 민감한 사항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기업들 간의 참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참여기업들에 대한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지원 받은 기업들이 지원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지 평가하는 방법 등이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방위사업에 주로 의존하지만, 방위사업 관련 정보는 적시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사업 판단을 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대신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육성대상 세부분야와 관련된 방위사업 정보를 협조 받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와의 협조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이래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방기술품질원은 협약을 맺어 국방벤처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국방벤처센터는 방산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국방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발굴해 국방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방산기술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전주, 대전, 광주, 구미 등 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013년 현재 140여 업체의 방산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국방기술품질원 보도자료, 2014). 최근에는 방산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한 일부 지방정부는 국방벤처센터와는 별도로 방산육성을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방산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전문화･계열화 정책에 의하여 방산분야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왔던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방산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정대철, 2012).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기업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군겸용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협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민군겸용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육성하고자 하는 방위산업의 세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와 추진전략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추진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spin-off과 spin-on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한다. 우수한 민수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ACTD 제도나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민수기술업체는 독특한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국방 분야에 생소하여 참여 시기를 놓치거나 효율적 참여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민군겸용 국방기술이 민수분야에 전파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정 민수업체를 발굴하고 그 기술 내용이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개별업체는 정보의 제한 등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개별업체들의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또,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방위력개선사업이나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로 갖고 있는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부족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방위산업 기반을 튼튼히 함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중앙정부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지원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 간의 협조도 필요한데, 방위 사업의 사업추진전략 수립 시에 혹은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개발과제 제기 등의 경우에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자로서,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그리고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자로서 지역의 기업들이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조성하고, 방위사업 참여 유망 지역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국가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면서 튼튼히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방위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조치가 필요하며, 방산분야 참여 희망업체 선정 방향과 중앙 정부의 육성방향과의 조화 등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기업이 방위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술연구지원기관이나 분석 연구기관, 시험평가기관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앙정부는 이들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발이나 생산 과정 간에 양 정부의 보유 시설이나 기술을 지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전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 지역의 기업이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참여(spin-up)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민수기술을 국방에 적용(spin-on)하려고 하거나 군수기술을 민수분야에 적용(spin-off)하는 것을 지원한 다. 세계적으로 민군겸용기술의 무기체계에의 적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도 더 요구 되어진다.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수립,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상이한 사업추진절차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수분야와 군수분야 사이의 실제적인 기술교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에서부터 이행까지 양쪽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