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EPA와 캐나다 CEAA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절차 및 운영 방식에 관한 비교 설명 doc_id PCY_201412091011165931_2

(2) NEPA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인간 환경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제출된 법안 및 기타 주요한 연방 정부의 행위로 정해져 있다. 사전에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작성하는 형식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한 연방 정부의 행위는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책임 아래에 놓이는 주요한 행위를 가리킨다. 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연방 정부 기관이 제공하거나 보조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나 연방 정부 기관이 인･허가를 주어 사업을 실시,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한 규칙, 계획, 정책, 법안 등을 책정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계획에 입각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요약･인용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Tiering: 앞서 이루어진 평가를 활용). (3) 이렇게 NEPA의 대상이 넓은 범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세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좁혀져 가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우선 각 연방 정부 기관은 각각 ‘제외 목록’을 정하여 놓는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외된다. 그 다음에 ‘제외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은 행위는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 작성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환경 평가서(EA)를 작성한다. EA와 EIS 시행 규칙에 따르면 약 10~15항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맞는 항목 수에서부터 EIS와 비슷한 수준의 길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A를 기초로 연방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환경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선언하는 문서(FONSI: Found of No Significant Impact)를 작성, 공표한다. NEPA의 시행 규칙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축소해 가는 Screening이나 간단한 환경영향 평가의 과정에서부터 여러 곳에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들어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과 내놓은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무로 하고(1506.6(a)항),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관련 정보 입수처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단체는 물론 정보를 희망하는 등록 단체에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보내는 등 정보 제공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방에 관한 사항도 언론을 통한 광고 등 관심을 갖는 단체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영향을 주는 지역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직접 우편을 발송하며 관심이 있는 소식지에 정보를 담아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게 배부하는 것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1506.6(b)항). (4) Scoping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주도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환경영향평가안(DEIS)을 작성한다. 인･허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대상이 되는 것에 실제 행위자가 연방 정부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DEIS의 작성에서 해당 행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 내용에 대한 책임은 주도하는 연방 정부 기관이 갖는다. DEIS에서는 해당 행위에 의한 환경 평가, 대체안 등이 검토된다. 대체안 검토는 NEPA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핵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을 비교 대상으로 포함해 합리적인 대체안의 환경 영향을 서술한다. 이 때 주도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희망하는 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할 수 있다. 대체안에는 시설 배치, 공해 방지 시설 등의 대체안, 장소 대체안, 규모 대체안, 건설 기간의 대체안 등 폭넓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DEIS는 최소 45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관련이 있는 행정 기관도 필요에 따라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명확해진 정보에 입각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DEIS를 수정하고 최종 환경영향평가서(FEIS)를 작성한다. FEIS도 최소 30일간 공람되며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FEIS가 공람한 3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주도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행위의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그 결과는 기록, 공표된다(ROD: Record of Decision). 주도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이 의견 결정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NEPA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다. ROD는 행위의 일부로 선택한 환경보전 대책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고 그 결과를 요구하면 공개해야만 한다. (1) 캐나다에서는 1973년에 내각회의 결정에 의해 연방 환경영향평가 조사 방법(EARP)이라고 불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EARP의 절차는 1984년에 정부 조직법에 입각한 지침의 명령에 의해서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그 책임 소재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이후, 약 8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절차가 달랐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중복되고 제도간의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1990년부터 제도 수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2년 6월에는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었다. (6) 캐나다에서는 10개주와 주에 준하는 2개의 주가 각각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있어 연방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독자적인 제도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CEAA는 연방과 주가 서로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대응한다. CEAA의 시행(1995년 1월) 이후, 1996년 3월 말까지 이미 994건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어 724건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 중 1건만이 포괄적인 조사를 하게 되었고 다른 건은 모두 Screening에 따라 처리되었다. 1건의 포괄적인 조사 안건은 위원회 심사에 붙여졌다. 그리고 ERAP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실적은 초기 평가(CEAA의 Screening에 해당)가 연간 4,000~5,000건이고 자세한 조사(CEAA의 포괄적인 조사에 해당)는 그 10%, 위원회 심사에 붙여진 것이 0.1% 정도의 비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