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과 환경권 개념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412091011165931_3

(5) 지금까지 서술한 것 외에 캐나다에서는 일반인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 금과 정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자금의 측면에서는 공개 심사에 참가하는 일반인이 변호사나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한 경비를 일반인의 신청에 맞추어 정부가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참가 자금 보조 프로그램이 정비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에 창설된 것으로 연간 예산은 200만 달러이다. 현재는 일반 회계에서 나누어 내고 있지만 사업자에게 자본 보조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 정보를 등록한 공개 등록 장부가 CEAA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것은 일반인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http://www.ceaa.go.ca). (2) CEAA는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시켰다. 구체적으로는 ① 연방 정부가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② 연방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③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사용, 이용권을 매각, 임대 등을 하는 경우, ④ 연방 정부가 인･허가 등을 주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 대상이 되는 사업을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미국과 같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달리 건축물 건설 등 물리적으로 환경이 변경되는 사업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건축물의 건설 등의 사업 이외에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CEAA 시행 규칙에 의해 ‘대상 사업 종류’가 정해져 있다. 여기에서는 특정 물질을 해양에 버리는 것(무단투기 등)이나 국립공원 내에서의 군용 제트기 저공비행 등 12분야의 72행위가 정리되어 있다. 프랑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6년의 자연 보호법 및 1977년의 시행령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 제도였다. 또한 산업 시설법, 합동 명령법 및 공청 절차법 등의 관련 개별법에 의해 보완되었다. 자연 보호법 제 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공적 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간사업 및 도시 계획 결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자연 보호법 시행령 제3조, 4조 및 그 부록 문서 Ⅰ~Ⅳ에 따라 상정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성질에 맞추어 3가지로 분류된다.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는 사업, ② 절차가 간단한 환경영향평가인 ‘영향 설명’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 ③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영향 조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탈리아는 85년 지령의 영향을 받아 1986년의 ‘환경부 설치법’에 환경영향평가가 규정되었다. 1988년에는 일정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시킨 ‘환경 적합성 인가 규칙’과 ‘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환경 적합성 판단 형성에 관한 기술적 규칙’이 각각 발효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85년 지령의 부록 문서Ⅰ의 전부와 부록 문서Ⅱ 중 댐 사업이다. 사업자는 환경 영향 조사의 실시를 환경부에 알린다. 환경부는 전문가 중에서 감시자를 지명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하여 예비적이고 개괄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의견을 내놓는다. 이것이 Scoping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이다. 이 절차는 환경부와 사업자가 내부적인 협의에 따른다. 다음으로 사업자는 환경영향 조사서를 환경대신에게 제출하고 전국신문 또는 지방신문에 그 취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조사서의 사본을 지정된 지방 사무소에 제출한다. 네덜란드에서는 1987년에 ‘환경 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령’에 입각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뒤, 이 두 가지를 개정하여 현재에는 보다 개선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먼저 사업자가 계획하는 사업 개요를 기재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통지서에는 사업적 목적과 필요성 외에 해당 사업에 관련된 상위 계획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서는 정부에 의해 공고되어 4주간에 걸쳐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Scoping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소관 관청에 따라 개별 사업마다 Scoping 지침이 작성된다. 이 때 독립 심사 기관인 환경영향평가 위원회(EIA 위원회)가 의견을 내놓는다. Scoping 기간은 13주이다. 개인이 환경보전을 요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권’의 개념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시킨다. 또한 이것에 근거하여 환경 보전이 충분하지 않은 계획을 멈추게 한다는 ‘운동’의 이론적 기초로써는 매력적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한 개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런 종류의 권리를 공동으로 갖고(필히 입회 단체의 구성원이 입회 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와 같이 분할 청구하거나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공동 소유’의 성격을 가진 공동 보유 형태가 될 것이다)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 결정권(환경 자주권)의 논리와 연결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할 것과 같이 이것을 엄밀히 권리 개념으로 구성하려고 할 때 <지역>, <주민>, <환경>,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환경 상태>와는 처음부터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사카 공항 소송 사건을 계기로 주장하게 된 ‘환경권’의 개념은 헌법 25조의 생존권에 기초하여 많은 지지를 받은 개념이다. 당초의 ‘환경권’ 개념은 시민 소송으로서 금지 소송(제1장 제5절 참조)에서 원고가 공항 공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적 권리’ 즉, 그 범위에서는 소유권이나 인격적 권리와 같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로(다만 개인이 독점적, 배타적이 아닌 일종의 공동으로 보유하는 권리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사적 권리는 권리자가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진다. 그리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경우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 주목한 ‘인격권’의 논리를 넘어서 ‘환경’에 대한 사적 권리를 논의하는 의의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