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전략 연구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 및 체계적인 미래정책 추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doc_id PCY_201412100906576801_3

지난 11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중장기전략위원회 2기가 출범하였다. 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 등 총 40여 명 규모로 산하에 6개 작업반을 두어 한국 사회 미래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2년 만에 재출범이며, 국회에서도 국가 장기 과제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미래 전략 싱크탱크(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설립안을 준비 중인데, 제대로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도 미래전략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많다. 인천시, 제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지방 정부 차원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OECD는 최근 OECD 회원국의 정책 대안 수립과정에서 미래전략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OECD, UNESCO, FAO, EC), 회원국 및 OECD 각 부분이 참여하는 워크숍(11.14)을 개최한 바 있다. 핀란드는 ‘핀란드 미래비전 2030’을, 싱가포르는 ‘Our Singapore Conversation’이라는 대규모 참여형 미래전략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많은 경우 미래전략 관련 활동은 정치·경제 주기와 연동되어 활발해지거나 쇠퇴한다. 한국미래학회는 1968년 ‘한국 2000년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1970년 4월에는 학회지 「미래를 묻는다」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그해 12월에는 ‘방법론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회지 2호가 간행됐다. 1971년에는 「서기 2000년 한국에 대한 조사연구(Korea in the Year 2000)」라는 제목의 영문보고서가 출간됐고, 1973년에는 ‘한국의 국제환경’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984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 : 2010년의 한국’을 개최했고 1999년에는 유네스코와 함께 ‘보편 윤리와 아시아 가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간의 미래학 연구소로는 1989년에 설립된 한백연구재단과 1995년 출발한 한국미래학연구원(1995년) 등이 있다.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미래학 관련 정규 학위과정이 없다. 대학에 산발적으로 미래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거나 기술경영학과 등에서 미래학을 다루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학회나 연구소, 학회지 형태로 미래탐구나 미래예측이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미래발전계획에 대한 시민참여나 시민사회 차원의 미래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격형 발전 모델의 경험도 큰 장애 요인이다. 이미 선진국이 겪어온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경로만을 취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 이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로 나타나는데, 보다 심각한 것은 해결 능력보다는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각 부처 간의 칸막이 문화도 걸림돌이다. 우리나라처럼 강한 부처체제에서 각 부문별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최상의 조합이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를 한 부문만의 전문지식으로는 해결 하는것 자체가 힘들다. 또한 미래문제 해결 역량의 기본적인 축적이 부족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미래전략연구는 유행을 탈 수 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도 조직에 남아 있는 지식은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미래전략연구는 매번 새로운 연구가 된다. 기존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반성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미래역량, 소위 말하는 미래문해력(Future literacy)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 싱가포르, 영국 및 캐나다의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미래전략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문해력을 높이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 또한 미래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 현 정부는 미래부를 설치하고 미래전략수석을 설치하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이명박 정부 때 ‘중장기 정책과제’ 등을 수행한 바 있지만 빛을 보지 못했는데 미래전략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래정책은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사실 큰 인센티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장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는가? 잘된다 하더라도 후임자의 공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책이나 현재의 기득권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들은 변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미래세대와 현 세대의 이익이 충돌할 때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성장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만 이해해도 쉬울 텐데, 인간은 성공의 경험에 집착한다.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옛날 방식을 적용한다. 망치는 망치일 뿐이다. 뾰쪽해 보이는 모든 것을 두들겨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출범 공약은 향후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꾸러미를 제시하고 천명한 것이다. 미래정책이란 단순히 정부가 임기 동안 펼칠 정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미래정책은 미래예측과 그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을 가리킨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예측과 전략적 정책 대응을 추진하는 적절한 구조와 프로세스, 그리고 그에 관한 지식과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체계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지금처럼 대내적 경제ㆍ사회 속성 변화, 국제적 정치ㆍ경제 환경변화, 기술진보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필요한 대응도 다차원적 접근을 요구하는 시기,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가 초래할 예견되는 미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클 때일수록 미래정책 연구와 적절한 확산 기제를 정비하는 일의 중요성은 크다. 당면한 문제들이 복잡성을 띠고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에 관한 답이 일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접근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든 핵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일은 가능하다. 여기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해서 미래연구와 정책을 촉진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국가미래전략원과 나머지 국책연구기관으로 국책연구기관 구조조정을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적 국가전략 혹은 미래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하지 않고 단순히 국책연구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미래연구와 미래정책은 불확실성이 커 보일 때, 혹은 예견되는 미래에 대해 공감대가 작을 때일수록 그 필요성과 효용성이 크다. 과거 경제개발기에 우리나라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과 구체적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2005~2006년에 있었던 <비전 2030> 보고서를 제외하면 이러한 전통은 지난 20년 동안 단절되어 있다. 본고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해서 미래연구와 정책을 촉진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적절한 미래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 조직구조, 그것이 가져야 할 특성에 관한 설계 외에도 미래정책을 정의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양자 간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프로세스 등에 관한 설계도 필요하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구체적으로 국회에 설치되는 독립기구의 형식을 띨 수도 있다. 혹은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평판을 축적한 KDI 부설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조직(Strategic Foresight Group)을 구성한 후 일정 궤도에 오르면 독립시키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평가를 거쳐 파견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7년 이상 Fellowship을 유지한 연구자에게는 Senior fellowship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인사관리 원칙을 확립한다. 이러한 미래전략기구 운영 방식은 국가미래전략기구와 개별 국책연구기관들의 교량 역할을 하여 융합적 미래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개별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개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다. 단순히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만으로는 미래예측과 전략적 정책대응을 추진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그에 관한 지식과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