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doc_id PCY_201412100906576801_7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정의한 창조경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국정철학을 담고 있다.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서 ‘창의교육’이 기획되었다. 이어 6월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되었고, 창의적인 인재육성 전략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또한 7월에 발표된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활용’ 분야에 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인재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는 2013년 8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양성’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이중에서 Jump-3(도전)은 창업 친화형 교육과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으로 대학 창업 활성화로 학생의 도전역량 제고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아젠다인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다. 정권 출범 만 2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창조경제’가 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미래부가 모든 정책을 ‘창조경제’라는 틀 속에 넣어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왜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부처의 이름을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정했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그간 부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미래(전략)’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에서도 ‘미래’란 단어가 들어간 부처가 없었고, 외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 지상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처음 거론된 것은 대통령선거를 두 달 앞둔 2012년 10월 18일이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한다”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 당시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을 살펴보자. 이후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인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는 ‘미래전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들어간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란 이름은 2012년 대선 당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만든 단어다. 행추위에 몸 담았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발전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국가 미래전략을 세우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다”며 “부처의 이름은 위원회 내의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추위의 아이디어는 당시 박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표현됐고, 이듬해 인수위를 거쳐 새로운 부처의 이름으로 탄생한 것이다. 정부 출범 직전에 정해졌다는 미래부의 영어 이름을 보자.‘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이다. 영어 이름이 좀 더 명쾌해 보인다. 부처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명기해놨기 때문이다. 이름 대로라면 과학과 정보통신기술, 미래전략, 이 세 가지를 미션으로 가진 부처란 얘기다. 1차관 산하 연구개발조정국에도 ‘미래’가 하나 보인다. 미래성장조정과다. 주요업무 소개에 ‘첨단융합 분야, 기술 분야 전략 수립과 업무 조정’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업무분장은 관련 분야 예산배분 조정이다. 이밖에도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간 미래기술과(연구개발정책관 산하)와 미래인재정책국 산하 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미래인재기반과가 있지만, 모두 교과부 시절 기존 업무를 그대로 물려 받은 과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각 부처 내 실ㆍ국ㆍ과의 단골 이름 소재로 ‘녹색’이 들어간 것과 다를 바 없다. 미래부가 그간 미래전략과 관련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다. 우선 올 6월 17일 미래부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 3월에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선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후속작업이었다. 당시 13대 미래성장동력은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으로 나눴다. 우선 9대 전략산업은 ① 스마트 자동차, ② 5G 이동통신,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맞춤형 웰니스 케어,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 지능형 로봇, ⑦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⑧ 실감형 콘텐츠,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다. 4대 기반산업은 ① 지능형 반도체, ② 빅데이터, ③ 융복합 소재, ④ 지능형 사물인터넷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가 그간 총 200여 개 미래 유망 산업분야를 검토해 만들어낸 결과였다. 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경제단체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130명의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한 조직이다. 하지만 이런 작업도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이 유사한 기능을 했다. 철저히 산업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전략이었다. 국가미래전략이란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나 계획만으로 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의 속도, 인구구조의 변화, 에너지, 기후변화,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제정세 등 고려해야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의 핵심 요소는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들 수 있다. 고용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에 의해 더 많이 창출된다. 대학교육의 혁신을 통해 우수한 미래지향적인 창의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고 이들이 개발하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고용창출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혁신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개방 혁신(Open Innovation)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도전정신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실한 실패를 인정함으로써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제3자연대보증은 여전 히 창업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평균 2.8배 실패한 경험으로 재도전하는 경우 성공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벤처 1세대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실패경험을 살려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창업 활성화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도전정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실패를 인정함으로써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전정신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실패율과 연대보증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나타났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부 정책에 따르면 2013년 7월 이후에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은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해소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벤처 붐이 한창이었던 2000년 무렵 이후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기업과 관련된 제3자 연대보증은 좀체 풀릴 기미가 없다. 두세 번의 재도전을 하는 경우 성공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졌지만 이들의 실패 경험을 살릴 재도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셈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담당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등의 소극적 대응은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효과는 미흡하고 큰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