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 혁신 체계의 질적 전환 필요성 doc_id PCY_201412100906576801_8

교육의 핵심목표는 창의성, 전문성, 인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 대학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배워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로 193명에 달한다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창의성 교육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 대신 질문을 통해 배우고 나이가 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스스로 배우고 대학은 질문하고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는 관심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시간, 공간, 분야의 3차원으로 구분하는 3차원 창의력 개발법을 교육한다. 관심 주제에 영향을 끼칠 핵심 동인(Driving force)을 선정한 후 각각의 축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특정 동인이 어떤 영향을 주제에 대해 미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상상하는 방법이다. 변화가 빠르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시간 축으로 이동하며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은 창의성 증진을 위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임을 감안하면 성공률이 90%를 상회하는 연구 분위기가 지속되는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의 미래는 밝지 않다. 어렵고 혁신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선정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평가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업적평가는 SCI 논문을 중시하고 논문 편수 위주의 양적인 평가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파급력이 큰 우수한 기초연구와 시장의 요구가 큰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응용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질적인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결과를 지식재산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지식재산의 경우도 논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 거의 모든 대학의 교원업적평가를 통해 몇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는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각각의 특허가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적용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시장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질적인 평가항목은 찾아 보기 어렵다. 지식재산의 시장가치를 높이고 무효소송에도 이겨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지식재산을 만드는 책임은 권리를 소유한 출원인과 발명인의 몫이다. 또한 최근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혁신이나 수요기반 혁신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혁신활동’의 중요성 증가는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자원배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월성과 전문가 중심주의, 관료-전문가 중심 기획 관행, 공급중심적 기획과 실행 관행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방형 혁신의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는 리눅스 개발과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개발자인 리눅스 토발즈가 소스코드를 공개한 이후 500만 명이 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리눅스 운영 체계의 혁신을 달성한 사례이다. 최근 전기자동차 업계의 최강자인 테슬라(Tesla Motors)의 CEO인 엘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특허공개를 선언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의 영향력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형 혁신은 기술 ‘선택의 체증법칙(Increasing returns of adoption)’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갑남을녀의 창의성에 기반한 ‘발명의 민주화’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다. 혁신은 그 자체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당연히 연구개발에도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2014년 7월 30일 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은 연구기획단계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가 더 필요하다. 일반국민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금으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 중 정확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위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치부되어 묻혀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들 중에는 영구동력장치나 무한에너지 등과 같이 기존의 과학적 진리에 위배된다는 섣부른 판단으로 오해를 받는 것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여 제도권에서 과학기술적인 평가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히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하기를 바란다. 종합하면 탈추격기의 정책개입과 자원배분 메커니즘은 다양한 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진 혁신주체 간 정책학습과 실험을 통한 탐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승자(선별 부문과 주체)를 사회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적 관점 하에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계하여 불확실성을 성장의 추동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 기술이나 정책을 선반 위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것(Off-the-shelf)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나가는 것(Fill-the-shelf)으로 인식하는 정책접근의 전환, 전문가 집단과 관료 중심의 위로부터의 기획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수요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기획의 보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성공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이고, 달도 차면 기울 듯 성장과 발전에도 순환과정이 존재한다. 성공의 그늘이 드리워졌을 때 기존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함에도 과거 성공의 규율을 금과옥조로 삼고 이데올로기화하는 순간 성공의 덫에 빠지고 만다. 통제적 발전국가에 의한 ‘선별적 자원동원과 배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와 국내 혁신체제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특화된 정보와 자금 정보를 DB로 제공하는 Chubbybrain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VC-backed exit 한 사례 450건 중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가 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미국 내 Top 20권 벤처 캐피탈 중에서 상거래(Commerce)를 주된 투자 영역으로 확보한 벤처 캐피탈도 등장하게 되었다(예 : First Round Capital, Forerunner Ventures).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상거래 분야 벤처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상거래 분야 스타트업도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패턴 분석 등 상당한 역량이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기반의 차별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단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석유안보란 석유공급의 차질이나 석유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후생의 손실을 완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석유안보를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은 석유자원의 지역편중과 자원보유 지역의 정세불안 등 공급위험(Supply risk)과 경제구조의 과도한 석유의존성 등 시장위험(Market risk)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정치·군사적 요인 등 주로 공급위험이 주도적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 등 신흥국 수요 급증 등 시장위험도 심각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박사는 주요 석유수입국(석유순수입이 하루평균 10만 배럴 이상)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석유안보 관련 위험을 계량화한 취약성 지수를 도출하고,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해 보았다. 석유소비량 대비 매장량, 공급국가 집중도 및 위험도, 세계 석유교역량 대비 수입량 비율, 1인당 GDP, GDP 대비 석유소비량(석유집약도), GDP대비 순석유수입액 비율,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유소비 비율 등 7개의 정량적 지표를 구축하고, 주성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취약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취약성 지수가 0.745로 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안보가 취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