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이후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순환 특성과 푸틴 3기 정부의 출범 및 내각 조직·인적 구성의 변화 과정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11

마지막으로 순환이다. 이 부분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범위와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체제전환 이후의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순환의 범위는 다당제와 대의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초대통령제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제도 설계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소련 시기의 역사적 유산이 강력하게 남아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을 들 수 있다(Gill 1998; Shlapentokh et al. 1999). 실제로 옐친 집권기 핵심적인 정치 엘리트의 출신 배경은 여전히 고르바초프 시기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에 존재했었던 이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1993년의 핵심 정치 엘리트 중 새롭게 충원된 이들은 16%에 불과했다. 이들의 57%는 체제전환 이전 과거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다. 또 푸틴 집권 시기 권력이 제도화되기보다 제도가 권력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즉 상호 견제와 경쟁 그리고 타협 등에 관한 규칙의 세밀화와 안착화를 통한 권력의 제도화 수준은 미흡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이 입법부의 법률과 거의 대응한 효과를 가지는 수준으로 제도의 권력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측면에서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임도빈, 변원갑 2008).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정치 엘리트 순환의 방식이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평화적이지 않고 급진적으로, 즉 제도 외적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선거절차와 민주적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국제적 평가가 하락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선거절차와 관련해서는 매년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체제전환 이후 시기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순환의 방식은 제도화 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5월 7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 직후 푸틴은 메드베데프를 신정부 총리로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하루 뒤인 5월 8일 국가두마의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로 이른바 ‘푸틴-메드베데프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푸틴 3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정치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신정부의 정책적 기조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관심의 초점은 푸틴 3기 정부가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기치로 ‘중앙집권화’ 기조를 유지해왔던 푸틴 1~2기와 어떤 차별성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푸틴 3기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책 방향은 2011~2012 선거주기 과정에서 발표된 선거공약이나 신정부 출범 이후 공개된 정부 공식 정책 문서들을 통해 대체적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이에 대한 더욱 입체적인 분석과 전망을 위해 정치과정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정치행위자의 구조와 특성 규명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지위 역할, 그 조직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토대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6장과 연방 헌법에 준거한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대하여’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푸틴은 2012년 5월 8일 메드베데프를 신임 총리로 지명한 데 이어, 2주 후인 5월 21일 정부 조직과 각료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메드베데프를 수장으로 하는 새 내각은 총리 1인, 제1부총리 1인, 부총리 6인, 장관 21인(21개 부) 체제로 구성되었다. 구 내각과 비교하여 새 내각의 구조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존 2명이던 제1부총리를 1명으로 줄이는 대신, 5명이던 부총리를 6명으로 늘렸고, 둘째, 농업 수산부를 농업부로, 체육 관광 청소년부를 체육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셋째, 극동개발부와 무임소부(열린정부 관할)를 신설하고 구 보건 사회발전부를 보건부와 노동 사회복지부로 분할하여 기존 18부 체제를 21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푸틴 3기 행정부의 조직 및 인적 구성 완료 이후 현재(2013년 11월)까지 총 8차례의 인사 개편이 발생했다. 첫 번째로, 2012년 10월 17일 푸틴 대통령은 고보룬 지역개발부 장관을 해임하고, 슬류냐예프(Игорь Слюняев)를 신임 장관에 임명했다. 고보룬은 푸틴이 2012년 9월 각료회의에서 취임 직후 공포한 대통령령에 명시된 주요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견책 처분을 당한 3명의 장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내각 부총리급에서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 하위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부당함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급기야 크레믈린이 만류하고 나섰음에도 고보룬이 뜻을 꺾지 않자 푸틴은 10월 중순 그를 공식 해임하고, 코스트로마 주 주지사 출신의 슬류냐예프를 신임 장관으로 인선했다. 네 번째로, 2013년 5월 8일 푸틴 대통령은 부총리 겸 내각 사무총장 수르코프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프리호디코(Сергей Приходько)를 임명했다. 수르코프의 해임은 매우 뜻밖의 사건이었다. 푸틴 체제의 이념적 기초를 입안한 인물로 평가되었던 수르코프는 대선 공약 이행과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푸틴의 내각 장관들에 대한 비판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수르코프의 경질은 그가 주도해온 ‘스콜코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비리 조사를 둘러싼 엘리트간 세력다툼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수르코프를 공식 해임하고, 약 2주 후인 5월 22일 내각 제1사무부총장 프리호디코를 신임 부총리 및 내각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다섯 번째로, 2013년 6월 24일 대통령 보좌관(경제정책 담당) 나비울리나가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로 영전함에 따라, 경제발전부 장관 벨로우소프가 신임 대통령 보좌관에 임명되었고, 공석이 된 경제발전부 장관직에 울류카예프(Алексей Улюкаев)가 임명되었다. 여섯 번째로, 2013년 8월 31일 푸틴은 극동개발부 장관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이샤예프를 전격 해임했다. 더불어 부총리를 한 명 늘리는 행정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포함으로써 기존 6인 부총리 체제(제1부총리 제외)를 7인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신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에 트루트녜프(Юрий Трутнев)를 임명했다. 이샤예프의 경질은 극동개발계획 실현에서의 부진과 극동 지역을 휩쓴 대규모 홍수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 신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트루트녜프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천연자원부 장관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대통령 보좌관직을 수행해온 인물이다. 일곱 번째로, 2013년 9월 20일 대통령 보좌관 골리코바가 해임되고 그 자리에 수르코프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