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남북 관계 및 주변국 정세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15

반면 소련의 상황은 중국과 다소 달랐다. 이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련 체제전환의 제1단계는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진행된 개혁은 당시 소련 경제의 장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지방으로의 권력 하방을 확대하고 기업 자주 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계획체제는 유지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 부문에 국한된 그리고 점진적 수준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소련 경제의 실제 성장을 가져다주지 못했고, 인민들이 실제 수입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초기 개혁의 실패의 여러 원인 중 당시의 기득권층이던 당-국가 체제의 간부들이 있었다. 이들은 구체제의 관료적 타성과 경직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종류의 개혁 특히 자신들이 관할하던 기업의 지방분권화에 저항했다(邢廣程 1998, pp. 12-18).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남코카서스의 블라트 네트워크가 소비에트 시기의 블라트, 또 소연방의 기타 지역과 차별되는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liyev 2013b, pp. 102-103). 첫째, 소비에트 시기의 블라트가 주로 식료품과 소비재, 내구재 등을 획득하는 데 활용됐다면, 오늘날의 블라트는 구직, 의약품, 교육 등에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사회주의 시기와는 달리 금전적 필요에 블라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비에트 시기 남코카서스에서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수입품 획득을 위해 블라트가 활용됐다면, 오늘날 이 지역의 블라트는 고용, 교육, 보건, 정치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소비에트의 블라트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내부의 개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코카서스에서는 명예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는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블라트 거래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소비에트 시기 조지아의 비공식 경제를 분석한 요차난 알트만(Yochanan Altman)은 명예와 불명예라는 개념이 사회의 관계 곳곳에 뿌리박혀 있고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의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3년 9월 6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 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예측이 있었으며, 그중에는 답보상태인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거쳐 한국에 닿게 되는 가스관 사업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두 정상간의 만남에서 가스관 사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철도의 꿈을 언급하였다. 하루 전인 9월 5일, 신화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베이징발 기사는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천연가스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음”을 전하고 있다.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은 9월 3일 투르크메니스탄 측과 연간 천연가스 거래량을 2020년까지 650억 ㎥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2013년 10월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관 연결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의에 “양국간에 잘 되지 않는 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러시아와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 중에 정리할 것은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임으로써 남 북 러 가스관 사업의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였다. 2013년 11월 13일,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의 협력사업을 조기 추진, 중 장기 추진사업으로 나누고 그 내용을 담은 3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나진 하산 물류 협력 사업과 함께 조선 철도 금융 에너지 분야 등에서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주요한 행위자인 미국 또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다. 미국은 셰일가스(Shale Gas)의 개발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강력한 변수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은 미국과 셰일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 1월 말 미국 셰니에르 에너지 파트너(Cheniere Energy Partners) 사의 ‘사빈패스 리커팩션(Sabin Pass Liquefaction, 이하 사빈패스)’과 LNG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때 MMBtu(25만 ㎉ 열량을 내는 가스량)당 11.75달러의 장기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는 북미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헨리허브(Henry Hub) 기준가로 정한 원가 5달러에 액화비용, 수송비용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상기(上記)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처해 있는 간단치 않은 복합적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겠다는 점에 있어 원칙적 합의를 보았고,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한 한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북한 통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과 만나 가스관의 북한 통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지만, 그 이후 남북 간에 발생한 많은 사건들과 이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 및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 사업은 정지된 상태이다. 본 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둘러싼 복수의 국제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업의 복잡성을 상기시킨다. 2013년 9월의 G20 회담 기간 중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가스관 사업을 언급하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11월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관 사업의 즉각적 재개가 아닌 탐색적 모색이라는 태도를 표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해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까닭에 가스관 사업에 적극적일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2012년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이명박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 먼저 언급했던 점, 2013년 11월의 방한을 앞두고 그 방한 목적에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재개 촉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여러 예측 등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가스관 사업에 대한 탐색적 태도로의 귀결은 러시아의 입장에도 무언가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