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다차원적·복합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 및 국제정치적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16

원인이 어디에 있건,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 전망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긍정적 전망을 강조하는 연구들과 상당히 궤를 달리한다. 한국과 러시아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의 궤적을 돌이켜 볼 때,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등장은 어쩌면 전혀 기대치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 자금과 시간, 노력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격과 그것이 향후 참여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 전략균형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을 감안할 때, 가스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아무리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서기 993년 서희가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하여 강동 6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상황을 판단하는 정세인식 능력,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상대방과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적응력과 전략적 사고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의 바탕 위에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여러 논쟁점들을 검토한다. 특히 가스관 사업은 남북한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얽혀 있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또 매우 다양한 합종연횡이 가능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가스관 사업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 국가이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복합방정식을 어떠한 풀이 방식을 택해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구하고자 한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쟁점들은 무엇인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정치 경제 에너지 안보 등을 포괄하는 다면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구수준 지역수준 양자수준 개별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해석에 따라 참여자를 포괄하는 주변의 행위자들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복합적 사안이다. 이런 까닭에 이 사업의 어느 한 측면, 한 수준, 혹은 한 행위자만을 강조하여 논리를 전개하거나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가스관 사업이 갖는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러시아 가스관 사업 에 대한 접근은 다수의 행위자와 차원을 포괄하는 복합적 다차방정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여러 해법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해법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제기되어야 할 근본적 질문은 ‘과연 가스관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것이다. 가스관 사업을 다루고 있는 여러 연구들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은연중 가스관 사업의 진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업의 성사를 전제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MOU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러한 접근은 어쩌면 일견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의 변화 등과 같은 한 러 MOU 체결 이후의 상황 변화는 이러한 접근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과연 가스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일 경우에만 ‘그럼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라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셰일가스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러시아 정부와 가즈프롬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가스가격 인하 요구, 유럽의 가스수요 감소, 중국과의 가스 공급계약 체결지연 등이 그것이다. 가즈프롬은 이와 같은 유럽 가스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고수했던 장기 공급계약을 수정하여 가스가격을 할인해 주는 한편 노드 스트림, 사우스스트림 건설 등 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가스수출을 전제로 동부가스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는데, 미국산 셰일가스의 이 지역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차얀다 가스전 개발, 아쿠티야-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 건설 등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이권형, 제성훈, 강부균 2013). 따라서 러시아의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접근 방법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러시아가 공급하는 가스 가격을 둘러싼 협상의 측면에서 또 다른 예측을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의 가스 가격은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공급이 가능한 주체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넘치는 상황이었던 까닭에, 공급자의 이익에 기반한 장기계약이 일상적이었다. 이런 까닭에 석유의 공급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가격 결정이 가능했던 데 반해, 가스는 계약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변화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더 이상 러시아 측 의도에 많이 끌려 다닐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며, 상황에 따라 한국이 기존 가격보다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스의 주요 수입국인 EU 국가들의 가스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가스 공급자의 등장으로 동북아 지역에서도 석유와 같은 수요-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는 천연가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바, 이는 한국의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러시아와의 가스공급 계약 체결이 초래하게 될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 추진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경제적 이득에 대해 표명되는 과도한 기대에 반해 이 사업의 추진이 갖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는 고도로 정치화(politicized)하는 것이 가능한 재화(commodity)이며,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전략적 재화이기도 하다. 따라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그 경제적 이득과 동시에, 그것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스관 사업의 정치적 효과는 크게 국제수준과 지역수준으로 대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제수준에서의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