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페이스 게임 이론을 활용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다자간 협력 구조 분석 및 동북아 에너지 안보 확보 방안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18

러시아 가스관 협상은 범위의 설정과 해석에 따라 남한과 북한, 러시아 뿐만이 아닌 동북아와 세계 정치무대의 주요 행위자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을 협상의 틀에 따라 분류할 때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행위자를 상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에너지 분야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Klare 2008).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다국적 기업(IOCs: International Oil Companies)이 아니라 국영기업(NOCs: National Oil Companies)이 되었다. 소위 자원 또는 에너지 민족주의 현상으로서 에너지 분야만큼은 국가의 정책이 시장과 기업에 맡기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신-)중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김태현 2012, pp. 52~53). 다른 측면에서 다자간 협력의 추진은 가스관 사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또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PNG 형태의 수입을, 일본은 LNG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는 동시에 PNG 형태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의 주요 3국이 모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는 3국의 협력 여부에 따라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연대를 통한 안정성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이며, 다자간 협력기구의 창설은 선순환적인 시장의 확대와 지역 안정성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자협력의 추진은 에너지 시장에서 갖는 개별 국가의 제한적 능력의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스관 사업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동안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사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이 사업 또한 가스관 사업이 직면해야 했던 북한 리스크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 상황을 극복하고 중국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스관 사업의 추진은 동시에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엄존하는 북한 리스크와 가능성 있는 러시아 리스크를 감안할 때, 양자간 협력보다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안전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의 추진은 현재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양자간 협력의 구도를 다자간 협력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역내 안정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의 지원 또한 얻을 수 있다. 협상에서 상대방의 협력을 끌어내는 기본 방법은 상대방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비용은 줄이고 기대하는 이득은 커지게 하는 것이다. 투페이스 게임의 논리를 빌리자면 행위자들간의 합의가능 영역, 즉 윈-셑(win-set)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 상황의 변화 혹은 행위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만약 확대된 행위자들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를 꺼려해 그 구성이 어렵다면, 해결책은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그것의 구성이 가져올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늘이는 것이다. 예로서 행위자 모두의 공통 및 개별 이익과 갈등요소를 파악하고 이익의 확장과 갈등요소의 타파를 통해 동기를 확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도적 행위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러시아 가스관 협상을 분석함에 있어 투-페이스 게임과 같은 분석틀의 사용은 각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폭과 의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단지 한국 북한 러시아의 세 행위자만이 아닌 주변의 가능한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 즉 미국 중국 일본 등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 가스관 사업의 주요 행위자는 먼저 사업 당사자와 사업 관계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였을 때 행위자는 사업의 주된 당사자로서의 한국 북한 러시아 세 나라와 가스관 협상 결과 및 그 진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주요 국가행위자들로서의 미국 중국 일본의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들 행위자들을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전략 선택과 상황 변경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행위자 집합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각자의 내부에서 다시 각각의 국내적 수준의 행위자들로 분화되어 가스관 협상에 찬성하는 국내적 행위자들과 반대하는 국내적 행위자들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1988년 Robet D. Putnam은 투-레벨 게임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국제문제 연구에 있어 하나의 뛰어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Patnam 1988, pp. 427~460), 이후 많은 후속 연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제협상(혹은 협력) 연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레벨 게임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는 서로 얽혀 있으며, 국제 협상의 무대에서의 협상결과는 협상대표자의 전략적 결정 및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내적 요인 및 국제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Putnam의 투-레벨 게임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들 또한 존재하는 까닭에 후속의 연구자들에 의한 이론적 틀의 수정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스관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투-레벨 게임에서 (의도치 않게) 한정되어 버린 각 행위자들의 범위를 확장시킨 투-페이스 게임의 이론 틀이다. 레벨의 문제는 협상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단위에 대한 가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레벨’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투-레벨 게임은 양국간 협상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며, Putnam 이래의 연구자들도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국가적 레벨과 국내적 레벨이라는 구분은 분석대상의 선정을 의도치 않게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형 그대로의 투-레벨 게임을 다자간 협상의 무대로 확대 적용시킬 때 등장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각 행위자간에 진행되는 협상의 접점을 어떻게 설정함으로써 레벨을 Level Ⅰ과 Level Ⅱ로 한정짓는가이다. 국가적 레벨과 국제적 레벨이라는 분류가 갖는 한계가 드러났으므로, 이는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필요가 있다. 즉 협상의 참여자가 다수라고 해서 협상의 레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달라지는 것은 레벨이 아닌 행위자의 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히 지적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