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페이스(two-face) 게임 분석틀을 적용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정치적 기대 효과와 협상 구조 분석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19

투-페이스 게임에서는 ‘레벨’에 대한 개념설정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협상의 진행이 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국내적 국제적이라는 구분은 적실성을 가질 수 있지만, 협상이 다수의 국가나 집단간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적실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협상이 하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 X와 Y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분석은 X를 대표하는 협상의 대표자가 Y와 진행하게 되는 게임인 외부 평면의 게임(external face game)과, 그리고 그와 같은 외부평면의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X에 포함되는 다수의 행위자들간에 진행되는 내부 평면의 게임(internal face game)으로 나뉘어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어떠한 상하관계 혹은 단계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레벨’이라는 용어는 ‘면’ 혹은 ‘형세’라는 뜻을 갖는 ‘페이스’라는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벨’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김태현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투-레벨 게임을 직역하자면 ‘양차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Putnam과 그 이래의 연구에서 ‘국제차원’과 ‘국내차원’은 동격으로 상하관계가 없는 반면, ‘차원’이란 용어는 묵시적으로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영어의 투-레벨 게임도 마찬가지이다. 아마 Putnam은 David Singer 이래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분석의 차원(level-of-analysis)’을 염두에 두고 명명을 한 듯하나, ‘양면 게임’의 내용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태현 외 1995, p. 43의 편역자 주).” 이처럼 흔히 ‘레벨’이라는 용어는 묵시적으로 어떤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Putnam과 그 이래의 연구에서 ‘국제적 레벨’과 ‘국내적 레벨’은 동격으로 상하관계가 없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 가스관 협상은 상기한 바와 같은 투-페이스 게임의 분석틀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례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가스관 협상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준의 협상으로 전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행위자의 분류를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 물론 전통적 국제정치이론에서의 주된 행위자가 국가로서 전제되었던 데 반해, 오늘날 세계정치의 무대에서의 주된 행위자들은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 NGO,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개인 등으로 전제된다. 이는 어떠한 국제적 사안의 협상의 진행과 분석이 단순하게 국내와 국외로 구분될 수 없음을 나타내며, 협상의 의제와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놓고 분류되는 다양한 찬성과 반대의 그룹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 보다 적실성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론의 간결성(parsimony)이 갖는 장점을 감안했을 때, 행위자를 국가행위자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석의 용이함에 있어 많은 유리함을 제공한다. 가장 빈번히 강조되는 것은 참여 3국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남한은 기존의 가격보다 30~70% 정도 더 낮은 가격에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에너지 협력에 이은 경제 및 산업 분야의 협력으로 파급시켜 갈 수 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 천연가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극동 지역 발전과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에 부합하는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과의 추가적인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사업으로 러시아는 향후 30년 간 안정된 가스 시장을 확보해 총 9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윤규식 2011), 이를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년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통과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PNG 운송수단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인건비 및 지역개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PNG 통과 지역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전력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까닭에 세 나라 모두에 윈-윈-윈 게임이 된다는 것이다(이윤식 2011, pp. 29-52).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러시아와의 계약 형태 및 그에 따른 가스 공급 가격, 북한의 통과세 부과 방식과 금액 등에 의해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러시아 및 북한과 어떠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권원순은 배관 설치비용 총 22억 3,560만 달러, PNG 북한 통과 비용 연 1억 1,840만 달러일 때 남한이 25년간 러시아 가스 750만 톤을 수입한다는 가정 아래에서의 PNG 가격을 1MMBtu당 0.31달러로 추산함으로써 LNG의 9.4달러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추정했다(권원순 2011). 김연철(2011)은 PNG는 LNG와 달리 액화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규모 저장시설이 필요없고, 가스 소비량에 따라 공급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편익성이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백훈(2011, pp. 106-108)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가격 현황과 우크라이나 등 경유국이 부과하는 통과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사업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즉 그는 북한이 100km를 기준으로 1TCM당 1.7달러의 통과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와 러시아가 1TCM당 각각 200달러와 300달러의 가스 가격을 부과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북한 경유 러시아 천연가스관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여 남 북 러 가스관 사업이 3국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은 시나리오Ⅰ(가스 가격 $200/TCM)의 경우 한국의 비용 절감규모는 연간 19억 1,630만 달러(환율을 1달러당 1,100원 적용할 때 약 2조 1,080억 원, 천연가스 수입액 대비 절감 비중 11.3%), 북한의 통과세 수입은 연간 1억 6,960만 달러,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판매 수입은 연간 19억 9,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스관 사업 필요성의 두 번째 근거는 사업이 성사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효과이다.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성사되어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의 설치가 실현될 경우 남 북 러 모두에 강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예측에 근거한다. 먼저 러시아는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통합의 추동력에 간섭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2011년 9월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전망 2030｣에서 2020년 후반 남북한이 실질적 통일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바 있다(Dynki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