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경제권(BSEC)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 잠재력과 지역적 특성 및 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21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한국에서 부진했던 흑해 지역 연구에 대한 최신의 자료와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 지역 동향과 국제학계의 흐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흑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진출은 그동안 부진하였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이 지역 진출을 위한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진출 전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학문적으로 이 논문은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좋은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흑해경제권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과거에는 꿈꿀 수 없었던 역내 국가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체화시켰으며,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업그레이드하였다. 흑해 국가들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성장이다. 그리스와 터키를 제외한 BSEC 국가들 대부분은 지난 20년의 탈냉전시기 동안 중앙통제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에 체제전환 BSEC 국가들은 경제적 혼란과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지만, 2000년대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2-08년 사이에는 흑해경제권의 모든 국가들이 플러스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는 심각한 성장률 저하와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9년에 러시아는 -7.1%, 터키는 -4.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2009년 BSEC 국가들의 성장률은 –6.4%라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2009년 유럽 재정위기는 EU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흑해경제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기침체가 깊어졌지만, 반면 EU에 덜 의존하고 있었던 러시아와 터키를 중심으로 흑해경제권은 극적으로 반등하였다. EU 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0년 흑해경제권의 전체 성장률은 4.2%로 V자형의 반등을 이루었다. 흑해 지역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은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2011년 러시아는 4.3%, 우크라이나는 5.2%, 터키는 무려 8.5%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2011년 유로존의 성장률이 겨우 1.6%에 불과한 반면, 흑해경제권 핵심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무려 6%에 이른다. 12개 BSEC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 흑해경제권의 각 국가들은 경제구조, 산업구조. 경제발전 수준, 영토 크기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대외 경제협력 형태 및 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EU애 이미 가입한 흑해 국가들은 EU와의 협력을 중요시 여기고, 경제상황 또한 다른 EU에 가입하지 않는 흑해 국가들에 비해 나은 편이다. 특히 비EU 가입 흑해 국가인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의 경제규모는 소득과 GDP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 이들 국가들은 흑해 지역에서 가장 저발전되고 빈곤층이 많다. 반면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치 불안정, 동서 지역간 갈등, 여전히 문제가 많은 시장경제 구조, 낡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이 경제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상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는 거대한 내수시장, 세계적 규모의 부존자원, 튼튼한 제조업이 결합한 결과이다. 흑해경제권의 핵심을 이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의 인구는 무려 2억 6,300만 명에 이르며, 1인당 GDP도 평균 1만 달러로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와 GDP 규모, 1인당 소득수준으로만 흑해경제권 주요 3국을 평가한다면, 글로벌 지역주의(globallocalism) 범주들 가운데 수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 규모의 석유, 가스, 철강, 석탄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터키는 자동차, 기계, 철강, 의류 분야 등의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총인구가 무려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흑해권 국가들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지역임을 감안한다면, 흑해경제권의 성장 잠재력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흑해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가교 역할을 해왔다. 흑해 지역은 로마, 비잔틴 제국 등 유럽 문명권과 오토만 제국의 이슬람 문명권, 동서 냉전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소비에트의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유럽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슬라브 문화권 정체성 형성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지역은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전체 질서 변화에 역동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와 NATO의 동진,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 노력, 이슬람의 지역 복귀 시도가 다층적이고 다문화적인 이 지역에 독특한 성격의 지역주의를 형성하고 있다. 흑해경제권이 자원, 인구,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과 침체, 그리고 터키의 경기침체 등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BSCE 회원국들은 분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며, 글로벌화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를 지지하고, 유럽의 분할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위해 흑해 지역에서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2001년 모스크바에서 BSCE 장관협의회에서 채택된 ‘장래의 BSCE 어젠다’에서는 실질적인 편인을 가져오고 역내의 개혁과 지역의 경제통합을 자극할 수 있는 합동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SCE는 냉전 종식 이후 기존 협력의 틀이 붕괴되고 새로운 기반에서 지역협력의 틀을 경제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흑해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BSEC는 주도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EU라는 거대한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통합력이 의심받아 왔었다. 터키는 흑해경제권의 주도세력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려 하기보다는 EU 가입에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의 갈등 속에서 EU와의 관계 개선에 더욱 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