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러시아, 터키, EU 간의 영향력 경쟁 및 역내 경제 협력 양상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22

BSCE가 실효성 있는 지역주의로 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BSEC는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 2001년 BSEC 외무부 장관 위원회는 BSEC 헌장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을 만들고 BSEC 경제 의제를 채택했다. 이 액션 플랜의 기본 원칙은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역내 무역과 투자를 심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역내 무역 확대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방해하는 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BSEC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BSEC 회원국들간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나아가 BSEC 회원국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흑해 지역은 거대 에너지 소비국인 유럽과 생산국인 러시아,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역내외 국가들간 협력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터키에 위치한 보스포러스와 다나넬스(Bosporus and Dardanelles) 해협은 흑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조선 통과로이다. 이 해협을 통해 러시아는 카스피 해에서 생산된 원유를 매년 1억 5천만 톤 가량 수출하고 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등 카스피 해 국가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BTC 송유관을 통해 운송되면서 이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송유관의 건설이 급한 실정이다. 현재 흑해 지역에 운영 중인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은 이미 언급한 BTC, BTE에 더해 바쿠-숩사 송유관, 바쿠-노보로시스크 송유관, 바쿠-바투미 송유관, 터키-그리스 가스관,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블루스트림(Blue Stream) 가스관 등이 있다. 구소련 시절 러시아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 조지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흑해를 장악하였다. 러시아의 흑해 지역에 대한 패권은 NATO 회원국으로서 터키가 유일하게 소련의 지중해로의 진출을 견제하였다. 1980년대 후반 동유럽의 민주화와 1991년 소연방 해체와 독립국의 탄생은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반면 EU가 소프트파워와 경제력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는 더 이상 흑해 지역에서 전통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도 2008년 유센코 정부가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고, 친러파인 야노코비치 정부조차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흑해 연안국인 조지아가 부시 행정부 때부터 EU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푸틴 정부는 근린지역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흑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진출 및 개입정책을 추진하였다. 푸틴 정부는 흑해 지역에서 더 이상의 EU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EU 가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러시아는 흑해 지역에 대한 미국, EU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흑해 지역 전략은 흑해경제권 국가들의 일원으로서 흑해 연안 관련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흑해경제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2012년 세 번째로 재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라는 정책 목표를 흑해 지역에서도 관철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같은 흑해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략적으로 흑해 지역의 다층적인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2009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흑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0년 대선 결과 우크라이나에는 친러인사인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서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에 위치한 흑해의 주요 해군 거점지인 세바스토폴(Sevastopol) 항구에 대한 조차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흑해 지역에 다시금 화려하게 복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지경학적 이해는 이 지역에서 에너지 수송로를 구축하여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지점으로 선박을 통해 원유와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스 해협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에너지 및 물류 협력과 안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터키는 냉전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독립 국가들이 탄생한 흑해 지역이 호혜적인 다자협력의 장으로 발전하는 것이 국익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터키는 흑해 지역에서 자국의 국익과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흑해 지역 국가들간 협력 확대 및 통합을 추진하는 BSEC를 창설을 주도하였다. BSEC의 창설로 터키는 흑해 지역 협력에서 역내 강대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대립 경쟁 관계를 지속해온 러시아와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BSEC의 시작은 1990년 터키의 외잘(Turgut Özal) 대통령의 제안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터키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견고히 하고, 흑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흑해 지역의 협력기구를 제안하였다. 터키는 2009년 유럽이 재정위기에 휘청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열망해 온 EU 가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흑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로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반면, 터키 경제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2004년 브뤼셀에서 터키의 유로존 가입 논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터키 국민의 75%가 유로존 가입을 원했으나, 최근 유로존 가입을 원하는 비율은 50% 미만으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터키는 2010년 이후 유럽 위기에도 불구하고 8%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젊은 노동력과 탄탄한 내수시장, 제조업 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는 유로존에 가입할 경우 유로화에 종속되면서 독자적 환율정책을 펼치지 못하여 수출 중심의 터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