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경제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23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터키는 흑해경제권 통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터키는 EU와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동시에 지지하는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터키는 BTC와 BTE 파이프라인의 당사국이자 나부코의 핵심적인 통과국이며, 동시에 러시아의 블루 스트림과 사우스 스트림의 핵심 협력국이기도 하다. 터키는 EU가 추진 중인 Black Sea Ring Corridor, Black Sea Pan European Transport Area, 트라세카(TRACECA: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터키는 유럽과 코카서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트라세카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2002년부터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중앙아시아와 중동 및 유럽으로 연결된 대규모 물류가 발생하면서 터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연방 붕괴 후 흑해 지역은 미국의 우선적인 외교정책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미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핵 강대국인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흑해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미국이 흑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 대테러 전쟁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중동에서 대테러 전쟁을 추진한 부시 정부는 흑해 지역을 유럽과 코카서스를 통해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통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인식 변화는 9 11 테러 사태 이후 대 아프가니스탄 전을 수행하면서 강화되었고, 2000년대부터 중국 위협론의 대두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앙아시아의 역할과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흑해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지경학적으로 흑해 지역이 매우 중요한 상업로(commercial route)이자 유럽의 대러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공급로(energy corridor)’라고 인식하였다. 미국은 EU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정책, 즉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 추진되었다. 미국은 오일 메이저를 동원하여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흑해로 연결하는 BTC, BTE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 BTC, BTE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독점을 깨뜨리고 흑해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었다. 미국은 흑해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BSEC의 옵서버 국가로서 다양한 협력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흑해 지역 국가들과 양자 차원에서도 정치 군사 경제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조지아와의 협력을 통해 흑해와 카프카스 지역에서 러시아 영향력을 저지하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2배 크기에 해당하는 흑해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한 광대한 에너지 자원이 세계 두 번째 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며, 이를 기초로 탄생한 BSEC는 약 3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 연간 대외교역이 3천억 달러, 그리고 대략 2천만 ㎢ 지역이 포함된 거대한 지역협력기구라 할 수 있다. 흑해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카스피 해를 연결하여 세계시장으로 가는 에너지 통로이며, EU와 미국, 러시아 등은 다양한 에너지 수송로를 건설하고 있다. BSEC는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의 허브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EU 등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흑해 지역 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흑해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송로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EU 국가인 그리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EU 가입을 추진해온 터키는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완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이 다른 흑해 국가들에 비해 매우 좋은 편이다.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은 아직도 완전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미흡한 상태이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부실하다. BSEC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은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점차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1999년 6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35%로 떨어진 것이 증명해 주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은 흑해 지역 국가들의 국가신용도를 높여 주면서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전체 GDP의 1% 미만이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08년 GDP의 4.2%로 증가하였다. FDI의 액수는 80억 달러에서 16배 증가한 1,300억 달러가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로존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었던 흑해경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와 제조업 기반의 터키를 제외한 BSEC 국가들은 2009년 대부분 투자 감소와 시장 위축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외채 부담, 외국인투자 감소,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였다. 유럽 재정위기는 흑해 지역 대부분의 국가재정 상태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활동의 위축은 세수 감소를 초래했고, 국가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 불황이 장기화되자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증대 등 사회보장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았던 러시아를 제외하면 여타 BSEC 국가들의 재정상태는 심각하다. 러시아를 제외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0년 –3.1%, 2008년 0.8%에서 2009년에는 –7.2%까지 떨어졌다. BSEC 국가들의 재정상태 악화는 외환보유 상태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0년 들어서 이러한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흑해 지역 국가들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위기가 흑해경제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흑해 지역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위기를 통해 본격적인 자체 개혁에 나서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흑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2011~12년 기간 순위가 상승하였다. 터키는 전년대비 16단계 상승한 43위를, 불가리아는 12단계 상승한 62위를, 조지아는 11단계 상승한 77위를, 아르메니이나는 10단계 상승한 82위를, 아제르바이잔은 9단계 상승한 46위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9단계 상승한 73위를 기록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3년 Doing Business Report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185개 국가 가운데 흑해 국가들은 전년보다 크게 약진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두 번째로, 그리스는 여덟 번째로, 세브비아는 아홉 번째로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된 국가로 선정되었다. 모든 흑해 국가들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나, 우크라이나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