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흑해경제권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다각적 협력 방안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24

글로벌 경기침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있어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다. 미국과 EU 등 주력시장의 부진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시장은 결국 신흥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신흥지역이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구와 소득수준,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흑해경제권은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는 3억의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며, 유럽과 CIS로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가 높은 지역이다. 한국의 흑해 진출은 아직 일천하다. 흑해경제권이 갖는 복잡한 문화적 정치적 성격 때문에 한국은 이 지역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2011년 1월 1일 한국은 BSEC와 ‘부문별 대화 동반자(SDP: Sectoral Dialogue Partner)’ 관계를 구축하고 이 지역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11년 9월 BSEC 회원국 11개 대표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정보화 전략’에 관한 다자협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간 통합과 전산화에 관심이 많은 흑해경제권 국가들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BSEC는 지역통합과 경제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산하 기관인 흑해무역개발은행(BSTDB)은 이를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이 개별 국가가 아닌 BSCE를 통해 흑해경제권에 진출하게 되면 진출의 효과는 12개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다자간 협력을 위한 금융지원도 손쉽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흑해경제권의 통합에 절대 필요조건인 통신, IT 분야 진출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BSCE는 흑해경제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전산망의 통합과 통신 네트워크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무선 초고속 통신망, 다양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한국기업은 이 분야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표준화 기능을 갖고 있는 통신시장의 특성상, 러시아도 미국도 아닌 한국식 방식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국은 흑해 진출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은 자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와 병원도 흑해 지역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분야 MOU 체결 추진 및 이를 토대로 의료 분야 첨단 IT 솔루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 확대와 의료 기관 인력 진출을 연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흑해 지역에 대한 KSP(지식공유 프로그램)를 실질협력 확대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KSP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흑해 지역 전체와 개별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구소련권 국가는 KSP 사업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책자문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굴된 구체적 경협사업은 EDCF 및 무상 협력 등과 긴밀히 연계해야 할 것이다. KSP 사업과 동시에 흑해 지역의 고위인사 및 경제정책 수립담당 공무원 초청 교육, 분야별 정책 전문가 장기 파견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지한파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개척 시장인 흑해 진출을 위해서 기업보다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업 단독으로 흑해 진출에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정보, 자금, 국가간 다양한 보장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 터키 등 핵심적인 흑해 국가들의 BSEC에 대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파악하여 대BSEC 협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BSEC는 결국 제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도 국가인 러시아와 터키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터키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한 터키 FTA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BSCE와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2013년 비자 면제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러시아 시장에 누구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흑해 지역 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흑해경제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현재, 한국이 이 지역 진출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양의 정보수집과 이 지역 정세에 능통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장기적 과제로 요구된다. 최근 러시아 연방정부는 동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연방 특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자원개발 및 에너지 수송,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일련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러시아 극동지역은 주변 국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도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자원 확보, 대륙 교통로 확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확보 등 국가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의 국제 금융위기와 북한의 핵개발 및 정권교체 등 상황 변화, 셰일가스 개발기술 실용화로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에너지 자원에 대한 매력 감소, 북극해로 이용 가능성 확대에 따른 대륙철도에 대한 관심 감소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극동지역에서의 양국 협력이 대폭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 있어 극동지역은 정치, 경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협력해야 할 지역이다. 한편,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러시아 극동지역은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인문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심화시켜 나갈 가치와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극동지역의 원주민족들은 우리 민족 고대국가인 부여, 고구려, 발해 등과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그들의 언어도 고구려어 등 고대 한국어 연구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바가 적지 않고, 또 그들의 전통 신앙을 포함한 전통 문화도 우리의 고대정신문화와 관련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원주민족으로 아무르 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우데게족, 나나이족 등 만주-퉁구스계 민족과 고아시아계에 속하는 니브흐족, 그리고 캄차트카 반도의 이텔멘족, 코랴크족, 추코트카 반도의 축치족, 에스키모족 등 고아시아계 민족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러시아 극동 지역 연구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정재 곽진석 등의 만주-퉁구스계 민족들의 민담연구와 곰 제의 연구를 제외하면 이들 원주민족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