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체제전환 방식 및 정치적 동학의 차이와 그에 따른 정치 엘리트의 변화 양상 비교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3

이 양국의 체제전환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귀결점은 결국 체제전환의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련은 ‘충격요법(shock therapy)’식 급진적 개혁을, 중국은 ‘실험 후 확산’이라는 점진적 개혁 방식을 채택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먼저 체제전환의 초기 조건의 차이를 드는 논자들이 있다. 즉 중국이 소련에 비해 국유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농업 비중이 높았으며, 지방자치 전통이 여전히 유지되었고, 다수의 과잉 노동력이 존재했다는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과격한 체제전환의 방식의 도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초기조건과 관련하여, 소련은 당-국가 체제가 1980년대 본격화된 개혁 실패의 주요 근원으로 인식된 반면, 중국은 사회를 대혼란에 빠트린 문화대혁명 시기로부터의 탈출이 급선무였으므로 오히려 당-국가 체제의 재건이 급선무였던 상황도 결정적인 차이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본 연구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는, 체제전환의 정치 동학의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점은 체제전환이라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과정이며, 다양한 집단간의 갈등과 타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우선 중국의 체제전환은 정치적으로 마오쩌둥과 사인방 등 당내 급진파를 배척하기 위해 당내 온건파와 군부 등 여러 세력들의 연합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정점에 덩샤오핑(鄧小平)이 존재했다. 그는 군부 출신임과 동시에 당내에서 온건적인 노선을 대변하여 왔다. 따라서 마오쩌둥 사후 당내 급진파였던 사인방의 숙청, 마오쩌둥이 후계자였던 화궈펑(華國峰)의 실각, 개혁개방 노선의 천명과 실시, 초기 개혁개방 노선 실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톈안먼(天安門) 사건, 개혁개방 노선의 지속 추진을 알린 남순강화 등 체제전환의 초기 과정은 덩샤오핑이 당내의 다른 세력들과 갈등 및 타협의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런 체제전환의 과정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우선 중국의 경우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훼손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에도 중국 공산당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은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기능해 왔다. 일부 정치 개혁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여전히 불가침의 신성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여전히 대의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그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정치 분야에서 공산당의 독점적 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특정 정당이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다당제에 기반을 둔 양원제와 대통령제가 이를 대체했다. 즉 형식적으로는 대의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치 엘리트는 최소한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로 봐야 할 것이다. 우선, 상술한 바대로 이 두 국가의 체제전환 이전 정치 엘리트의 초기 유형은 이념 지향형/대체형이다. 체제전환에 따라 이 두 국가의 정치 엘리트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을까? 첫째, 통합의 수준이다. 우선 지도이념과 사상 수량의 측면에서, 중국은 일견 정치체제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중국 정치 엘리트의 지도 이념과 사상은 증가해 왔다. 즉 체제전환 이전 시기에 2개였던 지도사상이 이후 시기에는 1997년, 2002년, 2012년에 3, 4, 5개로 점차 증가했다. 이는 물론 중국 정치의 특성 상, 이전 시기 지도자의 사상이나 행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삽입하고 보충한다는 점이 있지만, 중국 정치 엘리트의 행동의 지침인 지도사상의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들 내부의 통합의 결속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사실상의 지도이념은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 이는 이 시기 다당제의 도입과 ‘권력당’의 교체로 인해 하나의 사상이 지도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권력당, 즉 ‘러시아의 선택’과 ‘우리집 러시아’ 같은 경우에 선거 직후 급속히 영향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집권당조차도 사실상 조직 및 이념적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유진숙 2007, p. 212). 또 200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정치체제에 존재하는 정치이념은 사회주의, 사민주의, 토지균분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등 모두 일곱가지 인 것으로 밝혀졌다(Lane 2011, pp. 173-174). 이렇게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 모두 체제전환 이후 정치 엘리트가 신봉하는 지도사상은 증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통합의 수준은 양국 모두 체제전환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시적인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특히 지도사상과 조직적 차원에서의 통합 정도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도사상간의 유사성과 경쟁 정당의 수량 등 때문이다. 다음으로, 분화의 수준이다. 분화는 분석틀 부분에서 상술한 대로, 정치 엘리트 그룹의 사회적 동질성, 조직적 분화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지느냐 하는 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이 부분 역시 각국의 체제전환의 상이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서로 다르다. 러시아의 경우 특히 전체적으로 엘리트 집단 내의 분화가 심해졌다고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정치체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이전에는 소련 공산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와 당-국가 체제였던 반면, 이후에는 양원제를 기초로 한 다당제 그리고 초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다음으로 앞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본격적으로 이 시기 양국 정치 엘리트 순환의 제도화 수준을 평가한다. 중국의 경우 엘리트 정치의 모델에 대한 논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중국 엘리트 정치를 개괄하는 주요 모델은 다음과 같다. 즉 ‘승자독식(winner-takes-all)’, ‘편승(bandwagon)’, ‘권력균형(balance-of-power)’, ‘권력균형 잡기(power balancing)’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Goldstein 1991; Tsou 2002; Bo 2007). 보다 더 주목할 점은 체제전환기 즉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시기와 관련 된 모델들이다. 주되게 ‘권력균형’과 ‘권력균형 잡기’ 등이다. 이 두 모델들은 모두 이전 시기에 비해 이 시기의 중국 엘리트 정치는 근본적으로 제도화가 제고되었다고 전제한다. 또 이 모델들은 제도화를 권위적 지위가 정치적 정확함에 의해, 그리고 이념적 권위가 전문가적 권위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