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를 포함한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블라트(Blat)와 같은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 관행이 공직 사회와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법치주의 및 민주적 개혁에 미치는 장애 요인 doc_id PCY_201412100910262091_9

둘째, 남코카서스에서는 금전이 개입되지 않은 거래는 부정이나 부패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자율 및 시민 참가와 관련한 2011년 코카서스 바로미터 조사의 결과를 보면, 조지아의 응답자 중 40%는 정부 관료가 친지에게 정부기관의 자리를 알선해 준 경우 이것을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45%는 의사에게 특별히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와는 달리 블라트와 관련된 상호관계는 현지 주민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인간관계에서의 중개 역할로 인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금전 거래는 단순히 감사의 표시이며 가치의 표현이다(Aliyev 2013b, p. 100). 러시아 블라트 연구에서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알레나 레데네바는 소연방 해체 이후 블라트의 변화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 구체상을 보여줄 만족할 만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라트가 공산주의 종식 이후 비공식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지적은 남코카서스 지역의 블라트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 국가들이 EU 가입과 서구식 시민사회 육성을 지향하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유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 또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곤란, 사회 불안정이 지속되는 한, 블라트 관행은 끊임없이 이들 국가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코카서스 3국의 블라트 연구는 아직 시초 단계에 있으며, 그 실상을 규명해 줄 자료와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준법정신이 조지아의 전통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중 잣대’가 하나의 민족 문화처럼 형성되어 왔다. 익명의 조지아 문화학자는 “조지아의 군주는 공식적으로 이슬람을 신앙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턱수염을 기를 정도였다. 그러나 품속에는 은밀하게 십자가를 걸고 있었다. 이 같은 무원칙적인 순응주의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순응주의야말로 조지아에서 가장 만연되어 있는 가치관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조지아는 오랜 기간 동안 자치를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외국의 점령자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왔다. 법은 이방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따라서 강제된 법을 위반하고 파괴하는 것이 비양심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여섯째, 조지아 문화에서는 구두에 의한 합의가 문서나 공식적인 규율보다 우선적이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상사와 부하 사이의 후견-피후견 관계 역시 조지아의 국가기관에 여전히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견-피후견 관계는 블라트와는 다른 성격의 비공식 관행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코카서스에서는 양자 사이 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차르크비아니 역시 친지나 지인을 통해 공직사회에 진출한 공무원이 기관장이나 상사를 후견인으로 삼아 충성과 보상에 기초한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3.6%가 급여나 상여금의 액수가 상사와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답하고 있는데, 차르크비아니는 이 같은 수치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Чарквиани 2006, pp. 247-248). 블라트의 영향은 공무원의 채용뿐 아니라 승진에도 영향을 준다. 약 40%의 응답자가 실적보다는 지인이나 혈연관계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비공식적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직장 내 권리 침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며,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쉽게 벗어날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Чарквиани 2006, p. 247). 이상에서 보듯 장미혁명으로 인한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블라트의 영향력은 공직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개인의 블라트 네트워크는 공무원들의 무시하지 못할 사회자본인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해 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지아가 서구식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데 분명한 장애로 작용한다. 그러나 조지아에서는 개혁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 등 공식 기구 내에서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블라트 관행이 강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2005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연구는 조지아 영내의 국내 실향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과 일반 주민(GP: General Population)을 대상으로 공식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고용 문제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Tskitishvili et al. 2005). 다양한 초점집단(focus group)의 선정, 20개의 심도 높은 인터뷰 그리고 1,000명의 IDP와 1,000명의 GP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IPDs의 인적 네트워크는 IDPs가 정부기관에 고용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GP의 인적 네트워크는 GP가 사적 부문에서 고용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하지만 3명의 조지아 출신 사회학자들(Durglishvili, Jgerenaia, Kiladze)이 30개의 인터뷰와 20개의 설문을 바탕으로 수행한 2009년의 연구 결과는, 오늘날 조지아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요소와 개인의 수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이 사카시빌리의 민주주의 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또 나다레이시빌리(Nadareishvili)가 수행한 2005년과 2007년의 연구는 부정적인 사회자본과 부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조지아가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적 관계와 비공식 인적 관계가 함께 시너지(synergy)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USAID Caucasus 2011, p.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