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현황과 성과 및 기존 경쟁국 대비 한계점과 향후 발전 전략 doc_id PCY_201412100910560421_12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열악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외교정책을 통한 공급합리화를 모색한다는 궁극적 목표 설정에서 상호 유사하다. 또한 양국 모두 자원부국에 단순히 자원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 제공과 현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패키지 형식의 진출 방식을 채택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자원외교를 시작한 시기와 구체적인 전략에서는 상이한 부분도 존재한다. 우선 한국은 2000년대 중반 무렵 정부 주도하에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단기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부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자원외교를 시작하여 해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ODA 정책을 추진했으며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하에 점진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외교를 구상했다. 중앙아시아 석유, 가스 상류부문 주요 자원외교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단지 건설과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에 대한 지분 확보(27%)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상보다 길어진 잠빌 광구 탐사에서 석유공사가 2013년도 하반기 원유발견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가시적 결과를 얻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 프로젝트의 경우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자원부국들이 원하는 ‘자원’과 ‘산업기술’을 결합한 사업모델로,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 자원개발을 시도할 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진출 방안이다.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과의 유전․ 광물 및 전력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최근에 개최된 ‘제8차 한․ 카자흐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잠빌 광구 탐사사업 이후 양국 국영회사간 새로운 유전개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 국영석유가스사 간 탐사협력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MOU가 체결되면 한․ 카자흐 국영석유회사는 카자흐 및 해외 유전개발 사업 기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 한국, 일본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과 같은 기존 진출국들과는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가들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양국은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 등 기타 경쟁국가들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와 국경을 공유하지 않으며(지리적 한계),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 투자에 뒤늦게 진출(후발주자)한 국가이자 ‘제한된 영향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소련 시기 기 구축된 송유관망을 따라 중앙아시아 산유국들과 긴밀한 에너지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요 유, 가스전 개발 산업에 러시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직접 연결되는 신설 파이프라인 건설을 완료하고 원유, 천연가스 등을 공급받으면서 러시아에 이어 주요 에너지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석유, 가스 자원을 유럽과 인도 등으로 보낼 수 있는 송유관 건설(예, BTC, TAPI 등)을 지원하면서 역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자본과 인프라를 가진 이들 국가들에 비해 한국/일본이 중앙아시아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이 갖는 한계점 역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중앙아시아 진출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 후 빈번한 정상회담, 한․ 중앙아시아협력포럼이라는 다자협의체 구성, 그리고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점이다. 우선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의 투자를 원했던 시기는 90년대로 당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방한하여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없었을 뿐더러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방안도 부재했다. 그러한 이유로 중앙아시아 에너지협력에서 주요 경쟁국들에게 우위를 내준 뒤, 2000년대 고유가 시대가 이어지자 서둘러 중앙아시아 진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둘째, 해외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원외교를 시작한 이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간 체결한 MOU 건수는 많았지만 실제 실행된 경우는 잠빌 광구와 수르길 가스전 개발에 국한된다. 정부 차원에서 중, 장기적 호흡을 가지고 협력 증진을 위한 신뢰 구축이나 원조 정책 등의 기본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했지만 정상의 방문이 끝난 후 대부분의 사업이 MOU 상태에서 발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성사된 잠빌광구 역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투자에 합의한 후 지분가격 문제로 추진이 느려졌다가 4년 후 한승수 총리의 카자흐스탄 방문으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투자 합의 후 2~3년 사이 유가 급등의 이유로 카자흐스탄이 지분가격을 인수함으로 인해 뒤늦게 성사된 사례이다.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 내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를 구체적 계획하에 추진하는 전담 부서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다는 점, 해당 지역에 대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미비했던 점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전담기구, 조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한국․ 중앙아시아협력포럼이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 해당 국가들간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가 에너지협력의 중심 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한국․ 중앙아시아 협력의 하드웨어는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십여 년간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에서 해외자주개발률(광구 개발) 제고와 연결되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점은 지금의 조직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패키지형 해외자원개발 방식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추진하는 방식과 비슷한 점이 많아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 부문 자본 및 기술력에 있어 중견국인 한국이 강대국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자원개발과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상대국의 관심 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실현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이미지 제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뛰어난 상품, 친근한 대중문화, 그리고 호감도 높은 한국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국력이 약한 국가로 비쳐지고 있다. 셋째, 협력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협력체계의 미흡이다.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부주도의 협력사업이 핵심이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민관협력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개발경험,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양상을 민관협력 체제에 기반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