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수자원 분쟁 및 에너지 안보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의 자원외교 전략 비교 분석 doc_id PCY_201412100910560421_15

하류국가들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물의 흐름과 수량 그리고 강을 경계로 한 국경선의 분쟁을 겪고 있다. 즉 카자흐스탄은 시르다리야의 강물이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할 때 물의 흐름이 통제되면서 과도한 수량이 사용되고 식수원이 오염됨에 따라서 농수 및 식수 부족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이들 양측은 아랄해의 지속적인 저수량 감소와 이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왔으며, 카자흐스탄은 국제기구의 지원 및 자체 재정으로 소 아랄해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중앙아시아 중심국으로서 역내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실제로 역내 물 정상회의의 개최 주도는 물론 2009년 4월과 2012년 9월 양국 정상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CSTO와 EURASEC, 그리고 SCO의 참여는 러시아 주도의 좁게는 중앙아시아 지역, 넓게는 전 CIS 차원의 다자 지역협력에 중앙아시아 4개국이 참여하는 가장 광대한 지역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의 캄바르아타 1, 2 수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간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CSTO와 EURASEC에서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수자원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카자흐스탄과 공동전선의 형성 및 대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과 수자원을 분쟁을 겪고 있으나 키르기스스탄과 저강도 수자원 분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댐건설로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관개농과 식수에 대한 피해가 적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밀한 대러 협력관계의 유지 필요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안보’에 민감한 한국과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 일 양국은 세계 에너지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중앙아시아 진출 시기, 내용, 전략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은 비단 학문적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자원정책 형성에도 유용한 실용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일본은 러시아나 중국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지리적 한계), 또한 미, 중, 러 등에 비해 에너지 부문에 뒤늦게 진출(후발주자)한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중국,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일본은 그동안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수입원 다각화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국제에너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 일 양국의 전략과 정책, 진출현황에 대한 비교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시간적 배경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시점인 1991년 이후이다. 한국과 일본의 자원외교가 가지는 궁극적 목표는 서로 유사하지만 전개과정, 정책적 수단, 전략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성과와 한계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요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과 일본은 특히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해외자원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국내 에너지 수요의 96%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수입원유의 8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일본은 세계최대의 천연가스 수입국이자 전체 에너지 수요의 42%를 수입석유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원유에 대한 중동의존도가 약간 낮은 72%이지만 여전히 수급원 다각화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국내 에너지 수요의 1/4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충족해왔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 발전의 전면 중지 및 가동 재검토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자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을 비롯하여 원전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한국에도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자 전 세계가 원자력을 제외한 대체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에 몰입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핵에너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 또는 축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급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게다가 중국,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하는데다 시리아 사태로 촉발된 중동의 불안한 정세는 세계 에너지안보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신흥 에너지 소비국과 기존 소비대국들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자원 매장지역으로 전략적 진출을 감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에 주력 중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한 에너지 수급 환경을 가진 한국, 일본 역시 자국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 등의 유, 가스전 확보 및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의 대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진출 및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지역 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자원개발과 분배(파이프라인 통제)를 통해 여전히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인도 등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과 함께 중앙아시아 국제환경이 다극화되자 과거에 누렸던 독보적인 위상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자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 및 중앙아시아와 맞닿은 서부국경선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석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외교의 결과 2000년대 중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서부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현재 육로로 석유,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중국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에너지 부국들과의 공고한 관계가 예전만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대(對)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과 그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의미하는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7년 ‘신유라시아 외교’ 구상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가치외교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패러다임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결정자의 가치나 태도를 다스리는 규범으로써뿐만 아니라 정책지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국가 이익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수준의 다자주의 협력 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대화’라는 다자간 협력 틀을 통해, 에너지 자원 개발 분야와 함께 경제협력, 대테러 조치 및 문화, 인적교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모색하고 있다.